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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레터/주거소식

주거소식🏠 11~12월

by 더불어삶 2023. 12. 14.

 

#주담대 #신생아특례대출 #LH혁신안

#남명건설부도 #오피스텔규제완화 #종부세감세

#박상우 #토지임대부주택

 

📌 주담대는 11월에도 5.8조 증가🔼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1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5조4000억원 늘어나 1091조900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고금리 기조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것인데요. 주택 매매거래는 줄어들고 정부가 정책자금대출을 축소하긴 했지만 11월에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물량 증가로 집단대출이 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정부에게는 가계대출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심상찮은 대출 잔액 증가세... 불가항력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은 결과지요.
 
 
📌 신생아 특례대출, 목적이 뭐지?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출시할 신생아특례대출의 공급 목표 금액을 26조6000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하는 무주택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준다는 정책이에요. 최저 금리는 연 1.6%까지 가능해요😲 올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의 주범이었던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보다도 최대 3.35p 더 낮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신생아 특례대출이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가계부채 증가의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죠. 결국 '빚 내서 집 사라'의 다른 버전이니까요. 과연 정부는 부채를 관리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부동산시장의 침체를 막으려는 걸까요?

 

📌 LH 혁신 방안이 이상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혁신안을 내놓았어요. "건설 카르텔"을 깨겠다는 거창한 수식어도 붙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 방향이... 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 기업에 개방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민간 건설사가 시공을 맡는 경우는 있어도 사업의 시행은 LH가 책임지고 했는데,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도 시행에 참여시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경실련은 "공익을 위해 강제로 수용한 땅을 민간 건설업자들에게 매각함으로써 공공성을 크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 기업들에게 넘기는 순간 '공공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기업들의 목적은 이윤 추구에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역대 정부들은 항상 공공주택 사업을 민간에 넘기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별 문제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 남명건설 부도에 임대아파트 입주민들 곤란
경남의 중견 건설사인 남명건설이 최종 부도 처리되고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남 김해시에 남명건설의 자회사인 남명산업개발이 시행하는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과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분양 전환이 제대로 될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김해시가 전담대응 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해요.
💬 더불어삶의 생각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대신 '공공지원 민간임대'라는 이름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민간 건설사에 맡긴 것부터 문제였다고 봐야겠죠.
 
📌 오피스텔 규제완화, 누구에게 좋은가
건설업계가 오피스텔🏢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그런 주장을 언론이 받아쓰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시장이 힘들어졌으니,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 양도세 중과 등에서 자유롭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들은 오피스텔 공급이 줄어들면 '서민'과 '청년'이 주거난을 겪게 된다는 것을 근거로 삼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오피스텔은 2017년부터 아파트값이 폭등하자 아파트의 대체 투자처로 인식되어 2020년 정도까지 활발하게 거래된 상품입니다. 무자본 갭투자와 분양권 전매 등 투기적인 거래가 많았죠. 지금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빼달라는 것은 투자자 입장의 요구일 뿐, 서민이나 청년을 갖다 붙일 일은 아닙니다.

 

📌 종부세 감세 선물만 잔뜩, 서민들은요?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가 41만2000명(지난해 119만5000명)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토지분 종부세 대상자도 11만5000명에서 10만6000명으로 감소. 종부세 대상자가 줄어든 건 201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종부세 세액도 당연히 줄어들었지요. 지난해 6조700억원에서 올해는 4조7000억원으로 30%가량 줄었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내야 할 세금을 대폭 깎아주었으니, 그들에게만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버스비도 오르고 전기요금, 난방비도 크게 올랐는데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신경이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 새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주제는…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우 전 LH 사장. 오랫동안 국토부에서 주택과 토지 정책을 담당했던 관료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박 후보자가 2015년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에서 "공공임대 신규 건설이 전셋값을 안정시킨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박 후보자가 61개 시군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에 따른 전셋값 변화를 분석한 결과, 국민임대주택🏡이 1000가구 공급되면 해당 지역 전세가가 3% 이상 하락했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과연 취임 후 공공임대주택 신규 건설을 얼마나 늘릴지, 지켜봐야겠어요.
 
📌 토지임대부 주택 매매 가능해져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원래 LH에만 환매 가능했는데, 이제는 10년 지나면 개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했거든요. 
공공주택인데 개인에게 시세차익을 허용한다는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긴 합니다. 이에 대해 "토지임대료가 시장임대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된다면 임차원 가치가 0으로 수렴하므로 시세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투자라든가 수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려고 하면 제대로 된 이해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공공성'이라는 관점에서 더 많은 토론이 이뤄지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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