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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레터

📮 #25. 노동자는 힘으로 누르고 부자에겐 감세 선물

by 더불어삶 2022. 12. 30.
#노동개악 #노동조압_탄압 #윤석열정부
2022.12.22. #25
➕ 세상소식📢 
➕ 주거소식 🏠 12월
세상소식 📢
✅ 노동시간 연장
지난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방안대로면 일주일간 최대 노동시간이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날 수 있어요. 특히 노동조합 조직률이 15%에 불과한 한국사회에서 노사가 대등하게 초과근무 시간 관리 기준을 협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노조 없는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노동시간 양극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권고안에 대해 ‘균형감 있게 제안됐다’고 평가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
지난 10월 SPC 계열의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한 사고에서도 드러났듯 여전히 산업재해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으나 열악한 노동 환경은 그대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책임자가 처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지난 3월 동국제강 철강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사측 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9달이 되도록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네요.

✅ 노동조합을 표적으로 삼겠다는…?!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21일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부패를 한국 사회의 3대 부패 중 하나로 규정하고 반노조 기조의 ‘노동개혁’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 원인으로 노·노 간 착취만 명시하고  정부와 사용자의 책임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3일 전인 12월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한목소리로 노동조합을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노조의 재정운영 투명성’을 운운하며 정부가 노조 회계를 들여다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어요. 회의는 ‘강성귀족노조’, ‘불법법파업 엄단’ 등 노동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의 투쟁을 적대시하는 목소리로 가득했습니다.

✅ 화물연대 파업 이후 계속되는 막말과 탄압
화물연대 파업이 일단락되었으나 윤석열 정부는 전방위적으로 노동조합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화물연대 뿐만 아니라 건설노조를 콕 집어 철저하게 감시할 것이라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노조를 향해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라고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국토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와 동조파업에 나섰던 건설노조에 대해서도 200일에 걸쳐 전방위 조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주거소식 🏠 12월
#1. 집값은 뚝뚝, 드디어 월세도 하락 📉
월 단위로 공개되는 KB부동산시장 리뷰에 따르면 11월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지난달 대비 -1.1% 하락했습니다. 하반기 들어 수도권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11월 전국 주택전세가격도 1.43% 하락했어요. 그리고 월세가격도 전월 대비 0.11% 하락했습니다. 월세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37개월 만의 일이라고 해요. 
한국부동산원 통계도 흐름은 비슷합니다. 12월 첫째주(5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59% 떨어졌어요. 전주(-0.56%)에 이어 가장 큰 폭의 하락입니다. 11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은 전월 대비 0.11% 하락했어요. 
💬 더불어삶의 생각  지난 5년 동안 집값,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하락세가 가파른 것처럼 보여요. 하락세로 돌아서는 건 집값-전셋값-월셋값 순이네요.

참고 최근에는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하니 이 내용도 참조하세요.
#2. 숨가쁘게, 규제 완화
최근 윤석열 정부는 거의 매주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볼게요.
지난달 11.10대책에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대거 해제했잖아요.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해졌어요. 이어 규제지역 청약 1순위 기준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했고요.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했어요. 최근에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등록임대사업자에게 혜택 주는 제도도 확대 개편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완화하지 않고 있던 취득세에도 손을 댄다고 합니다.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도 2024년 5월까지 연장하겠다고 해요. 내년 1월부터는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소득과 관계없이 연 4~5%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용하겠다고 합니다.
헥헥🏃🏻 여기까지 나열만 해도 숨이 가쁘네요!
💬 더불어삶의 생각  가계부채 총액이 1800조원(전세보증금 제외한 액수)을 넘어섰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6%로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정부가 부동산가격 하락을 막겠다고 또다시 '빚 내서 집 사기'를 권장하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규제를 풀어준다 해도 주택 매입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서민층이 아니라 현금 부자와 기존 다주택자들이잖아요. 투기 조장이에요😖
#3. "다주택자 세금 깎아주자" 여야 한목소리
오락가락 더불어민주당이 또 부자 감세에 합의했어요. 우선 지난 7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저가 2주택까지는 '똘똘한 한 채'하고 차별할 필요 없지 않나"고 말했습니다. 2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까지 상향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거예요.  
그리고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합산한 과세표준이 12억원 이하이면 중과세를 면제한다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저가 다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준다고 하네요. 
💬 더불어삶의 생각  언론에서 말하는 '저가 2주택자'나 '저가 다주택자'라는 표현에 속지 마세요. 이번에 과세표준 12억 이하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배제해 준다는 것도 그래요. 과세표준 12억 이하면 공시가격 24억원이고, 시세로는 35억원쯤 됩니다. 여야가 예산안 가지고 막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핵폭탄급 부자 감세를 '합의'로 진행하고 있어요.

#4. 대통령 입에서... 공공주택 비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세금을 줄여야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다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고, 그래서 "우리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납세자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 역대 어느 대통령도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신기록🎖을 세웠군요. 공공임대주택도 부담이 될 정도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이 허약하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조 단위의 토건사업🏗을 계속 벌이는 이유는 뭐죠? 아니, 국민의 주거도 책임지지 못한다면 그런 '경제'가 왜 필요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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