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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민생토크 및 강연

문재훈 소장님 강연 내용

by 더불어삶 2015. 12. 25.

문재훈 남부노동상담센터 소장님 강연 속기록 (2015.12.19)

※ 속기를 정리한 것이라 존댓말과 반말이 섞여 있습니다.

 

 

- 최규석 작가가 100도라는 만화를 그릴 때 사무실로 취재를 왔었다. 그때 청소년 인권을 위한 노동법이라는 작은 책을 냈었는데, 그때 노동 운동과 관련한 만화를 그려보면 어떻겠냐고 권했다. 노동 투쟁도 노동자의 모습도 만화로 그려봐라. 그랬더니 2년 뒤에 한 번 그려보겠다 하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하종강 선생도 그 때 만났다. 그 때 맨 먼저 데려갔던 데가 기륭전자였고요. 당시 문화제에 갔더니 최 작가의 사인을 받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생각보다 유명하더라(웃음).


-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만화에 나오는 사무실은 우리 사무실입니다. 오마이뉴스에 구고신을 만나다 이런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하종강 선생과 두 명을 한꺼번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다.

 

- 얼마전 어떤 식당에 갔는데, 노부부가 하는 식당이었다. 자녀가 30대 중반이 되도록 결혼도 안하고 취직도 안한다고. 그러면서 요즘 애들은 너무 약하다고 했다. 우리 때는 훨씬 힘들었는데 그렇게 불만을 늘어놓더라고요. 굉장히 욕을 하더라고. 

 

- 그런데 저는 자식만 그런게 아니고 요즘 모든 청년들이 그런데 자식에게 화내서야 되겠습니까 했더니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완전 고용 시대였잖아요. 그때는 임금 인상 투쟁이란 게 직장을 옮기는 거였어요. 이게 90년대 초반까지의 완전 고용 시대의 현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 물론 힘들었고 배도 고팠지만 살기로 생각하면 살 수 있는 때가 그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실업 시대잖아요.

 

 

- 원래 노동이라는 건 3요소가 있어요. 토지 노동 자본. 제가 물어봤는데, 풀무원에서 화물운송하시는 분들은 지입 차를 보통 하실 겁니다. 모든 분의 차가 자기 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뮤슨 말이냐면 자본가들이 제공해야 할 것을 우리가 사들고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공장에 취업하는데 우리가 기계를 사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 글로비스의 경우, 회사가 진짜 가지고 있는 차량은 한 대도 없어요. 100퍼센트 지입 차죠. 진짜로 사악한 자본가가 자기 기본조차 안하고 있다는 거에요. 

 

- 여러분 물은 셀프하면 떠다 먹죠. 예전에는 엽차를 나눠주는 일조차 일자리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편하다고 폰뱅킹 인터넷 뱅킹 하시죠. 그러다보니 창구가 다 사라졌죠. 요즘은 셀프 주유소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약한 사람이 하던 알바가 주유소였는데, 그게 없어진거죠.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보람차게 살아갈 수가 없는거죠. 

 

-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엊그제 서울대생이 똑똑한 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 

 

- 포기는 자포자기의 준말이에요. 맹자가 말하기를 자포는 나쁜 놈이에요. 자기 좌절을 남탓을하고 폭력을 가하는, 나쁜놈, 덜 된 놈을 아우르는 말이에요. 급성 자포가 되면 살인이 되고 급성 자기가 되면 자살이 되는 거에요.

 

- 요즘 10년 사이에 자살이 늘어요. 암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자식을 데리고. 70년대에도 세상을 포기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조선이라는 말이 생기죠. 동희오토 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정확히는 기아 서해공장인가 그런데, 거기 기아차 소속의 정규직 노동자가 단 한사람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 됐죠.

 

- 현대중공업이나 포철에 들어가면 무재해 300일 달성, 400일 목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산업재해로 많은 노동자가 숨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기록이 나오냐 하면, 하청 노동자가 죽은건 원청 회사의 산재가 아니기 때문. 진짜 어렵고 힘든건 그렇게 대체하죠. 

