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모음/더불어삶 시선55 생각 28.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 피해의 사례들 더불어삶의 생각 28.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 피해의 사례들 (이 글은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연재글 중 두 번째입니다. 아래 제목은 오마이뉴스 편집부에서 붙였음을 밝혀둡니다) 임대차 3법 1년... "집주인이 직접 살겠대요, 어쩌죠?"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②] 임차인들이 실제로 겪은 일들 이사철도 아닌데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7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16%로 지난해 8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109주 연속 상승이라고 한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보다 0.28% 올라 6년 3개월 만에 주간 상승률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세가격 상승세는 아파트에 .. 2021. 8. 11. 생각 27.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은 아직도 불안하다 임대차 3법 1년, 임차인은 아직도 불안하다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돌아보며 ①] 더 나은 법이 될 수 있었던 임대차 3법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이 3가지 제도를 묶어서 흔히 '임대차 3법'이라 부른다. 지난해 7월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신설했다. 이어 8월 4일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해 전월세신고제를 신설했다. 이 중 앞의 두 가지는 7월 31일부터 당장 시행되었고, 전월세 신고제는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일부 언론에서는 서울 지역 전세가 상승(한국부동산원 기준으로 서울 전셋값은 107주 연속 상승 중이다)을 임대차 3법 탓으로 돌리거나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임대차 3법 폐지를 요구한다.. 2021. 8. 3. 생각 26. 임대사업자 세금특혜, 최악의 갭투기 불렀다 더불어삶의 생각 26.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 최악의 갭투기 불렀다 - 투기 수요 급증시킨 8.2대책, 핀셋 규제로는 갭투기 못잡는다 "순수 다세대주택으로 등기된 매물, 1주택 보유자도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취득세 절감하실 수 있는…" "이런(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이용해서 아파텔을 구입했고 5년 임대를 채운 후 매도하면서 차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신 분이라면 취득세 역시 85% 할인을 받을 수 있어 큰돈 안 들이고 갭투자가 가능하시겠지요?" 포털사이트에 '갭투자'를 입력하면 나오는 문구들이다. 이 홍보 문구들의 공통점은 '주택임대사업자'를 거론한다는 것. 문재인 정부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갭투기가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2021. 6. 11. 생각 25. 투기 주도 성장,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투기 주도 성장,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GDP의 100%를 넘어선 가계부채...통화정책 방향 전환해야 29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주별 시행으로 바꿨지만, 차주별 전면 시행을 하는 시점은 2년 넘게 지난 2023년 7월부터라고 한다. 또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를 확대하고 청년에게는 미래소득 반영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줄 예정이라고 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도 신혼부부, 청년 등 실수요자에게 LTV를 완화하고 대출 기간도 늘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는 너무 늦고, 구멍이 많고, 정책 당국자들의 의지는 별로 강한 것 같지 않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어느 지표로 보나.. 2021. 5. 13. 생각 24. 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5가지 의문, 국토부는 답하라 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5가지 의문, 국토부는 답하라 [주장] 집값 폭등 불러온 특혜의 진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주택 투기의 꽃길" -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대한민국을 '임대사업자의 천국'으로 만든 희대의 불공정 정책" -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이 제도를 만든 사람을 찾아내 문책해야 한다" - 김헌동 경실련 건설부동산개혁본부장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는 '주택임대사업자 특혜'에 관한 말들이다. 그러나 정작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의식주와 관련해 논쟁의 초점이 되는 사안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처리하면서 정책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취지에서 이 기사에서는 주택임대.. 2021. 4. 29. 생각 23. '촛불 정부'에서도 삼성 불패는 여전하다 '촛불 정부'에서도 삼성 불패는 여전하다 - 삼성의 2인자 이상훈 무죄 확정판결을 바라보며 지난 4일, 대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공작을 진두지휘한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2019년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이 전 의장이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것이다. '삼성의 2인자'로 불리는 이 전 의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은 노조와해 전략 문건 등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2심의 판단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됐기 때문이다. 또 대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서도 파견법 위반이 아니라는 2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별도 심리를 하지 않았다. 이제부터 이 재판의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을 비교하면서 '법 위의 .. 2021. 3. 12. 생각 22. 임대사업자 건보료 80% 감면, 누구의 작품인가 임대사업자 건보료 80% 감면, 누구 작품인가 형평성 어긋나고 정부 고시까지 어긴 부당 특혜... 국민은 알아야겠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원인으로 '주택임대사업자 특혜'가 많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부동산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게 해줌으로써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그리고 12월 13일에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주어지던 각종 세금 특혜를 유지‧확대하면서 건강보험료 증가분 최대 80% 감면이라는 혜택을 추가로 제공했다. 이 글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특혜 중에 이 건보료 감면 특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건보료 고시 어겼다 주택임대사업자 건보료 특혜는 국회 질의에도 등장한.. 2021. 2. 1. 생각 21. 코로나 민생 비상시국, 누구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생각 21. 코로나 민생 비상시국, 누구를 어떻게 지원해야 하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실업대란이 현실로 닥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2660만9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19만 5000명 감소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구직단념자와 잠재적 구직자를 포함하는 확장실업률은 14.4%로 지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상 취업자로 잡히지만 실제로 일은 하지 않는 ‘일시휴직자’는 통계 작성 이후 3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지난해 3월 대비 3.1% 증가해 1692만3000명에 달한다. 도소매, 항공, 음식 및 숙박업은 이미 고용대란이 벌어졌다. 아르바이트.. 2020. 5. 11. 생각 20.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문 생각 20.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문 * 이 글은 10월 19일 더불어삶이 주최한 박태견 뷰스앤뉴스 대표의 특별강연 의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10월 말 시점에 작성된 글을 그대로 올렸으므로 일부 공직자들의 직함이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1. 1년 4개월 동안 부동산값 450조 폭등, 누구의 책임입니까? 한 시민단체의 추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1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은 180조원이 폭등(평균 1.3억원)했고 주택과 상가빌딩을 합할 경우 450조원이 폭등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8.2대책' 당시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11개 구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5월 대비 28%(평균 1.7억원)나 상승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 2018. 12. 18. 이전 1 2 3 4 5 6 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