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모음/더불어삶 시선56 생각 2. 최저임금에 관한 3가지 질문 최저임금은 무엇인가?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최저임금위원회, 2013),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사간 힘의 균형이 일방적으로 사측으로 기울어있고 또한 저임금 노동인구가 많은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 내 임금결정 기구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저임금을 일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인 것이다(김유선, 2011). 특히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강제하는 것 외에도, 「고용보험법.. 2014. 8. 8. 생각 1. 철도민영화에 반대한다 철도소위, 성과 없이 활동종료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바로 그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철도소위)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이 보고서는 다음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보고서는 “철도운임·요금은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되, 화물요금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정부와 철도공사가 요구해 온 철도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실상 동의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쟁점이었던 수서발 KTX 주식회사 지분의 민간매각 금지 법제화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단지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철도파업 이후 자행된 130명에 대한 해고와 170억대의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막무가내식의 부당 전.. 2014. 8. 8. 이전 1 ···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