 

- 그걸 만들어내는 원인, 신자유주의입니다. 그걸 만든게 영국의 대처. 그의 유명한 말이 “사회란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는 곧 관계란 없다는 말이에요. ‘함께 산다’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빈부격차는 경제에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말헀어요. 부자가 돈을 더 벌면 투자를 할 것이고, 노동자가 가난해지면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다. 그래서 효율적이다. 저는 그얘기를 읽으면서 ‘이게 사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논리 자체가 사탄이다 라고. 대처가 처음 공격한게 노동자 조합이었어요. 쌍용차 때랑 똑같습니다. 회계를 조작하고, 내용을 조작해서 노조가 폭력 조직이라고 주장해서 아작을 내버렸어요. 왜?

 

- 자본 입장에서는 노조를 먼저 부숴놔야 전체적으로 이롭다라고 생각을 한거죠.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이 악마의 논리에 빠지게 되는 계기를 만든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이었습니다. 김영삼은 정부 당시, 야당은 당시 날치기를 시도했을 때 막았었죠. 그런데 IMF가 터지니까 김대중이 나와서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민주노총을 적대시합니다. 요즘 말로는 노동귀족, 귀족 노조다 라고 하면서요. 당시 가장 희망을 줬던 존재에서 이제는 없어져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례를 만든것이 바로 노무현 정권 시절입니다. 

 

- 정리해고가 도입됐다는 것은 노동법이 사라졌다는 것과 같습니다. 노동 투쟁은. 노동 시간 줄이기, 해고 제한, 노동 조합의 단결권 보장 이 세 축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취업을 할때 우리는 바가지를 쓰고 가잖아요. 우리는 회사에 노동력을 팝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을 팔 때는 취업만 시켜주면 감사합니다. 협상조차 못해보죠. 입사에 전적인 권력을 회사가 쥐고 있어요. 그런데 해고 권한도 전적으로 회사에 준다면 우리는 파리 목숨이겠죠. 

 

- 사실 취업이란 건 나와 회사의 개인적인 계약이고, 그건 민법의 영역입니다. 두 주체가 싸우면 싸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200년 싸워서 해고는 내가 책임이 있을때만 정당하다라고 하는 ‘노동법’이 만들어졌어요. 내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에서 잘리는 건 내가 잘못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 그런데 정리해고는 내가 잘못이 없어도 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결국 정리해고는 노동법의 역사를 200년을 후퇴시킨 것.

 

- 그러고는 민주노총에 똥물을 부렸어요.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이 합쳐지면,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안되려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살기 위해 저놈을 죽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누굴 죽여야만 사는 사탄의 노동입니다. 비정규직은 영혼이 없어져요. 좀비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야죠.

 

- 이명박 박근혜 지긋지긋하죠. 하지만 그들만 없어지면 노동자가 잘 살기 시작한다는 것은 뭘 모르는 소리죠. 노동자 스스로가 주인이 될 때 잘 살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동네 신문에. 그런 글을 썼어요 일을 하지 말고 데모나 하자고.(웃음)

 

- 노동자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임금이 조금 오르죠? 그거 아주 골치 아픕니다. 지 몸 망가지고 남을 죽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우 때 220%의 생산성 증가가 있었다던 때가 있죠. 일류경영의 좋은 사례라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건지 조사를 했습니다. 15개 부서로 나뉜답니다. 첫부서한테 15% 생산량을 늘리면 20%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답니다.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노동 중독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대요. 1, 2 라인은. 그래서 결국 돈을 더 받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다음 라인부터는 그대로인 거에요. 봐라, 당시 대의원들이 1, 2라인 노동자에게 그랬어요. 니들이 김우중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을 짜먹은 거라고. 그래서 노조가 있는거에요. 동등하게 한번 해보자 동료를 착취하지 말고.

 

- 노동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기준은 최저 기준이에요. 이 법을 가지고, 노동 조건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출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어느 최저냐고요? 인간성의 최저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이 10% 밖에 안돼요. 90%는 그것도 아닙니다. 인간성의 이하로 대접받는 겁니다. 노조 가입한 분들에게 제가 처음으로 하는 말이 “이제 사람이 됐다고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박수나 치자고. 그나마 잘 지켜지는 데가 현대자동차에요. 그런데 그랬다고 노동 귀족이래. 최저 기준만 보장받는대도 노동 귀족이래요.

