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24호(15/03/20) - 삼성 또 사찰 논란, 비정규직 설문조사, 자원외교 등

민생브리핑 2015. 3. 20. 14:44




■ 나쁜 버릇 못 고친 삼성

  삼성물산, 삼성테크윈 등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이 민원인과 노조원 등을 사찰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14일에는 경향신문이 1면 머릿기사로 삼성물산 직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캡처 화면에는 “금속노조 테크윈지회 집행부가 피켓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같은 동선 뿐만 아니라, “현재 민원인 세대에 불이 켜졌다”는 섬뜩한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거의 신문 기자들에 버금가는 디테일한 보고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아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기 전국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부지회장은 15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협력업체 품질 검사를 위해 외근을 나갔을 때 검정과 회색 그랜저 승용차가 번갈아가며 몇 시간 동안 뒤를 따라다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삼성 경영방침의 문제로만 볼 수 있을까요? 지난 수십 년간 재벌과 정부의 유착관계 속에서 재벌의 온갖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들이 묵인된 결과가 아닐까요?  <“집에 불 켜졌다”… 삼성, 노조·민원인 실시간 사찰> (15/03/14 경향신문) <삼성 테크윈, 노조원 사찰 논란> <15/03/16 한겨레>


■ 1070명 설문으로 드러난 비정규직의 삶

  한겨레21은 2월 15일부터 13일간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1070명을 설문조사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그들의 평균 정보를 토대로 구성한 ‘비정규식 A 씨’의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성, 43.4세, 고졸의 학력. 3.21명의 가족이 함께 삽니다. 일하는 곳은 통신서비스직(파견·용역)이며, 중소업체입니다. 이들은 한 달에 185만 원을 버는데, 맞벌이이기 때문에 가구 소득은 한달 평균 301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스물세평짜리 집에 삽니다. 이 집의 가격은 1억2445만 원. 빚은 5498만 원. 일반 가구 평균 부채(4485만 원·2014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보다 1000만 원 가량 많네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학력이 낮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1인 가구일수록, 임금이 낮을수록, 부채가 많을수록’ 빈곤에 대한 경험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이 통계를 분석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비정규직의 문제는 고용 불안과 저임금의 문제”이라며 “이것이 중첩돼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신, 비정규직 A씨>(15/03/13 한겨레21)


■ “기업에만 돈 쌓이는 구조가 문제”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이 중요하다는 명분 아래 금리를 1%대로 낮췄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겨레는 18일 금융연구원의 박종규 연구위원과 인터뷰를 통해 ‘기업에만 돈이 쌓이는 구조’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박 위원은 인터뷰에서 경기 부진이 길어지는 원인으로 ‘임금 상승 미흡’ ‘사내 유보금 증가’ 등을 들었습니다. 그는 “통상 가계는 저축을 하고, 기업은 가계의 저축을 빌려 투자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구조가 역전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기업 저축률이 높은 것은 그만큼의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이라며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인센티브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가계 저축이 바닥이고, 부채는 천정부지로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경기 부양이니 내수 활성화니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 없겠죠.  <“경기부진, 금리탓 아냐… 기업에만 돈 쌓이는 구조가 문제”>(15/03/18 한겨레)


■ 민낯 드러나기 시작한 ‘자원 외교’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광범위한 배임과 조작, 비전문가적 접근 등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지난달 말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실 등을 인용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원개발 회수액을 최대 200배나 부풀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조7000억 원의 손실을 내면서 ‘대표적인 부실 투자’로 지적받아온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해서, 당시 투자 자문사였던 메릴린치의 과도한 성공보수 청구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의 성실한 보도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메릴린치, ‘하베스트 성공보수 28억 과다청구’> (15/03/17 뉴스타파) <해외자원 개발에 수조 원 날린 이들이 당당한 이유> (15/02/27 뉴스타파>


■ 세월호 유족들 “인양 결정해달라” 호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과연 바뀐 것이 있는지 뼈아프게 되묻게 되는 요즘입니다. 4·16 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등은 17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세월호 인양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실종자 가족 1인 시위에 대한 시민들의 응원과 동조 확대 △ 주말 거점별 서명운동 전개 △종교계 등 인양 촉구 및 성명 발표 △4월 세월호 인양촉구 결의안 국회 채택 및 세월호 인양을 위한 국민토론회 개최 등 활동 방향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대표는 “마지막 1명까지 찾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에 있느냐”며 “전국민에 약속까지 했음에도 인양을 미루는 국가의 태도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운호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국장도 “세월호 인양을 통해 실종자와 가족들이 만날 수 있게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인양…우리 절박함에 응답해주세요”> (15/03/1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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