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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레터

📮 #22. 법인세 인하로 위기를 헤쳐 나간다고??

by 더불어삶 2022. 12. 1.
#부자감세 #법인세인하 #생존권위협 #자동화
2022.11.24. #22
➕ 세상소식📢 가계의 실질소득은 감소, 은행은 이자 장사, 노동자와 농민은 투쟁
➕ 해외소식✈️  '자동화가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 더불어삶의 시선 👀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해결책이 아니다
세상소식 📢
✅ 3분기 실질소득 2.8% 감소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실질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어요. 물가 상승분에 비해 벌어들인 돈이 적었기 때문이죠. 특히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3분위의 실질소득 감소가 5.3%로 가장 컸어요. 세금 등 필수 지출을 빼고 계산하는 실질 가처분소득도 3분위(-8.2%)의 감소폭이 컸습니다.
💬 가계 살림살이가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법인세 감세 등 부자감세는 철회해야 하지 않을까요?
✅ 월세 상승률, 드디어 둔화
10월 전국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0.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한국부동산원 발표). 부동산 관련 통계지표 중 계속 오르고 있는 것은 월세가격지수가 유일한데요, 월세도 이제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긴 하네요. 1~2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소형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등의 월세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서, 서민 주거비 상승을 염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생각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
✅ 경제가 어려우니... 다주택자 감세? 
5년간 73조원에 이르는 감세(국회 예산정책처 추산)가 될 것으로 보이는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개발 간담회에 참석한 뒤, '부자감세안의 원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어요. 아울러 "부동산 시장 침체를 걱정하는 형국이다. 다주택자 대한 중과 제도도 폐지돼야 하고, 관련 세율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 영국 총리가 무리한 감세안 내놓았다가 물러난 거 봤을 텐데... 교훈을 못 얻었나 봅니다. 
✅ 은행권은 '짭짤한' 이자 장사 💰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대 금융지주가 벌어들인 이자이익이 총 182조1천억원에 달해요. 작년 한 해 동안 거둔 이자이익만 44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5년 전인 2017년(28조4천억원)에 비해 58% 급증한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총이익 중 80% 이상을 '이자이익'에 의존하고 있대요. 
💬 은행권이 예대 금리차를 이용한 이자 장사로 돈을 긁어모으는데도 정부 당국은 실질적 개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 
✅ 금산분리 원칙 허물겠다는 정부
정부가 금융사의 비금융 분야 진출을 위해 금산분리 등 금융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사의 부수 업무와 자회사 출자 범위 제한을 완화한다는 건데요. 금융사의 비금융사 지분 제한을 완화하게 되면 금융사가 IT서비스 등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어요. 
🔍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금융사)과 산업자본(비금융사)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입니다.
💬 금산분리 완화는 엄청난 시장지배력을 가진 공룡 조직을 탄생시킬 위험이 있어요. 
✅ 정부에 분노해서 상경한 농민들 😡🌾
지난 16일, 전국에서 상경한 1만5,000여명의 농민이 여의도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대규모 농민대회를 개최했어요. 쌀값 보장 및 생산비 폭등 대책 촉구가 주된 요구였어요. 대회사에 나선 양옥희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이 정부의 농정에는 폭락한 쌀값에 대한 대책도 없고 폭등한 생산비에 대한 대책도 없었다”면서 “금리까지 치솟는 현황에 농민들의 파산은 말 그대로 예견된 미래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농민들의 말을 들으니 굉장한 위기감이...
지속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먹을거리는 나라의 근간입니다!  
✅ 화물연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당정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6월 합의 파기”와 “화주 책임 삭제”에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권리뿐 아니라 도로의 안전,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해외소식 ✈️
자동화가 소득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할게요. 미국 MIT의 대런 애스모글루 교수와 보스턴대학 파스쿠알 레스트레포 교수가 공동으로 집필한 <Tasks, Automation, and the Rise in U.S. Wage Inequality>라는 논문인데요. 저자들은 1980년부터 대략 2016년까지 40년 정도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19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임금 격차 확대의 주된 원인은 자동화가 저학력 노동자들을 대체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때의 '자동화'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술 혁신innovation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저자들이 말하는 자동화는 "그저 그런 기술so-so technology"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슈퍼마켓의 셀프 계산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셀프 계산대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진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원래 계산대에서 일하던 직원만큼 상품 바코드를 잘 찍고 상품을 잘 담는 것도 아니죠. 그냥 계산대 직원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그 노동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이윤은 기업에게 돌아간 거죠. 

저자들은 셀프 계산대 외에도 콜센터 자동응답 시스템, 조립라인의 자동화 등을 "그저 그런 기술"로 칭하고, 40년간 미국 사회에서 임금 격차의 절반 이상은 "그저 그런 자동화so-so automation"의 결과로 설명된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분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사회 전체의 생산성에 크게 기여하지도 않는 이런 유형의 자동화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Study: Automation drives income inequality>(22/11/21 MIT News>
https://news.mit.edu/2022/automation-drives-income-inequality-1121
더불어삶의 시선 👀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해결책이 아니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최고 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춘 것인데요, 기업 감세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기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일 국회에서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헤쳐나갈 주춧돌 될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개최되었어요. 그 내용을 요약 소개합니다.

법인세 인하의 내용과 문제점
이번 개편안에서 법인세 과표구간은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됩니다. 정확히는 최고세율 구간이었던 3,000억원 이상 25% 구간이 삭제되어 최고 세율이 200~3,000억원 미만과 동일한 22%로 줄어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일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제일 많이 누리게 됩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서 세부담이 귀속되는 비율을 보면, 서민·중산층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 규모는 4.6조원인데 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감세 규모는 5.3조원에 달합니다. 또 이번 개정안의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감세 규모는 이전 정부들과 비교해도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자 감세 맞지요?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감세가 아니라 세제의 재분배 기능 강화입니다. 그런데 법인세 인하는 명백히 최상위 법인들에게 혜택을 몰아주는 정책입니다. 또 전반적인 감세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킵니다.

법인세 인하의 낙수효과, 정말 있을까? 우리나라 법인세가 OECD 평균보다 비싸다는데?
법인세에 대해 궁금한 것들은... 자세히 읽으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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