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모음/더불어삶 시선56 생각 20.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문 생각 20.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문 * 이 글은 10월 19일 더불어삶이 주최한 박태견 뷰스앤뉴스 대표의 특별강연 의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10월 말 시점에 작성된 글을 그대로 올렸으므로 일부 공직자들의 직함이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1년 4개월 동안 부동산값 450조 폭등, 누구의 책임입니까? 한 시민단체의 추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은 180조원이 폭등(평균 1.3억원)했고 주택과 상가빌딩을 합할 경우 450조원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8.2대책' 당시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11개 구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5월 대비 28%(평균 1.7억원)나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 2018. 12. 18. 생각 19. 인천공항 비정규직은 '제로'가 되었는가? 인천공항 비정규직은 ‘제로’가 되었는가? 지난 26일, 인천공항공사 노‧사‧전문가 협의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소방‧보안검색‧보안경비 분야의 비정규직 3천명을 공사가 심사 후 별도 직군으로 직접고용하고, 나머지 비정규직 7천명은 자회사(별도회사)를 신설해 고용한다는 계획이다. 한동안 인천공항은 특별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외부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연내 전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안은 처음의 약속과 달라도 너무 다른 결과물이 아닌가 한다. 우선 직접고용 규모가 애초 약속한 1만이 아니라 3천으로 너무 적다. 직접고용과 자회사 고.. 2018. 1. 23. 생각 18. 유성기업 노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의견서 생각 18. 유성기업 유시영 등의 노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의견서 ※ 아래는 유성기업 유시영 등에 대한 구형을 앞두고 실제로 천안지원에 제출한 더불어삶의 의견서 전문입니다. 사법부가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 노조법을 고의로 위반한 유시영 대표이사에게 중형을 구형하기를 바라면서, 법원 제출용 의견서를 글자체까지 그대로 옮겨 공개합니다. 발신: 더불어삶 수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목: 의견서 유성기업 대표이사 유시영 등에 대한 노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더불어삶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민생문제를 연구하는 단체로서, 한국 사회의 노동‧조세‧재정·세월호 문제 등을 연구하는 한편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생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체 성격상 우리 단.. 2016. 11. 2. 생각 17. 노조 파괴가 사람 죽였다 노동조합 파괴가 사람 죽였다 - 한광호 열사의 죽음을 불러온 현대차와 유성기업 유성기업은 현대차에 피스톤링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하청기업입니다. 현대차에 피스톤링을 납품하는 업체로 유성기업과 대한이연이 있는데, 한때는 납품 비율이 8:2 내지 7:3에 이를 정도로 유성기업은 잘나갔습니다. 유성기업은 또한 노사관계가 조화롭고 노동조합 활동이 잘 이뤄지고 있는 회사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성기업은 2011년을 전후로 노동조합을 혹독하게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2016년 3월 17일, 유성기업의 노동조합 대의원을 지냈던 한광호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지금부터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겪은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인간적인 .. 2016. 7. 23. 생각 16. 거품은 반드시 붕괴한다 생각 16. 거품은 반드시 붕괴한다 - 세계 경제의 예고된 위기 양적완화 → 마이너스 금리 1월 29일 일본 중앙은행은 일부 예치금에 -0.1% 금리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다. 2월 11일에는 스웨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35%에서 -0.50%로 인하했다. 스위스, 덴마크는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하고 있었다. 3월 11일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0’으로 낮추고 예치금리도 -0.3%에서 -0.4%로 인하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인하하는 이유는 정책금리가 이미 0%에 이른 상태라 더 이상 경기를 부양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재정과 함께 대대적인 양적완화.. 2016. 4. 8. 생각 15. 쫓겨나는 상인들 생각 15. 쫓겨나는 상인들 - 한국에는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다 모습 1. 1월 29일 아침 7시 40분. 서촌에서 임차상인들과 건물주측 용역들이 충돌했다. 65살 오모씨가 19년 동안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한 건물이다. 건물주가 직접 상가를 운영하겠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명도소송(부동산 소유자가 점유자를 몰아내기 위해 하는 소송)에서 오씨가 패소했다. 건물주측이 이를 강제로 집행하려 하자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모습 2. 가수 싸이가 건물주인 한남동 카페 테이크아웃드로잉에서는 강제집행이 예고된 상태로 초조한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다. 2015년 3월 13일 ‘새로운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드로잉 운영자 최씨를 찾아와 두 달짜리 계약서를 보이며 나가라고 통보했다. 보증금도 월세도 전혀 적혀 .. 2016. 3. 3. 생각 14. 박근혜표 노동개악 내용정리 박근혜표 노동개악 내용정리 지난 9월 13일의 노사정 합의 이후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에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다. 말이 노사정 합의지,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운 정권의 사실상 일방통행이다. 새누리당은 이미 노사정 합의문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까지 포괄한 5대 노동입법을 제시했다. 아래는 점점 구체화되는 박근혜표 노동개악의 내용을 4가지로 요약 정리한 것이다. ( 생각 12. 노동개혁으로 포장된 개악 을 함께 참조하면 좋음. 일부 겹치는 내용 있음) 1. ‘쉬운 해고’ 정부의 주장은 해고에 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으니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번 9.13 합의문에도 3-2항에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절차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한다”는 문구.. 2015. 10. 13. 생각 13. 가뭄·메르스 피해의 책임과 추경 논쟁 논평. 가뭄·메르스 피해의 책임과 추경 논쟁 정부가 1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내놓고 20일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스와 가뭄으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란다. 단언컨대 메르스 확산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방역에는 건성으로 임하고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병원과 지역에 관한 정보를 숨기며 시간을 흘려보냈다. 그러는 동안 유언비어를 단속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일은 잊지 않았다. 국민의 안전(safety)보다 정권 안보(security)를 먼저 챙긴 것이다. 애초에 평택성모병원에서 1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방역당국은 신고를 받고도 건성으로 조사했다.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와중에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의 편의 봐주기에 급급했다. 나중에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면.. 2015. 7. 20. 생각 12. 노동개혁으로 포장된 개악 노동개혁으로 포장된 개악 - 정부의 노동'개혁'안에 관한 쉬운 해설과 반론 지난 4월 9일, 고용노동부는 5월 중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6~7월 일반해고 요건 완화에 관한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사정위에서 한국노총을 향해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다가 끝내 합의가 결렬되자마자 본색을 드러낸 셈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외에도 공공기관 구조개악, 연금개악 등 다방면의 반노동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게 모양새 따위는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노동계에서 '개악'이라 부르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29일 내놓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토대로 하고 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ㆍ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조건의.. 2015. 5. 6.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