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25호(15/04/03) - 세월호시행령안, 경남 무상급식, 노사정위 등

민생브리핑 2015. 4. 3. 15:39




■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시행령안

  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가 특별법 시행령(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함으로써 진상규명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정부측 시행령안은 예산과 인력을 줄이고 조직구성에서 파견 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해 상임위원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와중에 언론은 너나할 것 없이 유가족들의 배보상 액수를 강조하며 문제의 본질에서 멀어져가는 형국입니다. <유가족들 우려가 현실이 됐다> (15/03/31 미디어오늘)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바로 시행령안의 즉각적인 폐기,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 배보상절차 중단입니다.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 유가족들은 3월 30일 청와대로 행진하다가 불법적인 경찰력 배치로 고립되어 길거리에서 밤을 새어야 했습니다. 4월 2일에는 유가족들의 삭발 소식이 전해졌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416시간 시민긴급행동을 제안하였습니다. 정부가 대놓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니 그에 대한 저항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월호 가족 눈물의 삭발 “그깟 돈, 니나 처먹어라”> (15/04/02 미디어오늘) 


■ 경남 무상급식 중단에 분노한 학부모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과 그 예산을 서민자녀교육지원에 쓰기로 한 방침에 대한 경남 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경남 하동군 화개면 쌍계초등학교 전교생 37명 중 31명이 등교를 거부했고, 일부 교사들은 항의단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경남도는 학부모들 배후에 종북세력이 있다는 성명서를 내고 무상급식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한 전교조 교사들을 고소했습니다. 이 문제를 이념대립으로 몰아가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중요합니까, 공부가 중요합니까?”라는 한 학부모의 질문처럼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고민해본다면 답은 자명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상급식 중단, 경남 엄마들 분노 상상초월> (15/03/20 미디어몽구) <경남, 무상급식 운동에 “종북” 학부모·시민단체 “법적 대응”> (15/03/31 경향신문)


■ 경영 어렵다더니, 쌓여가는 사내유보금

  재벌닷컴에 따르면 2014년 국내 10대 그룹 96개 상장사의 유보금은 1년 전보다 37조 증가하여 처음으로 50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가계빚이 1089조로 지난 2014년 67조나 증가하는 동안 늘어난 것으로 기업과 가계의 소득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계는 늘 경제난을 핑계로 임금 인상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재벌들은 곳간에 돈이 쌓이고 또 쌓여 주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의 배만 불리는 배당소득증대세제와 같은 최경환식 정책으로는 소득격차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재벌기업들이 이윤을 독식하는 구조를 바꾸는 것, 즉 법인세를 인상하고 적정한 임금인상을 독려하며 단가후려치기 등과 같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를 바로잡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계빚 68조 늘 때, 재벌들은 37조 더 쌓았다> (15/03/23 한겨레) <최경환식 가계소득 정책 ‘도루묵’…“법인세 인상 정공법 써야”> (15/03/23 한겨레)


■ 깨고 싶지 않았던 기록

스타케미칼 차광호 씨는 경북 구미 공장 굴뚝에서 공장을 폐업시킨 스타케미칼에 먹튀의혹을 제기하고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300일 이상 농성 중입니다. 또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의 협력업체 노동자 강세웅 씨와 장연의 씨가 서울중앙우체국 앞 전광판에서 50일 이상 고공농성 중입니다. 차광호 씨는 4월 1일로 한국 노동자 최장기 고공농성인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크레인 농성 309일이라는 기록을 깼습니다. 차씨는 “최장기 고공농성 기록을 새로 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다. 하지만 회사가 공장을 가동해 우리가 다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만 농성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언론과 여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들의 고공농성 경험담을 보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표현방법인지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굴뚝 올랐던 봄이 다시 왔다> (15.04.01 한겨레21) <전광판 위에서 보낸 54일, 무관심이 무섭다> (15/03/23 미디어오늘)

 

■ 노사정위 합의시한 넘겨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노동시장 구조개편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예정된 합의시한 3월 31일을 넘겨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재계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요건 가이드라인 제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은 5대 불가사항이라며 수용거부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기간연장·파견대상 업무 확대 같은 5대 불가사항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만큼 중대한 안건들입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위한 밀실야합이라 비판하면서 31일까지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은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양대 노총 제조·공공 부문 노동자들도 일방 합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합의시한 넘긴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 (15.04.01 매일노동뉴스) <4년짜리 희망고문, 노동자 모두가 소모품으로 전락할 것> (15.04.01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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