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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7

민생브리핑 39호(15/07/31) - 청년고용 종합대책, 메르스 종식선언, 반노동 판결 등 ■ 청년고용 종합대책,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정부가 27일 느닷없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지난 10여 년간 실시되던 갖가지 부차적인 지원방안에다 노동시장 개악 방안들을 끼워넣은 이상한 대책이라는 평입니다. 교육과 보건·보육을 비롯한 공공분야에서 4만개를, 민간부문에서 1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교사 명예퇴직을 확산해 청년을 고용한다든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식이어서 부작용이 더 많아 보입니다. 민간부문 일자리도 인턴이나 임금피크제를 통해 만들겠다는데, 이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정규직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거나 내쫓는 것이어서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청년고용으로 연결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2015. 7. 31.
민생브리핑 13호(14/12/12) - 고용보호지수, 민영화, 안전사회 등 2014. 12. 12.
민생브리핑 10호(14/11/21) - 의료민영화, 아베노믹스, 학교비정규직 등 ■ 의료민영화 밀어붙이는 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료민영화의 단초로 평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범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논의조차 되지 않던 법안인데, 정부가 기회를 보다가 국회 소위원회에 갑자기 상정하고 야당이 공청회 개최에 동의해준 듯합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외국면허 의사 10%' 기준을 충족해야 외국인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명목은 투자활성화라지만, 국내 의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병원이 어떻게 외국병원인가요? 꼭 필요한 규제마저 완화해가며 의료민영화를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입니다. (14/11/20 뉴스토마토) 공공성 ■ 법인세 인상론에.. 2014. 11. 21.
생각 5. 최경환노믹스 총정리: 부자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최경환노믹스 총정리: 부자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 문제 제기 지난 7월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박근혜 정권 2기의 경제정책 방향은 표면적으로는 ‘내수 활성화와 소비 증가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수 활성화와 더불어 확장적 거시정책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박근혜 정권 2기 경제정책은 일본의 ‘아베노믹스’와 비교하여 ‘최경환노믹스’(혹은 초이노믹스)라 불리기도 한다. 특히 ‘기업 투자 증가 → 고용 증가 → 가계 소득 증가 → 가계 소비 증가 → 기업 투자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의 출발점을 ‘기업 투자 확대’가 아닌 ‘가계 소득 증가’로 본다는 점에서 지난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과 실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회자되고 있다. 정부와 보수언론은 .. 2014. 10. 6.
생각 4. 건강해지려면 불평등과 싸워라 건강해지려면 불평등과 싸워라 - 서평: 리처드 윌킨슨의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은 크게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뉜다. 흔히 ‘체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개인이 타고난 유전자나 면역력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소득, 교육정도, 직업적 지위와 같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서 개개인의 건강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직관적 또는 경험적으로 저소득층에 비해 고소득층의 건강이 더 좋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선진국과 최빈국 사이에는 20년 이상의 평균수명 차이가 존재하며, 미국에서 부유한 백인 여성은 흑인빈민 여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16년을 더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역학은 의료사회학의 한 분야로서 개인의 건강과 질병이 생물학적 요인보다 집단, 사회정책 등과 같은 .. 2014. 9. 19.
민생브리핑 준비호(14/08/19) 앞으로 더불어삶에서는 한 주간의 민생 관련 뉴스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을 모아 민생브리핑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추석 지나고부터 정식 발행할 계획이며, 아래는 8월 19일 작성한 창간 준비호입니다.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한은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한 결과죠. 가계부채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당국의 계산과도 다릅니다. 부동산 거래가 늘기는커녕 생계형 대출을 문의하는 사람만 늘었다고 합니다. (14/08/17 파이낸셜뉴스) 정책 ■ 삼성에 이어 케이블TV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간접고용 문제가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2014. 8. 21.
생각 3.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설립, 왜 문제인가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에는 의료기관이 영리를 취할 수 있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대사업확장이 가능한 내용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의료민영화가 이슈화되었고 이례적으로 대한의협과 보건의료단체가 같은 목소리로 반대하였으며 의사휴업 및 파업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반대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는 6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료법인의 자회사를 허용하고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장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과 부대사업 목적의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공표하는 법제화를 추진하였다.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다음 입법하겠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법령정보와 6월 11일자 보도자료 참조). 박근혜 정부가 개정하려는 시행규칙은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의료기관의 .. 201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