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사이드 2014(EBS 다큐프라임)

삶과 죽음의 그래프 - 제1부 이코노사이드 2014

 

<이코노사이드 2014>는 EBS 다큐프라임 "삶과 죽음의 그래프" 2부작 중 1부입니다.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던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두 나라에서 상반된 자살률을 보인 이유를 추적한 내용이지요. 그리스는 원래 유럽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낮았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살률이 갑자기 2배가량 치솟았습니다(이것은 그리스 급진좌파연합(SYRIZA)이 집권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슬란드는 국가 부도에 빠졌는데도 자살률이 늘지 않았을 뿐더러 156개 나라 중에서 국민행복지수 세계 9위라는 상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코노사이드 2014>는 현지 취재,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경제위기로 인한 자살에 대해 알아보고 상반된 두 사례를 통해 국가 정책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리스와 아이슬란드는 사회정치적 환경 면에서 한국과 여러 모로 다르지만, <이코노사이드 2014>의 내용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 이코노사이드란 '경제적 자살'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econocide =  economy(경제) + suicide(자살)

 

 

 

▶ 세계 금융위기 이후 그리스의 자살자 수는 경제위기 전보다 약 2배 늘어났습니다. 원래 그리스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낮았던 나라였으나, 경제위기가 몰아닥쳤던 2011년까지 그리스 자살률은 무려 45% 증가(10만 명당 3.9명)했습니다. 물론 10년째 OECD 자살률 1위(10만 명당 28.5명)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과는 비교조차 안 되지만, 인구 98%가 믿는 그리스 정교회의 영향으로 자살이 철저하게 금기시되는 그리스의 경우 자살률의 증가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 우리에게도 알려져 있는 2012년 그리스 약사 노인의 죽음 이야기도 나옵니다. 연금이 대폭 삭감되자 노인은 자신의 약값조차 마련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갑자기 궁핍해졌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모욕당했다고 느꼈고, "그리스 정부는 내 삶의 존엄성을 모두 지워버렸다"는 유서를 남기고 떠납니다. 그리스 국민은 그의 죽음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 그리스 최대의 자살예방단체 클리마카는 2007년에 상담전화를 처음 개통하고 2008년부터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그리스였다면 상상도 못 할 일이라네요. 경제위기 전인 2007, 2008년에는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이 25%가 경제적 문제를 언급했는데 2008년 이후에는 75%가 경제적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 학자들은 그리스 자살률이 높아진 근본 원인이 금융위기가 아니라 정부의 대응에 있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지출을 1% 삭감할 때마다 자살률이 0.43%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IMF의 요구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긴축정책을 펼치면서 직업연금, 실업수당, 공공의료 등을 대폭 삭감했지요. 2009년에는 정부 보건복지 예산의 40%를 감축했습니다. 그 결과는 광범위한 사회불안과 불경기, 그리고 자살률의 급증입니다.

 

 

 

▶ 긴축정책 하에서 그리스 국립병원은 하나둘 문을 닫고, 민간업자들이 인수한 병원들은 호텔이나 레스토랑 등 수익시설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약도 없고, 검사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외과 수술이 필요할 때 입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그리스 민간 의사들이 2011년부터 무료 진료소를 설립하고 시민들을 치료했다는데, 이들이 바로 현재의 집권세력인 '시리자' 소속 의사들이 아닐까 싶네요. 

 

▶ 이번에는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봅니다. 1990년대 아이슬란드 정부는 자국의 금융규제를 풀어 외국 투자자를 적극 유치했으나 거품이 꺼지면서 2008년 화폐가치 폭락으로 국가 부도에 이르렀지요. 그리스와 같은 시기에 최악의 위기를 겪은 셈입니다. 그러나 아이슬란드의 자살률은 늘지 않았고 2013년이 되자 UN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9위를 기록합니다.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경제위기 시에 국민을 지원하는 사회보호 조치가 매우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 재정위기 동안 IMF는 예산 삭감을 요구했으나 아이슬란드 정부는 사회보장지출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제가 복지부 장관이었을 때 정부 전체 지출의 50%가 복지부 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 구드바르투르 한네손(아이슬란드 전 복지부장관)

 

▶ 아이슬란드 정부는 복지예산을 단순히 늘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복지감시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복지감시단에는 각종 민간단체들이 포함되어, 복지예산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긴요한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 아이슬란드 정부는 노동시장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경제위기 동안 아이슬란드 실직자 2명 중 1명이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니 정책의 실효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수당 수급기간은 2년에서 4년으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아이슬란드의 실업률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 아이슬란드 정부의 사회지원책은 구석구석 빈틈이 없었습니다. 집 대출금으로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7000가구의 부채를 탕감했네요(아이슬란드 인구는 32만 명 정도). 유망한 중소기업의 빚도 정부가 감면해줬기 때문에 고용주는 기존 직원을 해고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숙소를 지원하고, 약을 수입하기 어려웠던 시기에도 건강보험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리스와 정반대 길로 갔던 거죠. 

 

▶ 그 결과 아이슬란드 국민들의 삶에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위기 동안 불평등지수가 감소하고, 자살률도 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간단합니다. 고소득층의 세금을 올리고 파산한 저소득층에겐는 세금을 걷지 않은 겁니다. 복지예산 규모는 크지 않지만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집중됐다는 설명도 있네요. 2013년 아이슬란드 경제는 2.8% 성장했다고 하니 성장 면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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