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경제 시민참여 세미나(4월 27일) 후기

오랜만에 책 한 권을 선정해서 공부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라는 책을 통해 지난 400년 간의 다양한 거품 사례를 소개하고, 나아가 한국 거품경제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주말의 화창한 날에 더불어삶 회원들이 기꺼이 시간을 내서 모였습니다. 이날 회원들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거품 사례들을 공부하고, 이어서 한국의 현재 부동산 거품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거품 사건은 그 유명한 1636년 네덜란드의 튤립 거품이지요. 네덜란드는 17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유럽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던 해양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국민들이 튤립 투기에 열중하다가 튤립 거품이 사그라들면서 네덜란드의 국력은 바닥이 났고, 네덜란드는 다시는 해양 주도권을 되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얀 브뤼헐이라는 화가는 원숭이들이 튤립을 사고 파는 그림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는 이런 촌극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백 년 후 수선화 거품이 네덜란드에 또 한 번의 경제적 타격을 가져왔습니다. 튤립 거품의 교훈을 너무나 빨리 잊었던 것이죠.

 

네덜란드의 뒤를 이어 유럽의 주도권을 가져온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그 영국에도 거품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해 회사(The South Sea Company)라는 무역 회사의 주가에 거품이 꼈던 사건이었죠. 고위 관리와 귀족들이 관여되어 회사의 주가를 높이는 데 한 몫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품이 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던 소수의 고위 관리와 귀족들은 오히려 큰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뉴턴도 이 때 주식투자로 큰 이익을 얻은 친구에 혹해 남해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매우 큰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소수의 고위층만 특권을 활용해 이익을 얻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상황은 현재 한국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 밖에도 1926년 미국 플로리다의 부동산 투기 열풍, 1929년 미국 주식이 대붕괴한 대공황, 1987년 미국의 주식 거품 사건인 블랙먼데이, 1991년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일본의 부동산 거품, 2008년의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사건들의 공통점은 거품은 반드시 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를 선점한 소수의 특권층만이 거품으로 이익을 보는 반면, 뒤늦게 뛰어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의 거품 이야기를 알아보는 1부 내용이 끝난 뒤, 2부에서는 지금의 우리 현실을 다뤘습니다. 현 정부는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품을 크게 키웠습니다. 또한 이번 장관 지명자들이 막대한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큰 이득을 얻은 사실은 현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게 만듭니다.

 

 

 

장관이나 청와대 대변인과 같은 고위 관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여 큰 이익을 얻었다는 소식은 수많은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박탈감과 실망을 남길 수 밖에 없습니다. 특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기도 하고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삶이 제안하는 부동산 해결책을 소개합니다.

 

1. 보유세 인상

2. 금리 인상으로 부동자금 축소

3. 가격 통제

4.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택은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집값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켜 위의 정책들을 차근차근 실행해야 합니다. 그 순간까지 더불어삶은 일관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