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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더불어삶 시선

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고 계세요? 🤷🏻‍♀️

by 더불어삶 2022. 7. 13.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어보셨을 거에요. 그런데 그 심각함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는 어렵죠. 이번에는 가계부채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먼저 관련 수치부터 보여드릴게요!


🔸 올해 1분기말 기준 가계부채 총액은 1,859조 원이에요.

🔸 국제금융협회(IFF)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3%입니다. 조사 대상 36개 국가 중,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 다음으로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볼까요? 한국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138.5%에서 2021년 206.6%로 늘어났어요(출처: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 사태가 발생했던 2008년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38%였어요.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9년에는 104.6%가 되었죠. 즉 미국은 1년치 순가처분소득과 가계부채의 총량이 비슷한 반면,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1년치 순가처분소득의 2배에 달합니다. (참조 투기 수요 적은 미국 가계부채 하락세, 한국은 위태 (한겨레 2022.07.09.))

 

2008년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DSR를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 위험을 관리했는데, 유독 한국만 별다른 경각심 없이 가계부채를 계속 늘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저금리와 대출 확대를 손쉬운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한 거죠.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경제팀의 대출 부추기기, 기억 나시나요?

 

한국의 가계부채가 다른 나라의 가계부채보다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 가계부채의 규모도 세계 최고 수준인데 증가 속도도 빠르고

🔺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 목적의 대출 비중이 높고

🔺 만기가 짧은 대출, 이자만 내는 대출의 비중이 높아요.

 

또 하나. 정부가 "가계부채는 얼마"라고 발표할 때는 제외되지만, 실질적으로 가계부채에 포함되어야 하는 대출이 있어요. 바로 개인사업자 대출과 전세보증금이에요. 현재 400조원에 이르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지만 가계부채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요. 전세보증금의 경우, 정부는 사적 대출이라는 이유로 가계부채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이나 대위변제 등 정부가 공적 개입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전세보증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투자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위험이 큰 대출이기도 합니다. 추후에 이 부문에서 부채 위기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그럼 최근에는 어떨까요? 금리가 높아져서 가계대출이 축소되고 있지 않느냐고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이 지난해 4분기부터 증가세가 주춤하더니 올 1분기에는 감소로 전환했다고는 해요. 그런데 올 1분기에도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했어요. 4월 들어서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강도 완화 등으로 기타대출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가계대출이 소폭 증가로 전환"했다고 합니다.(참조: 한국은행 「통화신용 정책보고서」 2022년 6월)

 

어떤 통계를 보더라도 지금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는 7월부터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네요.

🔸 개인 신용대출을 연봉 이상으로 완화하고

🔸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LTV를 60~70%에서 80%로 상향하고

🔸 DSR 40% 규제에서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인정해 또 비율을 상향하고

🔸 보금자리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50년으로 늘리겠다고..

 

모두 '문재인 정부가 대출 규제를 지나치게 많이 해서 문제였다'는 전제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이른바 '대출의 정상화'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구멍이 많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자금 조달에 별 문제가 없었어요☹️. 저금리까지 겹쳐서 가계부채가 완전 가파르게 증가했고요. 그럼에도 현 정부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바뀐 상황에서 대출 규제 완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빚을 더 내라고 등을 떠미는 정책, '이해 불가'에다 '매우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도는 고평가된 주택시장의 거품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거겠지요? 성공할 가능성은 미지수지만요.

 

 

역대 모든 정부들이 이렇게 부동산 거품, 부채 거품을 통한 경기 부양에 의존한 결과

청년, 세입자, 무주택자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가계부채 폭탄은 계속해서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고,
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혁신의 동력이나 성장잠재력은 점점 바닥으로...

이 악순환은 언제쯤 끊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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