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10호(14/11/21) - 의료민영화, 아베노믹스, 학교비정규직 등

민생브리핑 2014. 11. 21. 15:30

 

 

 

■ 의료민영화 밀어붙이는 정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료민영화의 단초로 평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범국민적 반대에 부딪쳐 논의조차 되지 않던 법안인데, 정부가 기회를 보다가 국회 소위원회에 갑자기 상정하고 야당이 공청회 개최에 동의해준 듯합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의료기관 설립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외국면허 의사 10%' 기준을 충족해야 외국인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다는 규정을 폐지한다는 겁니다. 명목은 투자활성화라지만, 국내 의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병원이 어떻게 외국병원인가요? 꼭 필요한 규제마저 완화해가며 의료민영화를 맹목적으로 추진하는 박근혜 정부의 모습입니다. <보건·의료 규제완화 도 넘었다..外人병원 설립조건까지 낮춰>(14/11/20 뉴스토마토) 공공성

 

■ 법인세 인상론에 펄쩍 뛰는 전경련 

최근 정치권에서 MB정권 때의 재벌 대기업 감세조치 철회에 대한 요구가 나오자, 전경련과 재계가 '이미 5년 전부터 실질적인 대기업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명목 법인세율만 인상하지 않았을 뿐 2009년부터 최저한세율 인상, 공제·감면 축소,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을 통해 실질적인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전경련의 주장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기업의 세 부담은 10조9000억원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기업들이 감면받은 법인세만 해도 38조가 넘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약간 줄어들었을지는 몰라도 재벌 대기업들은 여전히 엄청난 규모의 공제와 감면 혜택을 누리고 있죠. 오히려 이런 재벌 대기업들에게 돌아가는 각종 혜택에 대해 공론화하고 형평성을 따져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감면받은 재계 “5년전부터 사실상 증세”라고?>(14/11/20 경향신문)  정책  재벌/관료/투기자본

 

■ 아베노믹스는 실패!

일본 경제가 올해 2분기 -7.3%에 이어 3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실시를 선언했습니다.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실패 선언으로 보입니다. 아베노믹스는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 약세를 유도해 수출과 소비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엔화 약세에도 수출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수입비용이 높아져서 내수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다고 하네요.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1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사람들의 지갑에 돈이 없으니 소비가 살아날 리 없죠. 아베노믹스를 어설프게 따라했다는 평가를 받는 최경환노믹스(초이노믹스)의 앞날도 캄캄합니다. <지갑 안 여는 일본 소비자…아베노믹스 위협>(14/11/20 헤럴드경제)  정책

  

■ 비정규직, 권리찾기에 나서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인터넷·케이블 방송 설치·수리 비정규직 노동자가 임금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잇따라 파업에 나섰습니다. 전국 7000여개 국·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 방학중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20~21일 이틀간 파업을 벌였습니다. 교육현장에 가장 많은 비정규직이 있고 차별의 정도도 심각하다고 하네요. 엘지유플러스 인터넷·케이블 방송 설치·수리 비정규직 기사들도 경총이 제시한 임금안(인터넷을 월120건 설치해야 기본급 120만원을 주겠다는 안)에 반발하며 19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공공이나 민간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는 견디기 힘든 최악의 고용 조건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싸워서 권리를 쟁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급식 노동자에 LGU+ 기사까지..비정규직 파업 확산>(14/11/17 한겨레)  노동운동

 

■ 삼성의 위장폐업에 맞서는 노동자들 

진주에서는 삼성전자서비스 진주센터 수리기사들의 농성이 40여 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 진주센터 사측이 일방적으로 센터 문을 닫고 폐업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적자였지만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조합원을 사업장에서 몰아내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혐의가 짙다고 하네요. 노동자들은 사측의 위장폐업을 규탄하고 하루아침에 해고자 신세가 된 80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매일 집회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골 서비스기사들을 찾던 시민들도 "삼성이 이렇게 비인간적으로 장사질해도 되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삼성전자서비스... '폐업의 도시'된 진주>(14/11/18 오마이뉴스)   노동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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