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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더불어삶 시선55

생각 10. 건강보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 국고지원 확대하고 건보료 형평성 높여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백지화되었다가, 악화된 여론에 의해 6일 만에 연내 재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백지화를 선언한 1월 28일은 당초 정부안을 최종 발표하기로 예고한 바로 전날이었다. 건강보험안 개편안 추진 → 백지화 → 연내 재추진으로 오락가락했던 정부방침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자. 한국에 의료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77년이다. 도입 당시에는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지만 점차 사업장이 확대되었으며 1980년대부터는 지역의료보험이 도입되었다. 의료보험 제도는 지금까지도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부과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약 5,014만 명이 직장 또는.. 2015. 4. 2.
생각 9. 미친 것은 전월세가 아니다 미친 것은 전월세가 아니다 - 국민 주거권을 박탈하는 박근혜·최경환표 부동산정책 어김없이 이사철이 돌아왔지만 전월세난은 진정될 기미가 없다. 언론에서 자주 쓰는 ‘전월세 대란’이니 ‘미친 전셋값’이니 하는 표현이 식상할 지경이다.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은 전국 평균 70%를 넘겼고, 그나마도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 세입자들이 적당한 전셋집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전월세의 수직상승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원래의 주거지에서 밀려나고 있다. 서울지역에 살던 세입자들이 일산, 시흥, 김포, 파주, 송도 등 외곽으로 나가서 집을 사기도 하고,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연립·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기도 한다. 주거비를 충당하기 위해 빚도 낸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빚 내서 집을 사도록 내몰리고 있다. .. 2015. 4. 1.
생각 8. 사지로 내몰리는 사람들 사지로 내몰리는 사람들 작년 2월 26일은 송파 세모녀가 '죄송합니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날이다. 지난 1년간 수많은 사람이 안타까움을 표명했고, 정치권에서는 기초생활법을 개정하면서 '세모녀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송파 세모녀와 유사한 사건은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 네이버에서 '생계형 자살' 또는 '생활고 자살'로 검색하면 경제적인 문제로 스스로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잔뜩 나온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것을 제외하고 그 일부를 나열(최근 사례부터 역순으로)해보겠다. · 설 연휴 동안 서울 은평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차모씨(40대)가 어머니에게 마지막 용돈 10만원을 보낸 뒤 번개탄으로 목숨을 끊었다. 차씨는 2010년부터 일용직 노동을 했는데 .. 2015. 2. 25.
생각 7. 복지과잉이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복지과잉이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욕 먹을 줄 몰랐을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복지과잉’이라는 발언으로 이목을 끌었다. 문제의 발언이 있기 이틀 전으로 가보자. 김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주장으로 청와대를 정면 공격했다. 그것은 증세나 복지에 대한 입장을 떠나서 듣는 사람을 황당하게 만드는 발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였을 때 김 대표는 선대본부장이었기 때문에 박 후보측의 핵심 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할 입장이다. 그런데 사죄나 반성의 말 한 마디 없이 그 핵심 공약을 '거짓말'이라고 비난하고 자기만 빠져나가려 한다. 속칭 유체이탈 화법이다. 박근.. 2015. 2. 6.
생각 6. 무식국가 대한민국 - 한국 중위소득 연구결과를 보고 『지식국가론』이라는 책이 있다. 서울대 외교학과 최정운 교수의 미국 시카고대 박사학위논문을 한글로 번역 출간한 것인데, 부제는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의 노동통계 발달의 정치적 의미’이다.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국가가 생산해낸 노동통계가 정치적 차원, 특히 계급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다룬 책이다. 『지식국가론』이 국가가 생산해낸 통계가 정치적 차원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다루는 것이라면, 이와 반대로 국가가 통계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한국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를 ‘무식국가’라 지칭하고자 한다(‘무식국가’라는 표현은 『지식국가론』 출간 이후 같은 학과의 하영선 교수가 최정운 교수에게 “다음에는 ‘무.. 2014. 12. 26.
생각 5. 최경환노믹스 총정리: 부자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최경환노믹스 총정리 : 부자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문제 제기 지난 7월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박근혜 정권 2기의 경제정책 방향은 표면적으로는 ‘내수 활성화와 소비 증가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수 활성화와 더불어 확장적 거시정책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박근혜 정권 2기 경제정책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비교하여 ‘최경환노믹스’(혹은 초이노믹스)라 불리기도 한다. 특히 ‘기업 투자 증가 → 고용 증가 → 가계 소득 증가 → 가계 소비 증가 → 기업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을 ‘기업 투자 확대’가 아닌 ‘가계 소득 증가’로 본다는 점에서 지난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과 실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회자되고 있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2014. 10. 6.
생각 4. 건강해지려면 불평등과 싸워라 건강해지려면 불평등과 싸워라 - 서평: 리처드 윌킨슨의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은 크게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뉜다. 흔히 ‘체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개인이 타고난 유전자나 면역력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소득, 교육정도, 직업적 지위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개개인의 건강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직관적 또는 경험적으로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건강이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선진국과 최빈국 사이에는 20년 이상의 평균수명 차이가 존재하며, 미국에서 부유한 백인 여성은 흑인빈민 여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16년을 더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역학은 의료사회학의 한 분야로서 개인의 건강과 질병이 생물학적 요인보다 집단, 사회정책 등과 같은 .. 2014. 9. 19.
생각 3.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설립, 왜 문제인가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의료기관이 영리를 취할 수 있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대사업확장이 가능한 내용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이슈화되었고 이례적으로 대한의협과 보건의료단체가 같은 목소리로 반대하였으며 의사휴업 및 파업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반대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는 6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허용하고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부대사업 목적의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는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다음 입법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와 6월 11일자 보도자료 참조). 박근혜 정부가 개정하려는 시행규칙은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의료기관의 .. 2014. 8. 12.
생각 2. 최저임금에 관한 3가지 질문 최저임금은 무엇인가?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최저임금위원회, 2013),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사간 힘의 균형이 일방적으로 사측으로 기울어있고 또한 저임금 노동인구가 많은 한국사회에서 “최저임금제는 노동시장 내 임금결정 기구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저임금을 일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인 것이다(김유선, 2011). 특히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강제하는 것 외에도, 「고용보험법.. 2014.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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