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에 반대한다!"
10월 16일 한국은행 금통위를 앞두고 더불어삶 회원들과 뜻있는 시민들이 모여 이틀간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한은이 10월에 한번 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9.13부동산대책이 무색하게 서울 집값이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부동산 투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봅니다.
이주열 총재 취임 후 4~5년간 초저금리 정책으로 시중에 풀린 돈만 1000조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금리 인하로 풀린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생산적인 분야로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으로만 몰려가서 집값을 폭등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아파트가 평당 1억원을 돌파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부, 한은, 언론 모두 경기침체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시장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가계의 주거비가 낮아지면 가처분소득은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소비가 증가해서 경제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라면? 가계 가처분소득은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서울 집값은 10월 4일 기준으로 16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을 실현하고 미래를 꿈꾸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 답답함을 느끼던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서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1인 피켓시위는 10월 13일 낮 종각역 일대와 10월 14일 한국은행 앞에서 각각 1시간씩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부양 효과 없고
부동산만 상승시키는
금리 인하에 반대한다!
이주열-최경환-박근혜 '빚 내서 집 사라' 정책
이주열-홍남기-문재인 초저금리 돈풀기 정책
무엇이 다른가?
집값 하락을 위해 행동하는 시민들 & 더불어삶
함께 행동하실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welivewith@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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