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모음/외부자료27 예산 낭비의 충격적 실태 -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정광모, 시대의 창) 한국에 돈이 없다는 편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1년 예산은 400조원에 달합니다(책이 쓰인 당시인 2008년에는 256조원). 400조원은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에 돈이 많다는 소식보다는 언제나 부족하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최근엔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되어 유치원 교사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조차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사의 퇴직금이나 기타 교육복지 예산들이 깎여나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는 이러한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 쓰인 책입니다. 문제는 돈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귀중한 예산이 헛된 곳에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는 국가예산 낭비라는 복잡하고 커다란 주제를 다가가기 쉽게 서술한 책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여러가지 내용들 중 몇 가지만.. 2016. 4. 14. 21세기 한국 노동 현실 상황도 - <노동여지도> (박점규, 알마) 지난 1월 30일 토요일, 더불어삶은 박점규 작가의 로 신년 첫 월례책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노동여지도! 제목부터 눈길을 끄는 책입니다. 한국의 노동 상황을 가지고 지도를 만들겠다는 발상이 기발하지만, 한편으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러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책은 작가가 전국 28개 도시 및 지역을 두 발로 직접 뛰면서 그려낸 21세기 한국 노동 현실 상황도입니다. 각 도시의 현재 상황을 소개하기에 앞서 그 곳의 노동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본문에는 몇 가지 구체적이고 중요한(하지만 널리 알려지지 못한) 사례들을 한 눈에 보기 쉽게 잘 요약해 줍니다. 굳이 순서대로 처음부터 다 읽어나갈 필요 없이, 관심 .. 2016. 2. 20. 노숙·고공농성장 현황 (2015년 12월) 2015년 겨울, 추위 속에서 노숙농성이나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업종과 요구는 다양하지만 노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한국 사회의 부당함에 온몸으로 맞서 싸우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습니다.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노동자의 노숙, 단식, 고공농성 현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농성장을 먼저 나열하고, 나중에 부산 지역의 '생탁·택시' 고공농성을 추가했습니다) 1. 기아차 비정규직 정규직촉구 고공농성 △ 을지로 국가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탑 △ 기아차 비정규직 최정명, 한규협씨 △ 12월 5일 기준으로 178일째 기아자동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두 분의 고공농성입니다. 지난해 9월 현대기아차가 사내 하도급 노동자들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 2015. 12. 8. 노동개악 만평 모음 노동개악 만평 모음 쉬운 해고, 임금 삭감, 파견 왕창 늘리기 등 누가 봐도 개악임이 분명한 것들을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이라며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파견법 따위의 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글로 읽으면 복잡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미지로 보면 직관적 이해가 가능하겠죠? 재벌천국 노동지옥을 만들려는 박근혜표 '거꾸로 노동개혁'에 관련된 만평을 한데 모아 봤습니다. 15/09/16 기자협회보 15/07/16 조남준의 발그림 15/07/23 조남준의 발그림 15/08/01 한겨레그림판 15/09/02 한겨레그림판 15/09/17 경향만평 15/10/01 조남준의 발그림 금속노조 법률원 자료에서 15/09/26 시사인 419호 15/07/28 한겨레그림판 15/09/01 한겨레그림판 2015. 10. 13. 최저임금 (유익한 기사, 자료 모음) ▶ 최저임금 인상, 무엇을 망설이나 (허핑턴포스트 15/03/19) ...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자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전체 자영업자 565만명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경우는 410만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55만명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들 155만명의 부담이 느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등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자영업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구성원이 저임금 노동자인 경우도 무수히 많다. ▶ 최저임금 ‘지속적 인상’이 아니라 ‘대폭 인상’이 정답인 까닭 (뉴스타파 15/03/18) ... 최저임금.. 2015. 6. 9.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해야 하는 이유 세월호 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해야 하는 이유 [자료모음] 4·16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사의 진실이 하나도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계절이 네 번이나 바뀐 것입니다. 유가족들은 날마다 비통함에 눈물을 쏟으며 거리에서 시간을 보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온 국민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참사의 일차적 책임자라 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이만하면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국민을 향해 '세월호는 그만 잊어라', '진상규명은 더 할 것 없다', '가만히 있어라'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느닷없이 배·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돈의 액수로 신문지면을 도배하는 모욕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7일, 정.. 2015. 4. 14. 이코노사이드 2014(EBS 다큐프라임) 삶과 죽음의 그래프 - 제1부 이코노사이드 2014 는 EBS 다큐프라임 "삶과 죽음의 그래프" 2부작 중 1부입니다.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던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두 나라에서 상반된 자살률을 보인 이유를 추적한 내용이지요. 그리스는 원래 유럽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낮았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살률이 갑자기 2배가량 치솟았습니다(이것은 그리스 급진좌파연합(SYRIZA)이 집권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슬란드는 국가 부도에 빠졌는데도 자살률이 늘지 않았을 뿐더러 156개 나라 중에서 국민행복지수 세계 9위라는 상위를 기록했습니다. 는 현지 취재,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경제위기로 인한 자살에 대해 알아보고 상반된 두 사례를 통해 국가 정책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 2015. 3. 17. 2015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서울신문 특별기획)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5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상위 1% 부유층(금융자산 최소 10억원을 포함한 개인 순자산 40억원 이상 & 연소득 1억 5000만원 이상)과 하위 9.1% 절대빈곤층(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66만 8329원 미만)의 생활을 교육, 여가, 주거, 피부관리(!) 등의 세부 사항으로 나눠서 비교했습니다. “극과 극을 알아야 우리가 처한 위치를 정확히 분석하고 해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기획의도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두 계층 사이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절대빈곤층의 삶을 취재한 내용들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죠. 관심 분야 한두 개만.. 2015. 3. 11. 한국 자본주의의 맨 얼굴 - <노동자, 쓰러지다>(희정, 오월의봄) 한국 자본주의의 맨 얼굴 - 쓰러져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이야기 (희정 지음, 오월의봄 펴냄, 356쪽) 자본의 목적은 자기 몸집을 더 불리는 데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다면 자본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해왔죠. 자본의 입장에서 제일 손쉽고 효율적으로 큰 이윤을 얻는 길은 힘없는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폭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함부로 하지 못할 끔찍한 짓들(예: 아동노동)도 더 큰 이윤 앞에서는 쉽사리 정당화됩니다. 는 이윤을 구실로 인간을 억압하는 자본과, 그 밑에 깔려서 쓰러져 죽어가는 노동자가 처한 무시무시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이 결코 우리와 멀지 않다는 것.. 2015. 2. 2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