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민생토크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할 순 없나요?> 후기

  지난달(3월) 2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사회대 신양관의 한 세미나실에서 더불어삶의 3번째 민생토크가 열렸습니다. 이번 민생토크에는 '건강하게, 안전하게 일할 순 없나요?'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지요. 하창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과 희정 작가('노동자, 쓰러지다' 저자)가 이야기손님으로 참석한 가운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장시간 노동, 산재보험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고용 문제와 사내 하청 문제를 '우리 미래의 문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부 일터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며 '불쌍하니까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줘야 하는 객체로서가 아니라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이날 하 지회장님은 위와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 하창민 지회장님은 현대중공업에서 한때 '잘 나가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혼자만 잘하면 뭐하나'라는 생각을 했고, 2009년 관리자급 사원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2012년 해고됐고, 지금까지 복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작업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생각한 댓가 치고는 가혹했지만 "자식들에게 부끄럽진 않다"고 말하며 떳떳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하 지회장님은 미리 준비해온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조선소의 노동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보여주셨습니다. 동영상 속에 등장한 한 노동자는 어깨 넓이도 되지 않는 두꺼운 파이프 틈으로 몸을 비집고 그라인딩(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것)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두꺼운 보호장구를 착용한 노동자가 좁은 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임시로 사다리를 걸쳐놓고 높은 난간에서 작업하는 사진이 나타나자, 몇몇 참석자는 안타까운 듯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하 지회장님은 "보호 장구를 착용하면 시야 자체가 좁아지고, 작업 공간도 좁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근골격계 질환이나 청각 이상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 지회장님과 함께 패널로 참석한 희정 작가(작가님은 스스로를 '기록 노동자'라고 부르신다고 합니다)께서는 그동안 노동현장을 지켜보고 사람들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작가님의 조선소 방문기도 하 지회장님의 설명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희정 작가님은 "조선소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곳"이라며 "군데군데 맨홀 같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 사이를 일자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눈에 띄었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소 뿐만 아니라 산재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다양한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희정 작가님은 "건설 현장은 우리 노동 시장의 문제가 집적돼 있는 곳"이라며 "하청과 원청의 문제, 대기업의 갑질 같은 것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얼마나 열악한 걸까요. 그 답은 더불어삶 정책실이 준비한 <재벌중심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노동자의 건강> 이라는 제목의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주요 국가 중 산재 사고 사망률 1위(7.3%, 2012년 기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2010년 있었던 조사에서는 산재 미처리율이 평균 67.4%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발표내용 바로가기

 

  눈에 띄는 점은 재해율이 원청 보다 하청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2013년 발표된 한 논문에 의하면 2009년 하청 노동자의 추정 재해율은 2.66%로, 원청(0.87%)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특히 원청 노동자의 재해율은 2002년(2.60%)보다 크게 낮아졌지만, 하청 노동자의 재해율은 2.18%에서 2.66%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벌 중심의 하도급 구조와 사회에 만연한 간접고용 등의 관행이 산재 증가의 한 원인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진국'을 자부하는 한국의 노동환경이 이토록 열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희정 작가님은 '갑질'에서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대기업은 하청 업체를 선정하면, 회사가 도산할 때까지 가격을 후려친다. 그 회사가 망하면 또 다른 하청업체를 찾으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들의 건강이 위협받게 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 지회장님은 자본주의 논리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하청과 비정규직 문제와 세월호 사건의 원인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규제 완화와 기업의 이익이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희정 작가님의 마지막 말입니다. "산재를 줄이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장해주는 일은 어찌 보면 쉽습니다. 법과 제도를 보완하고,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만일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요구할 수만 있게 하면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그런 권리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요? 참석자들은 또 다른 화두를 안은 채 뒷풀이(!) 장소로 종종 걸음을 옮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