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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무죄선고 촉구 피켓시위(2월 7일, 법원앞) 이것이 정의입니까? 이재용은 석방, 박근혜는 사면 비정규직은 21년 2개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무죄선고를 촉구합니다. 비정규직이 불법에 맞선 죄 - 징역 21년 2개월 단 한 명도 감옥에 보낼 수 없습니다! 2월 8일까지 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를 진행했습니다. 더불어삶은 2월 7일에 참여했고요, 그날 참가해 주신 분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2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이미 기울어진 저울로 비정규직 17명 전원에게 실형과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상식과 정의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억 1년 6월의 실형, 비정규직 노동자 5명에게 징역 1년 6월 또는 6월과 집행유예, 11명에게 벌금 100~200만 원 선고. 김선일 부장판사는 “불법 파견이.. 2022. 2. 10.
<의견서>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징역 21년을 구형한 데 대해 발신: 더불어삶 수신: 서울중앙지법 제목: 의견서 김수억 등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에게 공동퇴거불응으로 검찰이 징역 21년을 구형한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더불어삶은 각자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민생문제를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한국 사회의 노동‧주거‧재벌 문제를 연구하는 한편으로 회비를 모아서 도움이 필요한 민생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도 작년 11월 말, 비정규직 17명에 대한 검찰의 구형 소식에 귀를 의심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17명이 집회와 농성을 했다는 이유로 총 21년 2개월의 징역형이라뇨. 법원이 수차례 불법 파견으로 판정한 기업들에 대한 그 어떤 처벌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현실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존경.. 2022. 1. 21.
생각 30. '착한 임대인' 혜택 연장을 바라보며 더불어삶의 생각 30. ‘착한 임대인’ 혜택 연장을 바라보며 자영업자 임대료 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31일 공개한 라는 책자에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이란 코로나 발생 이후 소상공인 상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들에게 인하액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원래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1년까지였던 것을 이번에 2022년까지로 1년 연장했다. 또 적용 대상도 종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에서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임차한 자’로 확대하고, 임차인이 폐업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돌이켜보면 코.. 2022. 1. 10.
故김용균 사망사건 결심공판 - 김미숙 어머님 유가족 의견 진술 전문 2021.12.21 한국서부발전 법인과 임직원 9명, 하청 한국발전기술 법인과 임직원 6명에 대한 결심공판 피해자 유가족 의견진술 – 김미숙님 이 사고로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녀를 잃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외아들로 태어난 용균이는 자라면서 지금까지 착하고 성실했고 책임감도 있어서 내신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해 장학금도 타가며 말썽 한번 없이 건강하게 잘 커주었고, 아들 바라기였던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은 저희들 목숨보다 더 소중했고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럼 아들을 회사에 보냈더니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본 안전교육도 없이 안전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큰 굉음에 현장에서 구해줄 동료조차 없이 인생 막장 같은.. 2022. 1. 10.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 기자회견 참가 (21.11.30) 2021년 11월 30일 세종호텔 앞 명동에 위치한 세종호텔. 위드코로나에 정리해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새 상황이 바뀌어서... 지금은 위드코로나 분위기가 아니긴 하네요ㅠㅠ) 노조 없는 호텔, 정규직 없는 호텔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학재단 소속 기업이 이래도 되나요? 학생들에게 뭘 가르칠 수 있을지? #세종호텔 #대양재단 #세종대학교 위드코로나에 정리해고 추진하는 반사회적 기업 세종호텔 시민사회도 분노한다, 정리해고 철회하라 위드코로나가 시작되고, 호텔업계가 영업 재개를 준비하는 때에 세종호텔은 11월 5일, 15명의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15명은 모두 세종호텔지부 조합원들로 이번 정리해고는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표적 해고이자, 교섭대표노조인 세종호텔지부와 제대로 된 협의도 하지 .. 2021. 12. 8.
<플랫폼 노동, 사라진 권리> 좌담회 개최 (21.11.20) 오민규 해방 연구실장님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님 정동헌 쿠팡지회 조합원님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위원장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좌담회를 열었는데! 유익한 이야기 엄청 많이 나눴는데! 공개로 못 하고 비공개로 진행해서 아쉽네요. 촬영도 못 하고 녹음만 해서 더욱 아쉽네요. #라이더유니온 #쿠팡지회 #대리운전노조 #노동문제연구소해방 #더불어삶 #플랫폼노동 #특수한_노동이_아닙니다 #노동자성_인정하고_근로기준법으로_제대로_보호를 2021. 12. 8.
무주택자 공동행동 제3차 무주택자 공동행동 3차에 더불어삶 회원 2명이 다녀왔습니다. 촛불 5년을 맞이한 날, 그동안 변한 게 없고 불평등만 심화된 현실을 확인하며 다시 촛불을 들었네요. 반지하방에서 살아야 했던 청년, 임신 2개월차 신혼부부, 20년 동안 10번 넘게 이사하며 아이를 키운 노동자, 다행히 괜찮은 직장에 다니게 되었는데도 내집 마련을 꿈꾸지 못하는 직장인 등... 시민들의 사연을 들으니 1시간 반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망가뜨리지 않았다면 이런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땅값을 폭등시켰는데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왜 한가한 소리만 하는가? 5년 전 촛불 들었던 시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2021. 10. 29.
[인터뷰] SH 장기전세 보증금 최대치 인상 통보 받은 입주민 박지선씨 - 더불어삶 더불어삶이 만난 사람들 서민 위한다는 장기전세주택이 이래도 됩니까? [인터뷰] SH 장기전세 보증금 최대치 인상 통보 받은 입주민 ▲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앞에 임대료 동결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위례포레샤인 23단지 보증금 비상대책위원회 장기전세주택은 공공주택 중에서도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많이 되는 바람직한 주택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이사 걱정이나 임대료 폭등 걱정 없이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호응도 높은 편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발생한 경제적 재난의 한가운데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에게 보증금 최대치 인상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위례포레샤인 23단지 입주민들의 이야기다. 지난 9월 30일 서울 서대문역 인근 카.. 2021. 10. 7.
이재용 가석방 반대 피켓시위(9.25 광화문, 더불어삶) 2021년 9월 25일 오랜만에 토요 피켓시위를 진행했습니다. 광화문 일대가 상당히 혼잡하고 소음도 많았지만, 유심히 보고 가시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지지한다"는 분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재용이 한국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린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만났습니다. 저희는 되물었습니다. 정말 이재용이 한국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리나요? 수많은 한국인들이 이재용을 먹여 살리는 것 아니고요? 이재용 가석방 반대 피켓은 2개밖에 없어서, 시그네틱스 반도체 노동자 부당해고(무려 4번째 부당해고) 규탄 피켓도 들었습니다. 역시 지나가는 시민들께서 "시그네틱스가 뭐냐"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시그네틱스는 영풍그룹 산하의 반도체 기업입니다. 시그네틱스는 정규직 1명도 없는 '비정규직 공장'을 만들기 위해 공장 이전을 .. 202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