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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외부자료27

주택임대사업자 세금특혜 폐지 기자회견문 민생문제, 청년문제, 지역문제의 핵심은 집값이다. 집값의 핵심은 주택임대사업자 47만명이 보유한 150만채의 주택이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과 비과세 특혜를 즉각 중단하라. 2020년 1월 대한민국의 민생문제, 청년문제, 지역문제의 핵심은 집값이다. 강남과 선호 지역의 집값이 불과 2년 사이에 50% 이상 올랐으며, 수도권 규제지역은 2017년 현 정부 출범 이후 4차례의 고강도 대책에도 불구하고 100% 이상으로 집값이 폭등하였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더 늘어났고, 강남 등 신축분양아파트 중심으로 집값 폭등의 조짐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한 결과, 집값 폭등을 방치하고 말았다. 집값 상승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 2020. 1. 24.
집값 폭등 앞에서 30대의 선택은? 유튜브 에 소개된 더불어삶. 그리고 집값 폭등 앞에서 30대의 선택은? 1월 15일, 더불어삶이 유튜브에 등장했습니다! 송기균경제연구소의 송기균 소장님이 운영하신는 채널에서 우리의 발언과 활동을 소개해 주셨어요. 유튜브에서 직접 시청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바쁘신 분들을 위해, 또 홈페이지에 저장을 해놓기 위해 주요 화면 몇개를 캡처했습니다. 30대의 선택.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을 한번 믿고, 3번째를 선택해 봅시다. 서울 집값 하락을 위한 1인시위에 동참하실 분은 welivewith@gmail.com 으로 이름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아울러 송기균 소장님의 유튜브 채널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유튜버가 정말 많고 폭등론, 폭락론 등 주장도 각양각색이지.. 2020. 1. 16.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계약, 일제 강점기때 시작됐다는데… - <하도급 솔루션> 더불어삶의 서재 하도급 솔루션 불공정과 갑을 관계로 점철된 한국 건설현장. 정부가 나서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 이런 악습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전 대한전문건설협회 본부장, 국토교통부 및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강사인 이서구 씨의 책 ‘하도급 솔루션’에 따르면 이 역사는 일제강점기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저자는 한반도에서 하도급 방식의 건설 노동자 공급이 등장한 시기를 일제 강점기로 설명하고 있다. 일제가 조선을 병참기지화하는 과정에서 숙련공과 건설기능공 등이 필요했고, 이런 인력을 보유 한 업자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하면서 근대적 도급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당시의 군국주의적 분위기와 함께 ‘상명하복 절대복종’ 식의 현장 문화가 생겼고, 이것이 해방 뒤까지 이어지면서 하도급 현장의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기.. 2019. 1. 30.
📚 <프랑스에서는 모두 불법입니다> OECD 한국 대표부 비정규직, 프랑스 법정에 서다 프랑스 유학생이었던 최은주 씨는 박사과정 준비 중 OECD 한국 대표부에 채용되어 7년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사내 폭력을 당하고 이를 외교본부에 보고한 것이 빌미가 되어 2012년 해고당합니다. 여기서 반전은 그녀가 프랑스 '체류증'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프랑스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파리 노동재판소에 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민원과 항의 끝에 2016년 9월 한국 대표부의 법원 판결문 이행을 이끌어 냅니다. 이 책은 재판을 진행하고 마침내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에세이 형식으로 소개하는 한편으로, 그녀가 프랑스 체류 중에 느낀 점들을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들려줍니다. 바로 그 비정규직 중 한 명이 프랑스 노동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처.. 2017. 8. 26.
증거: KTX 승무원들은 취업 사기를 당했다! 증거: KTX 승무원들은 취업 사기를 당했다! 지난 2004년 KTX 개통을 앞두고 정성주 전 고속열차 준비사업단장이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제작된 승무원 모집 광고 동영상의 일부입니다. 이 동영상은 원래 KTX 1기 승무원 채용기간(2003년) 동안 철도유통(당시 홍익회)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성주 전 단장은 "일단 (철도청) 방침에 따라 계약직 사원으로 모집하지만 계약직 사원으로 1년 계약 이후에는 여러 가지 직급체계라든지 급여 제도를 조정해서 정규직으로 전환, 약 5단계의 진급단계를 만들 것"이라고 똑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복리 후생에 있어서 공무원 신문에게 제공되는 모든 복지제도가 제공"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아래는 중요 장면을 캡처한 사진들입니다. (뉴스타파 다큐 42회에.. 2017. 5. 10.
부자는 어떻게 가난을 만드는가 - 0.01%를 위한 나라 미국 는 한국과 미국 사회에 관한 저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경북대학교 김광기 교수의 책입니다. 이 책에는 "0.01%를 위한 나라, 미국 경제로 보는 한국 중산층의 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저자는 '미국은 잘사는 나라인가? 미국은 자유 평등의 나라인가?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아메리칸 드림은 진행형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미국의 중산층 몰락 현상을 조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 책의 내용 일부를 소개합니다. chapter 02 - 다운턴 애비 경제 요새 미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다운턴 애비 경제(Downton Abbey economy)'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 (…) 그것은 현재 미국 중산층의 생활상.. 2017. 3. 27.
재벌-용역의 사적 폭력, 얼마나 심각한가? 다음은 지난 12월 14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회에서 라는 이름으로 개최한 행사 발표 내용의 일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경비용역(즉 용역깡패)을 동원해 파업 노동자에게 사적 폭력을 행사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현대차가 휘두르고 있는 사적 폭력은 일시적,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것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또 현대차의 용역 폭력은 경미하지도 않습니다. 이날 발표된 사례에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추행도 포함됩니다. 이들의 폭력은 현행법상 경비업법, 집시법, 노조법, 형법을 위반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고소 고발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현대자동차 경비용역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재벌이 하.. 2016. 12. 19.
박근혜 퇴진! 민의 목소리 (2016년 11월) 겨울이 다가오는 지금,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촛불로 광화문은 뜨겁습니다. 광화문뿐 아니라 전국 각지가 촛불로 뒤덥히고 있으며, 시국선언문과 여러 단체의 입장이 연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민중의 입장을 선명하면서도 품격 있게 전해주는 글 몇 가지를 꼽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박근혜 퇴진 광주 10만 시국 촛불대회 시국 선언문 우리 광주시민들은 자랑스러운 5.18민중항쟁의 후예들이다.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싸웠다. 광주 시민군은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옛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재단에 소중한 목숨까지 바쳤다. 피어린 5.18민중항쟁은 결국 1987년 6월 민주 대항쟁으로 새로운 .. 2016. 11. 25.
경제실무 전문가가 본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대안 - <한국 경제 대안 찾기> 는 한국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저자가 느낀 한국 경제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나름의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자는 경제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한국 관료사회의 문제점과 금융경제의 낙후성 등에 대해서 아무나 갖기 힘든 날카로운 통찰력을 키워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특권적 이익 집단 고위 공무원, 의사, 교수 등의 소수 특권집단이 경제에 기여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얻으면서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괜찮은 직업은 없어지고 직업 간의 격차는 극대화됩니다. 청년들은 이익집단에 속하기 위해 청춘을 낭비하며 각종 시험에 도전합니다. 게다가 이익집단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들끼리 이익집단을 형성하여 스스로에게 유리하도록 정책과 제도를 세우며, 그.. 2016.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