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레터💌 (7월 3일)

 

아리셀 공장에서 목숨을 잃은 23인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무릎이 닳아서 없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던 40대 쿠팡 배송 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 요즘 관심가는 소식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의 원인은?
✔️ 배달앱의 횡포, 정부의 황당한 대책
📸 한 장의 사진
🎥 추천해요! Youtube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의 원인은?🏠📈

 

• 지난해 은행 가계대출이 5.3조나 증가했어요.
•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계속되었어요. 지난달(6월) 5대 은행 가계대출은 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
• 한달 사이에 주택담보대출이 5조8,466억원 증가했습니다.
• 대출 확대와 집값 상승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대출을 통해 시중에 풀린 돈💰이 그대로 부동산 시장으로 가서 집값을 자극하거든요.
• 잠시 과거로 돌아가면,
  •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했어요.
  • 대신 전세자금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갭투자가 판을 쳤지요.
•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 대출규제는 풀고
  • 막대한 규모로 정책자금대출(특례보금자리론, 50년 모기지, 신생아특례대출)을 시행했어요.
• 그 결과 지금 서울 아파트값은 14주 연속 상승 중입니다🏢📈.
• 가계부채가 풍선처럼 불어나는데, 윤석열 정부의 이해 안 되는 행보 2가지.
  • 신생아특례대출 소득제한 폐지. 부부가 2억5000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층에게 혜택을 준다는 건데, 이게 저출산 대책의 중심이어야 할지 의문입니다🤔
  • 스트레스DSR 2단계 도입을 앞두고 갑자기 두 달간 연기한다고 발표. 대출 더 많이 받으라는 건가요❓

 

✅ 배달앱의 횡포, 정부의 황당한 대책

 

• 배달앱 3사의 치열한 무료배달 경쟁! 혹시 소비자에게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라이더와 소상공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 배달앱들은 원래 소비자와 음식점주 양쪽에서 배달비를 받아서, 그중 얼마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라이더에게 지급했습니다. 이것만 놓고도 말이 많았어요. 중개 수수료를 따로 받는데 배달비의 일부💸를 왜 또 가져가느냐는 거죠.
  • 배달앱: 그 금액를 적립해 놓았다가 우천시 프로모션 같은 데 사용해.
  • 라이더: 그럼 얼마를 적립했다가 프로모션에 얼마를 썼는지 투명하게 공개해봐.
  • 배달앱: …….😶
• 하여간 배달앱들이 무료배달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소비자에게 배달료를 받지 않고 음식점주에게만 배달료를 받았으니, 소비자 몫만큼 마이너스가 되었겠죠.
• B사의 경우 그 손해를 메우기 위해 묶음배달의 기본 배달료를 2000원대까지 낮췄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일방적 임금 삭감이죠💰🔻.
  • B사: 묶음배달만 약간 조정, 한집배달은 그대로야.
  • 라이더: 무료배달은 거의 다 묶음배달인데 뭔 소리? 🤨
• 배달앱들은 무료배달 도입 후 음식점주들에게도 정률형 요금제(많이 팔면 수수료를 더 많이 떼는) 가입을 사실상 의무화했어요.
• 그래서 음식점주들은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서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결국 소비자들이 더 비싸게🍽️💸 사먹어야 해요.
  • 최악의 경우 소비자들은 앱 구독료와 배달비와 추가 음식값까지 다 내게 될지도 몰라요😱📈
• 그래서 지난달 21에는 사상 최초로 라이더와 자영업자들이 공동으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어요. 자영업자들의 단체행동은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힘든 일인 거, 아시죠?
• 정부와 대통령실과 여당은 뭐라고 했을까요? 영세 음식점에 배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 자영업자와 라이더들은 정부의 대책에 비판적이에요. “세금으로 배달 플랫폼의 이익을 올려주겠다는 황당한 발상”이라는 겁니다.
  • 더불어삶도 그 비판에 동의해요. 배달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고치라고 했는데 배달비 지원이 왜 나오죠?🙄

 

한 장의 사진📸

 

 

▲ 기자회견 참가자가 현장 노동자의 심정을 담은 피켓을 들고 있다 ⓒ노동과 세계

•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나서서, ‘돌봄 노동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고려하자’고 했어요. 노동부장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 하지만 현장에서는 내국인 요양보호사 구인난이 심각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250만 명이나 되는데, 열악한 처우와 근무조건을 경험하고는 다들 떠나가서 60만 명 정도만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해요.
• 지금 남아서 일하는 분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열악한 조건을 참아가며 근무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돌봄 노동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말까지 들었을 때, 이분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① 6월 27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에서는 돌봄 노동에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② 7월 2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부결되었습니다(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

 

추천해요! Youtube

 

구독자님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즐겨 보시나요? 이번 더불어레터에서는 더불어삶 회원들이 인상 깊게 봤다는 동영상을 소개해 드릴게요.

• 나의 도태가 내 능력 탓? 분배 시스템부터 바꿔야 하는 이유 [링크]
  • 경제학자 홍기빈 님의 ‘생산성’에 대한 명쾌한 입장 정리.
  • #한국사회 #절망하지마 #포기하지마
• 우크라이나 군인 평균 연령 43세 [링크]
  • 너무 유명한 슈카월드 님의 방송이죠. 우크라이나 군대 징집에 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한국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 #인구피라미드 #이렇게심각할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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