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삶 1분 민생브리핑(카드뉴스)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부쳐

 

 

1분 민생브리핑 - 한은편

 

성명서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부쳐

 

한국은행의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기준금리 인하를 규탄한다

 

3월 1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사상 최저 연 0.75% 금리

 

그 결과,
실물경제는 여전한 침체, 주가는 폭락
소비와 투자도 회복되지 않았다

 

심지어, 2020년 3월 12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도

유동성 확장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불확실하다고 평가

 

금리 인하=경기 부양?
현실에서 입증되지 않은 지 오래

 

그런데도 한국은행,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고 계속 금리 인하

 

위기의 자영업자를 위해 금리를 내렸다고?

 

금리를 인하해도
신용도가 낮은 많은 자영업자들은 은행 대출 좌절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려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금성 지원 필요

 

오히려 금리인하는 부동산 투기심리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데

 

기자: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타날 것을 우려했는데...
이주열: 현재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세는 제한적일 걸로 본다.
[출처]중앙일보, 이주열 "2월 금리동결은 적절한 조치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없다

 

정부의 '부동산대책' = 집값 상승 견인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서울 아파트는 한 채당 평균 3억원,
강남은 6억원 상승!

서울 아파트값만 450조원,
서울 집값 600조원,
서울 부동산 1,000조원,
전국 땅값이 2,000조 올랐다!

[출처] 경실련, [실태발표]국회의원 아파트값, 4년 동안 5억 올랐고, 43% 상승했다

 

집값 폭등의 대표 요인인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도 그대로

[출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이준구 교수, <주택 투기에 꽃길 깔아주고 집값과의 전쟁 벌인다고?>

 

유동성이 넘쳐나는 현 상황
+ 기습적인 금리인하

 

당장 급한 사람들에게 돈이 갈지는 불투명
경제침체 속에서 집값만 비정상적 상승 가능성

 

16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초래할 위험
전적으로 청와대와 한국은행이 져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

 

성명서 전문은 더불어삶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www.livewithall.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