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16호(14/01/09) - 비정규직, SK브로드밴드, 삼포세대 등

 

■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연장을 원한다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비정규직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80% 정도가 2년이 너무 짧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 비정규직들의 의견"이라는 말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누가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정규직 전환 해 달라고 했지! 비정규직 연장해 달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나?”, “국민을 노예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권성동 의원이 언급한 설문조사(고용노동부 조사)에 정규직 전환 의사를 묻는 문항은 아예 없었다고 하네요. 국회 환노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작년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의원직을 재벌 대기업들의 이익단체 대표직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권성동 “비정규직 80%, 4년 연장 원한다?”>(14/01/06 고발뉴스)

 

■ 또 서민증세!

1월 1일부터 담뱃값이 2000원가량 인상되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해 무산된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세를 현행 만원 이내에서 만원~2만원 이내로 올리고 영업용 자동차 등에 대한 세금을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올 하반기 지방재정이 극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지방재정이 걱정된다면 서민들을 탈탈 털어갈 게 아니라 MB 정부 때 단행한 부자감세부터 철회해야 맞습니다. <당정, 12일께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재논의>(14/01/07 뉴시스)  

 

■ SK브로드밴드 노동자들의 파업과 공안탄압

전면 파업 중인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원청과의 대화를 요구하며 SKT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전개했던 노동자들은 지난 6일 종로구 SK본사 건물로 찾아가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면담이 성사되자 노동자들은 자진해산했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원 22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되고 주모자 3명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습니다.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대검 공안부의 방침이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에 대한 표적탄압이자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와 맥이 닿는 공안탄압 같습니다.  <자진 해산 노조원 체포도 모자라 구속? 공안에 쏠린 검찰, 쓸 칼 구분 안 되나>(14/01/08 한국일보)  <"억울하고 분하다"...SK브로드밴드 비정규노조 삭발식>(14/01/09 오마이뉴스) 
   

■ 삼포세대의 솔직한 심정

한겨레신문에서 마련한 '세대 간 격정토론'에 참석한 1991년생 청년의 격한 토로가 화제가 됐네요. 이 청년은 "저희 세대(삼포세대)는 한마디로 그냥 망한 세대"로 규정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빚 내서 집 사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진짜로 계급장 떼고 명치를 한 대 치고 싶다"는 표현을 썼지요. 또 "개천은 무너지고 앞으로 용은 더 없어질 텐데, 이걸 막기 위해선 지금의 체제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거침없이 나온다는 건, 이 사회가 침몰 직전이거나 이미 침몰 중이라는 의미겠죠. <“용난다는 개천은 시궁창 돼…어른들 ‘아픔 배틀’ 지겨워”>(14/01/04 한겨레)

 

■ 미국은 최저임금 인상이 대세

미국에서 올 1월1일부터 뉴저지와 뉴욕, 알래스카, 로드아일랜드, 코네티컷, 하와이 등 20개주와 워싱턴D.C 등 모두 21곳이 최저임금을 동시다발적으로 인상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주도 최근 주민투표를 통해 최저임금을 12.25달러까지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시카고 역시 오는 7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10달러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그간 미국은 열심히 돈을 풀어 경제지표를 개선했지만 다수 노동자의 삶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 작년 여름부터 맥도날드 노동자들을 비롯한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투쟁한 사실이 있습니다. <美 최저임금 인상 `붐`…연방정부도 동참할까?>(14/01/04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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