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민생토크 - 발표내용

민생토크 2014. 11. 3. 13:44

한국 조세불평등의 역사 : 1961-2012

2014/10/30 민생토크에서 발표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개요>

- 한국에서 세금은 수탈적, 억압적 성격을 띰

- 1960년대: 국세청 발족, 세수 급증, 무리한 증세, 초유의 세금데모 등

- 1970년대: 긴급조치 3호, 1974년 조세개혁, 소득공제 방식의 역진성 등

- 1980년대: 조세불평등의 지속, 근로소득세 초과징수, 88년 세제개편 등

- 1990년대 이후: 형평성을 위한 노력,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지속적 인하 등 







▼ pptx 파일 내려받기 

한국 조세불평등의 역사(2014_10_30).pptx







posted by 더불어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