 

-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하나. 노동을 알자. 노동을 왜 할까요. 원래 부자란 뜻은 24시간 중에 지 맘대로 쓰는 시간이 많다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각하면 징계받잖아요. 옛날에는 어학 연수니 스펙을 다 회사 안에서 쌓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쌓아서 들어가잖아요. 그 비용을 우리가 다 대게 된 거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 노동의 목적은 축제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작은 고기를 잡아도  마을에 들어가서 밤새 축제를 하잖아요. 원래 노동은 놀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예술가들입니다. 노동은 3단계. 기획하고 생산하고 향유하는. 이 세가지가 일치할 때 노동이라고 하죠. 그런데 생각은 회사가 가져갔죠. 만든 것도 가져가죠. 노동자들에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 쉬는 시간에 족구를 하면 즐겁죠. 왜냐. 그 결과를 즐거움을 제가 가져가니까요. 그런데 왜 노동은? 공장 노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형태의 노동 형태입니다. 예전에는 삶터와 일터가 하나였죠. 하지만 지금은 일터와 삶터에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장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 일터는 자본이 왕이고. 동네로 들어오면 토호가 왕이고. 인간 소외가 일어나는 것.

 

- 우리나라는 비겁과 교활함이 삶의 태도의 죄다 라고 배우잖아요. 용기를 내면 너만 손해지 중간만 가라.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랐죠. 남자가 군대 다녀오면 철이 든대. 위에는 복종 아래에는 군림. 뭐가 사라졌어요? 자기의 자주성 개성 주체성이 사라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이 됐다는 거에요.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뽑는데 과장 부장은 왜 우리가 못 뽑아요. 오직 수직체계 군대문화만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회사 안에 노동조합이 없다면 인간대 인간의 수평적인 문화는 불가능합니다. 법이 인간 기준의 최저를 정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일터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우리가 배우는 세상은 약육강식이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제일 소중한 공동체가 뭡니까. 가족이죠. 왜 가족이 소중한 공동체일까요. 회사에서 사람 대접해라 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면 가족을 사람대접합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말합니다. 노조를 왜 만드냐, 동네에 가서 집에서 민주적으로 하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원래 인륜과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인륜은 헤어지면 그만이죠. 가족은 천륜이 엉클어져 있는데, 문제는 천륜은 인륜을 통해서만 나와요. 마누라는 대우하지 않으면 악덕 사업주와 똑같다 생각합니다. 

 

- 가족이 소증한 이유는 약자일수록 존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정에서 막내놈은 돈도 못버는데 나가버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늙어서 돈도 못버는데 나가라고도 안 하잖아요. 이럼 가족이 아니죠. 그런데 회사는 그러죠. 

 

- 우리 공단에 링겔 만드는 공장이 있는데, 거기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대요. 그런데 어느날 더워서 한 노동자가 온도 좀 내립시다 했더니. 공장장이 하는 말이 “이 온도가 너 때문에 있는 줄 알아?” 그랬대요. 

 

-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 회사에는 노조밖에 없는 겁니다. 민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초석을 닦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가 필요한 겁니다. 회사에서는 눈치만 보다가 여기와서 활동하는 건 반쪽 활동입니다. 

 

- 두번째로는 일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으면 좋곘어요. 여러분 24시간 영업을 하는 게 좋죠. 하지만 누군가 24시간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서울시가 24시간 버스 만드니까 좋죠. 편리하고.그 사이에 그 사이에. 버스기사가 줄어드는 건 모르죠.

 

- 가장 생산적인 노동이 뭔지 아세요? 농업입니다. 공업이라고 해봐야 그건 있는 걸 변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통 가장 먼저 쫓겨나는 직업이 뭡니까. 생산 노동이죠. 가장 중요한 생산력이 높은 사람이 제일 먼저 비정규직이 되고 쫓겨납니다.

 

- 노동자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분배 때문인데요. 보통은 분배에 집착하는 이유가.. 자본의 눈에서는 잘해주면 기어 오른다 배부르면 나태해진다인데, 내 생각에는 잘해줄수록 잘해준다거든. 자본주의의 속성은 월급이 많아질수록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처같은 경우가 생기는 건데.

 

- 요즘 우리 사회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생산은 없고 소비만 하자고 합니다. 우리는 서비스를 어떻게 봅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만 봅니다. 그 시선을 다시 생산으로 돌려야합니다. 대표적인게 쓰레기 청소. 원래는 사회 서비스죠. 요즘엔 이상한 규제가 많이 생겼죠. 원래는 자신들의 서비스 기능인데.

