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가구는 좁은 집에서 살아라😠?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1인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전용 35㎡ (약 10.58평)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1인가구는 10평 원룸형 주택만 신청할 수 있게 했던 거죠.
- 정부는 “청년층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을 위한 거라 설명했지만,
- 1인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섰는데, 1인가구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게 어떻게 청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냐는 반론이 거셉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에는 3만 명 이상이 동의를 클릭했어요.
- 청원자는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면적 제한을 한다면서, “복지가 점점 후퇴하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고 밝혔네요😥
생각보다 강한 반발에 부딪치자, 정부는 결국 면적 제한을 ‘재검토’하겠다고 한발 물러났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주거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책무입니다. 면적을 줄일 게 아니라 시대에 맞게 늘릴 생각을 해야죠!
- 청원문 한 번씩 읽어 보시길 권해요 👉🏻 [청원문 보러가기]
✅ 부동산PF, 미분양 관련 소식들 🏦
- 정부가 원래 4월 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는데, “이달 중으로는 어렵다”고 하네요. 5월로 미루겠다는 얘기.
- 새마을금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각하기로 했어요. 부실채권을 매각하면 연체율을 일부 낮출 수 있지요. 새마을금고 전체 연체율은 7%대.
- 저축은행들은 그동안 부실채권 정리💼를 미뤄 왔어요.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시장 회복만 기다렸던 거죠. 그러나 당분간 기준금리 인하는 힘들어 보여요.
- 23일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의 '그림자금융(비은행 금융)'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하다고 지적했어요. 저축은행과 증권사 등의 부동산PF 관련 대출 연체율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4874가구로, 전월 대비 1.8%(1119가구) 증가했어요. 특히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1만1867가구)이 전월 대비 4.4%나 증가했네요.
- 미분양 통계는 건설사들이 자체적으로 신고하는 거라, 실제 미분양 물량은 8만 가구가 넘을 거라는 설이 나와요😱
✅ 부동산 정책 소식들
- 정부가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기존 1억3000만원)으로 상향했어요. 즉, 올해 기준으로 2023년 1월 이후 출산한 무주택 및 1주택 가구(1주택은 대환대출)의 연소득이 2억원 이하라면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연 2억원을 버는 고소득자에게 특례로 저금리 대출까지 제공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있어요.
- 신생아특례대출이 출시된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총 신청 금액은 4조5000억원이라고 합니다.
-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여소야대’ 국회인 만큼 여당의 부동산 규제완화 공약들이 순조롭게 실현되진 못할 것 같네요. ‘일단 멈춤🛑’ 상태가 될 것 같은 공약들 모아봤어요.
-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 5%를 폐지하겠다는 공약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허용
- 경기도 일부를 서울 편입하는 ‘메가시티’ 구상
✅ 시장동향📊 집값 하락 but 급락은 아닌...
KB 부동산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1% 하락해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어요. 하락폭은 크지 않지만 시장이 회복될 조짐도 별로 보이지 않아요.
한편 전세가격은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수도권은 0.25% 상승, 5개 지방광역시는 -0.07%로 하락했습니다.
또 3월의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은 1만8000 가구로 전월과 유사하지만, 청약 경쟁률은 2.6대 1로 지난해(10.8대 1)보다 크게 낮아졌어요.
✅ 미국의 ‘공공주택 그린 뉴딜’ 법안🌱
미국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민주당)이 손잡고 ‘공공주택 그린 뉴딜(Green New Deal for Public Housing)’을 제안했어요.
- 10년간 2,340억 달러를 투입해서 공공주택🏠 재고를 늘리고, 기존 공공주택은 난방과 전기 설비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탄소 제로 주택으로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 미국 전역의 공공주택에 살고 있는 미국인 200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 28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해요💡
-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함께 이 법안을 발의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의원은 미국의 청년들이 좋아하는 ‘진보 스타’ 정치인이에요. AOC라는 약칭으로도 불리지요.
- 샌더스와 AOC는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인 미국에 노숙자가 65만 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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