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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브리핑 25호(15/04/03) - 세월호시행령안, 경남 무상급식, 노사정위 등 ■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시행령안 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가 특별법 시행령(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함으로써 진상규명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정부측 시행령안은 예산과 인력을 줄이고 조직구성에서 파견 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해 상임위원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와중에 언론은 너나할 것 없이 유가족들의 배보상 액수를 강조하며 문제의 본질에서 멀어져가는 형국입니다. (15/03/31 미디어오늘)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바로 시행령안의 즉각적인 폐기,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 배보상절차 중단입니다.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 유가족들은 3월 30일 청와대로 행진하다가 불법적인 경찰력 배치로 고립되어 길거리에서 밤을 새어야 했습니다. 4월 2일에는 유가족들의 삭발 소식이 전해졌고.. 2015. 4. 3.
생각 10. 건강보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건강보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 국고지원 확대하고 건보료 형평성 높여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백지화되었다가, 악화된 여론에 의해 6일 만에 연내 재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백지화를 선언한 1월 28일은 당초 정부안을 최종 발표하기로 예고한 바로 전날이었다. 건강보험안 개편안 추진 → 백지화 → 연내 재추진으로 오락가락했던 정부방침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자. 한국에 의료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77년이다. 도입 당시에는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지만 점차 사업장이 확대되었으며 1980년대부터는 지역의료보험이 도입되었다. 의료보험 제도는 지금까지도 직장과 지역으로 이원화된 부과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약 5,014만 명이 직장 또는.. 2015. 4. 2.
생각 9. 미친 것은 전월세가 아니다 미친 것은 전월세가 아니다 - 국민 주거권을 박탈하는 박근혜·최경환표 부동산정책 어김없이 이사철이 돌아왔지만 전월세난은 진정될 기미가 없다. 언론에서 자주 쓰는 ‘전월세 대란’이니 ‘미친 전셋값’이니 하는 표현이 식상할 지경이다.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의 비율)은 전국 평균 70%를 넘겼고, 그나마도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어 세입자들이 적당한 전셋집을 찾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전월세의 수직상승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원래의 주거지에서 밀려나고 있다. 서울지역에 살던 세입자들이 일산, 시흥, 김포, 파주, 송도 등 외곽으로 나가서 집을 사기도 하고,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연립·다세대 주택을 매입하기도 한다. 주거비를 충당하기 위해 빚도 낸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빚 내서 집을 사도록 내몰리고 있다. .. 2015. 4. 1.
민생브리핑 24호(15/03/20) - 삼성 또 사찰 논란, 비정규직 설문조사, 자원외교 등 ■ 나쁜 버릇 못 고친 삼성 삼성물산, 삼성테크윈 등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이 민원인과 노조원 등을 사찰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14일에는 경향신문이 1면 머릿기사로 삼성물산 직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캡처 화면에는 “금속노조 테크윈지회 집행부가 피켓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같은 동선 뿐만 아니라, “현재 민원인 세대에 불이 켜졌다”는 섬뜩한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거의 신문 기자들에 버금가는 디테일한 보고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아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기 전국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부지회장은 15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협력업체 품질 검사를 위해 외근을 나갔을 때 검정과 회색 그랜저 승용차가 번갈아가며 몇 시간 동안 뒤를 따라다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단순.. 2015. 3. 20.
이코노사이드 2014(EBS 다큐프라임) 삶과 죽음의 그래프 - 제1부 이코노사이드 2014 는 EBS 다큐프라임 "삶과 죽음의 그래프" 2부작 중 1부입니다.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던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두 나라에서 상반된 자살률을 보인 이유를 추적한 내용이지요. 그리스는 원래 유럽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가장 낮았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살률이 갑자기 2배가량 치솟았습니다(이것은 그리스 급진좌파연합(SYRIZA)이 집권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슬란드는 국가 부도에 빠졌는데도 자살률이 늘지 않았을 뿐더러 156개 나라 중에서 국민행복지수 세계 9위라는 상위를 기록했습니다. 는 현지 취재,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경제위기로 인한 자살에 대해 알아보고 상반된 두 사례를 통해 국가 정책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 2015. 3. 17.
민생브리핑 23호(15/03/13) - 기준금리 인하, 무상급식, 재벌 배당 확대, 세월호와 언론 ■ 기준금리 인하... 가계부채는?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깜짝 인하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치권의 강력한 주문 내지 요구에 한은이 밀린 모습인데요. 과정이야 어찌됐든 한은의 결정에 대해 사방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통해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 같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액은 늘어날 것이고, 한 푼 두 푼 모아 예금하고 사는 서민들만 죽어나겠네요", "가계부채가 미친 듯이 증가하는데, 금리인하라니 할 말 없네요 " "미국에서 곧 금리를 올리면 외화가 썰물처럼 빠져 나갈텐데.. 기어이 IMF 시즌 2를 보고야 말겠다는.. 2015. 3. 13.
2015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서울신문 특별기획) 서울신문 특별기획 ‘2015 대한민국 빈부 리포트’를 소개합니다. 상위 1% 부유층(금융자산 최소 10억원을 포함한 개인 순자산 40억원 이상 & 연소득 1억 5000만원 이상)과 하위 9.1% 절대빈곤층(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66만 8329원 미만)의 생활을 교육, 여가, 주거, 피부관리(!) 등의 세부 사항으로 나눠서 비교했습니다. “극과 극을 알아야 우리가 처한 위치를 정확히 분석하고 해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기획의도였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두 계층 사이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 절대빈곤층의 삶을 취재한 내용들이 아프게 다가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죠. 관심 분야 한두 개만.. 2015. 3. 11.
민생브리핑 22호(15/03/06) - 빈곤의 고착화, 최저임금, 반도체노동자, 발레오 등 ■ 빈곤 탈출, 갈수록 어려워진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소득분배 변화와 정책과제: 소득집중도와 소득이동성 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08, 2009년에 계층 이동 없이 저소득층에만 머물고 있는 비중은 전체의 18.4%였습니다. 그런데 2011, 2012년에는 20.3%로 늘었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6% 수준이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약 80%가 저소득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그 원인을 ‘복지 정책이 취약한 상태에서 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노인빈곤이 심각’한 데서 찾았네요. 저소득층의 유일한 중산층 진입 수단은 임금노동이고, 정부의 '복지 정책'이 계층 상승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 2015. 3. 6.
박근혜 정권 규탄 범국민대회/세월호 촛불문화제 박근혜 정권 규탄 범국민대회/세월호 촛불문화제 더불어삶은 지난 2월 28일 서울역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규탄 범국민대회'와 이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월호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였습니다. 범국민대회에서 종교인, 노동자, 농민, 청년 등 각계각층의 발언자들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 서민 증세 반대, 세월호 인양, 사드(THAAD) 배치 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에 관한 발언을 하고 제2의 민주화운동을 다짐하였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박근혜 정권 2년을 '민생파탄, 민주파괴, 평화위협'이라고 정리했지요. 곧이어 명동까지 행진하면서 중앙우체국 광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LG, SK 비정규직 노동자 강세웅, 장연의씨의 발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2015.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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