 

- 일을 하다 보면 생각 바꾸기가. 초식동물은 뿔과 발굽이 있어요. 육식동물은 이빨과 발톱이 있어요. 사람은 아무것도 없죠. 사람은 다른데로 발전했죠. 잔대가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타워 크레인 노조를 초창기 만들었던 친구가 떡대가 장난이 아니었는데. 저에게 와서 큰일났습니다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교섭하다가 회사 사장을 줘패고 왔다고 해요. 프랑스는 아직도 그런게 있어요. 교섭 때는 사장을 감금을 해도 불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담배 피우세요? 그랬더니 피운대. 그래서 담배를 피워도 좀 생각을 하고 피워라고 했어요. 담배 하나를 피우더라도 생각을 하고 피워 했어요. 머리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 그런데 첫번째로 바꿔야 할 게 뭘까요. 저는 가진 것. 소유 내것 그런 것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물질적 가치로 재는 순간, 우리는 모두 가난합니다. 우리는 아름다움 심미를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유한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부유한 인간은 누굴까요. 

 

- 내 삶이 누군가를 이롭게 하는 삶, 이게 부자인 겁니다. 빈곤이란? 그 중에 뭔가가 비어있는 거죠. 채우기 위해 뭘합니까? 연대. 진짜 부유한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용기를 내는 사람이 되자는 거죠. 

 

- 그런 사랑을 표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해방된 인간? 공동체? 집단주의? 마르크스는 사회적 개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은 포도알처럼 형성돼 있는 거에요. 하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자기 개성이 살아야 사회 전체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 이게 아니고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이게 좋은 표현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는 전체를 위해만 남아요. 그것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어버이연합이죠.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개인이 되자 역사적 개인이 되자는 거죠. 적어도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 지금 경제비상조치를 한다죠. 그게 긴급조치라는 건데. 긴급조치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전에 막걸리 보안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일화가 있죠. 누가 자기를 속인 사람한테 저거는 김일성보다 나쁜 놈이라고 욕을 했는데. 1987년에. 그 사람 구속됐어요. 김일성이 가장 못난 사람이어야 하는데 2번째로 만들었다고. 고무찬양으로. 실형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말했어요 아니 뭐 여기가 평양이야? 그랬더니 또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막걸리 보안법입니다.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의 70, 80%가 그랬다고들 말해요. 

 

- 미국 어느 회사에서 노조 앞에 작동도 하지 않는 씨씨티비를 하나 달았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오기 시작했고 2년만에 노조가 망했어요. 우리 안의 공포 때문에. 이것과 싸우려면 사회적 개인 뿐만 아니라 미래를 생각을 해야해요. 만약에 우리 선조들이 싸우지 않았다면 지금도 노예제가 있었을 거에요. 차베스가 만든 헌법에는 소유권을 미래 후손과의 공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자본이 얼마나 탐욕인지 200년만에, 지구가 평생 모은 자본이 다 거덜나잖아요. 자본주의는 미래까지 착취하고 있습니다.

 

- 자본가는 24시간 공장을 돌리고 싶어합니다. 초창기 영국은 18시간 돌렸잖아요. 공장법 생기면서 9세 이하에는 15시간 이상 일을 시키지 않는다. 이것이 처음 생긴 노동법이었어요. 자본가들을 지맘대로 만들면 세상이 그렇게 됩니다. 민주주의? 자본가들이 만든거 하나도 없어요. 총파업을 통해 만들어 온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런 것을 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대처가 만든게 바로 레이건이 한게 바로 그겁니다.

 

- 제가 노동자들 교육갈 때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진짜 힘들 때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나 대상을 생각해라. 그 중에 양아치같고 의미없고 양아치 같은 사람 없을 거다. 내 이상형이 바로 내가 꿈꾸는 나의 가장 존엄한 모습이다. 양아치가 되지 말자. 산악 드라마를 보면 줄이 두두둑 끊어지고 양아치는 자기 밑을 자르죠. 주인공을 자기 위를 끊죠. 내 선택이 이 줄의 위를 끊는 건지 아래를 끊는 건지 그걸 고민들. 해라.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를 쓸때 자식들에게 10억 써야곘으니 15억 달라고 못하잖아요. 회사에 들어가면 취업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상주는 건 3, 4개지만 벌주는 건 수백개가 돼요. 뭐가 문제냐면, 불이익을 주려면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이걸 바꾸겠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체협약이 있죠. 최저의 기준에서 인간이 되는 방법이 단체협약밖에 없는 거죠.

 

- 제가 공단의 아주머니들과 이야기를 많이 해서 표현이 쉬운 편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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