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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19

민생브리핑 31호(15/05/22) - 밥쌀 수입, 청년실업, 론스타 ISD 등 ■ 밥쌀 수입 저지에 나선 농민들지난 8일, 정부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밥쌀용 쌀 1만t을 수입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난 21일에는 농민들이 서울역에서 밥쌀용 쌀 수입 규탄대회를 진행한 후 모판을 들고 거리행진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올해 쌀 관세화 조처로 밥쌀 수입의무가 사라졌는데도 정부가 미국 등 밥쌀 수출국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고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 풍년이 들어 우리쌀이 넘쳐나는데도 굳이 밥쌀용 쌀을 수입하려는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국내산의 반값 정도인 수입 밥쌀용 쌀이 유통되고 대량 소비처인 급식소들로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시장의 쌀값은 더 낮아지고 농민의 판로는 위축되겠지요. 그리고 식량주권이라는 측면에서도 밥쌀용 쌀 수입은 .. 2015. 5. 22.
생각 11. 세월호 1주기와 '쓰레기 시행령' 세월호 1주기와 '쓰레기 시행령' 세월호 1주기였던 지난 16일, 유가족과 국민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하지 못했다. 경찰의 폭압 때문만은 아니었다. 304명이 왜 희생되었는지가 아직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모’와 ‘애도’의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날 서울광장 대형화면 속의 세월호 가족들은 “힘이 없어서 미안하다 애들아”라며 울분을 토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암흑 속에 있고 그나마 만들어진 특별법마저 정부측 시행령으로 무력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21일 현재까지도 정부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시행령 전면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출범도 하지 못한 채 활동을 전면중단한 상태다. ‘쓰레기.. 2015. 4. 21.
민생브리핑 27호(15/04/17) - 세월호 1주기 ■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 요구하는 싸움 계속돼 3월 말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세월호 1주기를 넘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정치화하지 말고, 실종자 수색과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을 폐기하며, 특위가 제출한 시행령안 수용하고 선체인양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416 가족협의회 15/04/10) '쓰레기 시행령'이라는 별명이 붙은 정부측 시행령은 진상규명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위의 이석태 위원장까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막는 시행령 철회를 위한 대국민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광화문 집중 농성을 이어왔고, 지난주.. 2015. 4. 17.
민생브리핑 26호(15/04/10) - 노사정위, 연말정산 보완책, 미국 최저임금, 세월호 ■ 노사정위 합의 실패 8일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이에 유감을 표시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예견된 실패'라고 하지요? 그간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해 정부와 재계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대타협'이라고 이름만 붙였지 실제로는 합의가 불가능한 안에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하는 과정이었죠.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결렬 선언 직후 민주노총도 ‘노사정위 결렬은 사필귀정, ‘노동시장 구조개악’ 탐욕의 의제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안을 비판했습니다. ■ 핵심 놓친 연말정산 보완대책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후폭풍, 보완 대책.. 2015. 4. 10.
민생브리핑 24호(15/03/20) - 삼성 또 사찰 논란, 비정규직 설문조사, 자원외교 등 ■ 나쁜 버릇 못 고친 삼성 삼성물산, 삼성테크윈 등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이 민원인과 노조원 등을 사찰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14일에는 경향신문이 1면 머릿기사로 삼성물산 직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캡처 화면에는 “금속노조 테크윈지회 집행부가 피켓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같은 동선 뿐만 아니라, “현재 민원인 세대에 불이 켜졌다”는 섬뜩한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거의 신문 기자들에 버금가는 디테일한 보고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아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기 전국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부지회장은 15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협력업체 품질 검사를 위해 외근을 나갔을 때 검정과 회색 그랜저 승용차가 번갈아가며 몇 시간 동안 뒤를 따라다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단순.. 2015. 3. 20.
민생브리핑 23호(15/03/13) - 기준금리 인하, 무상급식, 재벌 배당 확대, 세월호와 언론 ■ 기준금리 인하... 가계부채는?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깜짝 인하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치권의 강력한 주문 내지 요구에 한은이 밀린 모습인데요. 과정이야 어찌됐든 한은의 결정에 대해 사방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통해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 같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액은 늘어날 것이고, 한 푼 두 푼 모아 예금하고 사는 서민들만 죽어나겠네요", "가계부채가 미친 듯이 증가하는데, 금리인하라니 할 말 없네요 " "미국에서 곧 금리를 올리면 외화가 썰물처럼 빠져 나갈텐데.. 기어이 IMF 시즌 2를 보고야 말겠다는.. 2015. 3. 13.
박근혜 정권 규탄 범국민대회/세월호 촛불문화제 박근혜 정권 규탄 범국민대회/세월호 촛불문화제 더불어삶은 지난 2월 28일 서울역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규탄 범국민대회'와 이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월호 인양과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였습니다. 범국민대회에서 종교인, 노동자, 농민, 청년 등 각계각층의 발언자들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통합진보당 해산 규탄, 서민 증세 반대, 세월호 인양, 사드(THAAD) 배치 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에 관한 발언을 하고 제2의 민주화운동을 다짐하였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박근혜 정권 2년을 '민생파탄, 민주파괴, 평화위협'이라고 정리했지요. 곧이어 명동까지 행진하면서 중앙우체국 광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LG, SK 비정규직 노동자 강세웅, 장연의씨의 발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날.. 2015. 3. 2.
민생브리핑 18호(15/01/23) - 연말정산, 조세불평등, 규제완화 등 ■ 연말정산과 민심이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전락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저소득층 부담이 줄어들고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세금이 소폭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급여 5500만원 미만에서도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례가 속출했지요. 미혼 직장인과 다자녀가구의 부담이 늘어나 '싱글세'라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민심이반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소급까지 해서 깎아주겠다는 입장을 일단 밝혔는데,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의 재정산 비용만 20조가 더 든다고 하네요.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연말정산 파문과 관련해서 여전히 "증세가 아니다"고 주장합니다. 담배세와 같은 간접세.. 2015. 1. 23.
세월호 국민간담회(유가족과의 만남, 1월 16일 광화문)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국민간담회 지난 1월 16일, 더불어삶 회원들은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더불어삶 이름으로 세월호 국민대책위에 후원함과 동시에 '국민간담회'를 신청했기 때문이었죠. 간담회 날 저녁은 무척 추웠는데, 간담회가 열린 농성장 천막 안도 온기가 별로 없이 싸늘했습니다. 비닐 한 겹을 젖히면 외부의 바람이 그대로 들어오고, 밤중에도 지나가는 차 소리가 씽씽 들리는 곳에서 농성을 하고 계시더군요. 본격적으로 유가족들을 만나기 전, 세월호 200일을 맞아 '다큐창작소'에서 제작한 영상을 다 함께 시청했습니다. 분명히 사람을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않은 정황과 세월호 침몰의 원인에 대한 의혹들이 잘 정리된 다큐 영상이었습니다. 이어진 간담회 자리에는 윤민.. 201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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