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17호(15/01/16) - 신년기자회견, 고용동향, 쌍용차 등

 

 

 

■ 이상한 나라의 신년기자회견

이번 주의 중요 이슈는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라는 말을 42차례나 언급했고, 올해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전략”이라며 노사정의 합의를 당부하기도 했죠. 하지만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 노동 부문 등의 구조개혁이란 결국 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 무력화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로 대표되는 서민 털어가기 아닌가요? 기자회견 내내 대통령은 빈부격차와 소득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고,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도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듣자하니 문구도 내용도 작년과 똑같았다고 하던데, 이런 기자회견은 왜 해서 서민들 혈압을 올리는지 모르겠네요.  <[사설] 중산·서민층이 배제된 경제활성화 대책>(15/01/12 한겨레)
  

■ 기업형 임대주택, 누구를 위한 건가

정부가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민간 건설회사에게 장기 월세주택을 공급하게 하고 토지, 세제, 금융 등의 혜택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이라는데, 실제로는 대기업과 건설사들에게 안겨주는 종합선물세트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입주할 때 내는 초기 임대료를 건설회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들은 당연히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최대한 올리려 하겠지요. 지금까지는 전세 수요자들에게 빚 내서 집을 사라고 하더니,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는 비싼 월세로 옮겨가라는 정책이 나온 것 같습니다. 중산층 부담 줄이기가 아니라 애초부터 건설사 살리기를 위한 대책 아니었나요?  <기업형 임대, 비싼 월세 우려…중산층에 통할까>(15/01/14 SBS뉴스)  <집값 떠받치기 위해 국민을 호구로 취급하는 정부>(15/01/14 미디어오늘)

 

■ 고용사정이 크게 개선됐다고?

통계청이 2014 고용동향 발표에서 지난해 취업자가 전년보다 53만3000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표로 보면 좋다고 하네요. 전체 고용률도 60.2%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상용근로자가 늘어난 반면 일용근로자는 줄었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위기 이후 고용 회복이 부진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의 고용시장은 크게 개선됐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속사정은 다릅니다. 일자리의 질은 나빠지고 있으며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 '구직포기자'가 1년 새 129.2%나 증가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9.0%로 1999년 통계기준 변경 이래 최고치입니다. 늘어난 일자리의 대부분이 50대와 60대 고령층 취업자이며 생산 주력 계층인 30대의 취업자는 줄었습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기간제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정규직에 대한 ‘쉬운 해고’를 추진할 경우 괜찮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사설] 시퍼렇게 멍든 청년 구직자 가슴… 자화자찬할 땐가>(15/01/14 세계일보) 
 

■ 쌍용차 굴뚝을 향한 응원들 

쌍용차 공장 안 70미터 굴뚝 위, 해고자 2명의 농성이 한 달을 넘겼네요. 뜻 있는 시민들은 2개의 굴뚝이 숫자 11로 보인다고 해서 1월11일을 굴뚝 데이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쌍용차 해고자를 응원하는 자발적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온몸'으로 쌍용차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하는 오체투지 행진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쌍용차측은 아직도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표명하지 않고 미적거리는 모습입니다. 나아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형사고소하고 하루에 100만원씩 물어내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제발,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굴뚝데이…곳곳서 쌍용차 해고자 응원 봇물>(15/01/11 K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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