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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2017)101

민생브리핑 37호(15/07/10) - 최저임금, 스타케미칼, 세월호 수중촬영 불허 등 ■ 최저임금 6030원, 당신들이 이 돈으로 살아보라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주휴수당 등을 반영한 월환산액을 126만270원으로 함께 발표했습니다. 지난해(5580원)보다 450원이 올랐으며, 인상률은 8.1%입니다. 이번에도 노동자위원 측과 사용자위원 측의 입장 차가 커 공익위원들이 합의해 책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하네요. 논의의 과정도 그렇고, 결과 역시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불평등을 개선하고 가계소득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미혼단신가구생계비가 155만 원에 이르는데 최저임금 월환산액이 여기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20.. 2015. 7. 10.
민생브리핑 36호(15/07/03) - 최저임금, 재벌 간접고용, 메르스 책임 등 ■ 코호트 격리, 정부가 막았다? 메르스 확산의 1차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 관계자들이 메르스 초기 대응과 관련된 입장을 연이어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평택성모병원 주요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측은 '1번 환자'가 발생했던 지난달 28일 코호트 격리(병동 전체를 폐쇄)를 제안했으나 보건당국이 '대응 지침에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만약 이때 코호트 격리를 실시하고 1번 환자와 입원일이 겹치는 ‘감염 우려자’들에게 메르스 전염을 경고했다면 삼성서울병원의 슈퍼 전파자 14번 환자를 보다 빨리 격리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라고만 하면서 옮길 곳을 지정해주지도 않았고, 나중에 병원을 강제 폐쇄할 때도 '메르스'라는 단어를 .. 2015. 7. 3.
민생브리핑 35호(15/06/19) - 메르스, 416연대 압수수색, 가뭄 악화 등 ■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 오늘로 메르스 발병이 한달을 넘겼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고, 경제 및 사회활동은 더위가 무색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 이미지는 망가진지 오래이고, 격리대상은 1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메르스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강화하라는 의료단체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들은 척도 않습니다. 대통령은 동대문 시장에 가서 나들이 기분이나 내고, 문체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메르스 보험'안을 발표해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인식과 행동들은 메르스 사태의 원인이 일부 관료들의 ‘무능’이라기보다 현 정부의 국민에 대한 ‘무관심’에 기인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편으.. 2015. 6. 19.
민생브리핑 34호(15/06/12) - 메르스 전국 확산, 생탁 희망버스, 가계부채 등 ■ 메르스 전국 확산, 재난을 '만든' 정부 경남, 전남, 전주, 영동에 이어 그동안 청정지역이었던 대구경북에 이르기까지, 메르스가 사실상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불안과 불신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2차 메르스 확산은 삼성서울병원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며 이에 따른 3차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무책임한 대응으로 평택성모병원발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가 또 다시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내던지다시피 하는 모습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던 14번 환자로 인해 현재까지 50명 이상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휴원 권고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의아합니다. (15/06/11 경향신문)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2015. 6. 12.
민생브리핑 33호(15/06/05) - 메르스, 하이디스, 세월호 삼보일배 등 ■ 메르스… 정부는 어디서 뭘 하나 정부의 안일한 초기대처 이후 사망자가 생기고 3차 감염자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르스)에 대한 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격리대상자는 급격하게 증가해 현재 1600명 이상입니다. 늑장대응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정부는 공기감염 여부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정확히 밝히지 않거나 말을 번복하여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 14일 만에 민관합동회의를 열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일에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확진 의사가 시민 1500여명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다'고 밝혔는데 당사자는 5일 인터뷰에서 서울시의 발표가 거짓이라고 해명해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프레시안 15/06/04) 메르스와 관련된 공포.. 2015. 6. 5.
민생브리핑 32호(15/05/29) - 노인빈곤율 1위, 대졸 비정규직 200만, 스타케미칼 고공농성 1년 등 ■ OECD "한국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지난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왜 불평등 감소가 모두에게 이로운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회원국의 상대적 빈곤에 대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였습니다. 회원국 평균이 12.6%에 불과한 것을 생각해보면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노인 빈곤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율(중위 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저소득층이 전체 소득 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았습니다. 우리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나라는 멕시코 미국 이스라엘 그리스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온갖 부정적인 항목에서 OECD 1위를 휩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05/2.. 2015. 5. 29.
민생브리핑 31호(15/05/22) - 밥쌀 수입, 청년실업, 론스타 ISD 등 ■ 밥쌀 수입 저지에 나선 농민들지난 8일, 정부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 1만t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난 21일에는 농민들이 서울역에서 밥쌀용 쌀 수입 규탄대회를 진행한 후 모판을 들고 거리행진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올해 쌀 관세화 조처로 밥쌀 수입의무가 사라졌는데도 정부가 미국 등 밥쌀 수출국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고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풍년이 들어 우리쌀이 넘쳐나는데도 굳이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내산의 반값 정도인 수입 밥쌀용 쌀이 유통되고 대량 소비처인 급식소들로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의 쌀값은 더 낮아지고 농민의 판로는 위축되겠지요. 그리고 식량주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밥쌀용 쌀 수입은 .. 2015. 5. 22.
민생브리핑 30호(15/05/15) - 노동자 사망, 현대중공업 노조, 역진적 조세 등 ■ 재벌 봐주고 서민돈 털어가는 조세 재정 최근 분석자료에 따르면 1980년 70%에 달하던 소득 최고세율이 현재 38%로 하락하면서 소득최상위 계층(소득상위 0.01%)의 조세부담률은 1980년 58%에서 2011년 34.6%로 줄었습니다. 반면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부담률은 0.2%에서 6.4%로 높아졌습니다. (경향신문 15/05/13) 작년 담뱃값 인상 이후로 세금 걷힌 액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소식도 나왔죠. 담뱃세 총 수입은 지난해 6조7427억원에서 올해는 10조원으로 예상돼 올해에만 3조4100억원의 담뱃세를 더 걷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한겨레 15/05/10) 작년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세수증가분으로 예상했던 2.. 2015. 5. 15.
민생브리핑 29호(15/05/08) - 세월호 시행령, 쌍용차 28번째 희생, 저소득층 가계부채 등 ■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 통과 강행한 정부 ㄱ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 등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한 것입니다. 특조위 측은 이에 반발해 즉시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향신문 15/05/06)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에는 해수부가 지난달 당초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 유가족, 특조위 등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한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해수부는 요구사항 10건 중 7건을 반영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한 변화가 대부분이라 유가족을 분노케 했습니다. 특히 진상 규명 업무를 지휘하는 '기획조정실장'의 직능은 그대로 둔 채 직함만 '행정지원실장'으로 바꾼 부분이 사람들의 빈축을 사고 있지요. (동아일보 15/04.. 201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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