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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레터

📮 #6. 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할까요?

by 더불어삶 2022. 7. 13.
#대출규제완화_위험해 #한국_노동권은_최하위
2022.07.13. #6
이번주 더불어레터를 한 눈에!
  • 세상소식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화는 언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싸움은 계속...
  • 더불어삶의 시선 - 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세요?
  • 이슈 - 한국의 노동권 지수는 세계 최하위...🤦🏻‍♀️
세상소식 📢
☑️ 기준금리 연 2.25%로 사상 첫 0.5% 인상📈 물가는 계속 치솟고…
한국은행이 13일 기준금리를 기존의 인상폭이었던 0.25%의 두배인 0.5% 인상하여 기준금리가 연 2.25%가 되었습니다. 사상 최대(!) 인상폭이라 하네요.
한편 물가는 계속 치솟고 있어요. 전셋값이 1년새 30% 상승했다고... 이에 따라 세입자들이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월세 가격도 덩달아 올랐다고 해요. 올해 2분기(4~6월) 생활필수품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평균 10% 가까이 상승했고, 특히 밀가루의 경우 30% 이상 가파르게 올랐다고.
✏️ 높은 물가에 이자 부담까지😱 진퇴양난인 사람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
☑️ 1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정규직 전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건보공단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투쟁해왔고, 그 결과 지난해 10월 건보공단과 고객센터 노동자들은 별도 기관 설립 후 정규직화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규직화는 진전되지 않고, 하청업체들이 노동자들의 인사 조치를 암시하며 실적을 압박하거나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조는 인사 조치 암시를 “해고 암시”로 보고 있습니다.
✏️ 다른 공기업 고객센터들은 대부분 직고용 전환 했어요. 건보공단만 왜 이러는 걸까요? 🤷🏻‍♀️
☑️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투쟁은 진행 중!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임금인상과 단체협약체결을 내걸고 파업에 들어간지 40일이 넘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거제 대우조선해양 남문 앞에서 5천 명의 노동자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한편, 현장책임자들은 사내에서 맞불집회를 열고 이에 원청의 정규직 일부가 동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네요.
✏️ 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 있습니다. 사측과 언론은 노-노 갈등을 부추기지 마세요!
☑️ 코로나19 재유행 조짐 😧
코로나 19 감염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4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했고, 몇몇 전문가들은 8월 중순에는 10~20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일부터 정부는 코로나 19 격리 생활지원금을 축소하고, 전담병원 병상 수를 기존의 4분의 1로 줄였어요.
✏️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대책은… 국민이 각자도생하라는 건가요? 설마...?!
더불어삶의 시선👀
📌 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고 계세요? 🤷🏻‍♀️
오늘은 가계부채에 관해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먼저 수치를 제시해 드려야겠죠?
 
🔸 올해 1분기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859조원에 이르고요.
🔸 국제금융협회(IFF)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3%입니다. 조사 대상 36개 국가 중,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어요. 
🔸 다음으로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볼까요? 한국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38.5%에서 2021년 206.6%로 늘어났어요(출처: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참고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했던 2008년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8%였어요.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9년에는 104.6%가 되었죠. 즉 미국은 1년치 순가처분소득과 가계부채의 총량이 비슷한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1년치 순가처분소득의 2배에 달합니다(아래 기사 참조).
투기 수요 적은 미국 가계부채 하락세, 한국은 위태 (한겨레 2022.07.09.)
 
2008년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DSR를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했는데, 유독 한국만 별다른 경각심 없이 가계부채를 계속 늘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저금리와 대출 확대를 손쉬운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팀의 대출 부추기기, 기억 나시나요? 
 
한국의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의 가계부채보다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 가계부채의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증가 속도도 빠르고
🔺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 목적의 대출 비중이 높고
🔺 만기가 짧은 대출, 이자만 내는 대출의 비중이 높아요.
 
또 하나. 정부가 "가계부채는 얼마"라고 발표할 때는 제외되지만, 실질적으로 가계부채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출이 있어요. 바로 개인사업자 대출전세보증금이에요. 현재 400조원에 이르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지만 가계부채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요. 전세보증금의 경우, 정부는 사적 대출이라는 이유로 가계부채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이나 대위변제 등 정부가 공적 개입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전세보증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투자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위험이 큰 대출이기도 합니다. 추후에 이 부문에서 부채 위기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그럼 최근에는 어떨까요? 금리가 높아져서 가계대출이 축소되고 있지 않느냐고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해 4분기부터 증가세가 주춤하더니 올 1분기에는 감소로 전환했다고는 해요. 그런데 올 1분기에도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했어요. 4월 들어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강도 완화 등으로 기타대출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로 전환"했다고 합니다.(참조: 한국은행 「통화신용 정책보고서」 2022년 6월)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지금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는 7월부터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네요.
🔸 개인 신용대출을 연봉 이상으로 완화하고
🔸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LTV를 60~70%에서 80%로 상향하고
🔸 DSR 40% 규제에서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인정해 또 비율을 상향하고
🔸 보금자리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겠다고..
 
모두 문재인 정부가 대출 규제를 지나치게 많이 해서 문제였다는 전제에서 나온 정책이에요. 이른바 '대출의 정상화'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구멍이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자금 조달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저금리까지 겹쳐서 가계부채가 완전 가파르게 증가했고요. 그럼에도 현 정부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바뀐 상황에서 대출 규제 완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빚을 더 내라고 등을 떠미는 정책, '이해 불가'에다 '매우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도는 고평가된 주택시장의 거품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거겠지요? 성공할 가능성은 미지수지만요.
 
역대 모든 정부들이 이렇게 부동산 거품, 부채 거품을 통한 경기 부양에 의존한 결과,
➡️ 청년, 세입자, 무주택자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 가계부채 폭탄은 계속해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고...
➡️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혁신의 동력이나 성장잠재력은 점점 바닥으로...
이 악순환은 언제쯤 끊을 수 있을까요? 
이슈 ✈️ 
📌 한국의 노동권 지수는, 세계 최하위 빨간불 🔴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이하 국제노총)은 매년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을 바탕으로 전 세계 정부의 노동권 현황을 평가한 ‘글로벌 노동권 지수’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어요. 국제노총의 노동권 지수는 노동권 침해가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 6단계로 나뉘는데, 숫자가 높아질수록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정도가 높아지고 5+등급은 법치가 완전히 붕괴된😵 나라에 적용됩니다.
보고서가 발간되기 시작한 2014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한국은 변함없이(...)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고 있어요😱덧붙이자면, 5등급은 '노동권 보장 없음'(No guarantee of rights), 즉 노동법이 있으나 노동자들이 그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상황이란 의미에요. 국제노총은 5등급에 대해 “노동자들은 독재적인 정부에 노출돼 있다”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참고로 OECD 회원국 중 올해 5등급을 받은 건 한국과 튀르키예(터키)뿐이네요.
 
올해도 한국은 왜 5등급을 받았을까요? 보고는 한국 사회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시민의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와 노조 파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해고 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 예로 🔺 2021년 7월 노동자 대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 🔺 ‘광주형 일자리'를 만든다며 설립한 광주글로벌모터스(CGM)에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임금을 대폭 낮춘 것, 🔺 제약사 마케팅 대행사인 줄릭파마 스페셜티 솔루션스 코리아에서 벌어지는 노동탄압을 들고 있어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링크로 들어가세요! (자세히 읽으러 가기)
활동소식 ✅ 
🌟 파리바게뜨 집단단식 농성에 지지방문을 다녀왔어요!
- 촛불집회 참석 및 간담회 진행
- 더불어삶 명의로 투쟁 기금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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