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대량 부당해고사태 정부가 해결하라> 기자회견 참가 - 더불어삶

더불어삶은 이스타항공 공대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당국의 제대로 된 처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에 다녀온 내용과 관련 보도를 모았습니다.

 

-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사태는 이상직의원의 거액 매각대금 챙기기 먹튀를 위해 코로나19를 빌미로 고용유지지원금신청도 하지 않은 채 전면운항중단, 임금체불, 구조조정을 강행하며 결국 기업을 파산으로 내몬 오너와 경영진에게 1차적 책임이 있음. 또한, 이를 방조하거나 지원하며 오너에게 모든 것을 내맡긴 정부여당과 국토부, 고용노동부에도 책임이 있음.

 

- 하지만 이상직의원과 정부여당, 정부당국은 노동조합의 무급순환 휴직 및 체불임금 일부 포기 등 고통분담을 통한 고용유지 요구에 대해 완전히 묵살한 채, 노동자가 단식으로 실신해 쓰러졌지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공공운수노조는 12월 14일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해 당국의 엄정한 판단을 요청함. 또한 더 이상 오너 감싸기가 반복되지 않아야 함을 촉구함.

 

- 최근, 노조는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상직 일가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함. 이상직의원의 재산을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 분명한 이상직의 형들인 이병일-이경일이 2019년 기준 각각 13억7200만원과 13억3500만원을, 또한 과거 이상직의원의 이익을 위한 횡령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카사위 변재식이 10억 6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함. 노조는 7월29일에 자녀 편법증여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7월30일에 국세청에도 탈세제보를 접수했지만,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지지부진함. 이미 국세청이 이러한 고액상습체납을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정부여당 출신 의원에 대한 감싸기임.

 

- 노조는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사태에 대해 명백한 부당행위로 엄정히 판정할 것과 이상직의원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해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함.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기자회견문  

이상직의원 감싸기 중단하고 엄정히 수사해 처벌하라!
이스타항공 대량 부당해고사태 정부가 해결하라!

 

이스타항공 대량 정리해고사태가 이상직의원의 매각대금 챙기기 먹튀 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을 함께 힘 모아 극복하자는 구호가 무색하게도, 오히려 이를 빌미로 고용유지지원금신청도 하지 않은 채 임금을 체불하고 국내선 운항을 전면 중단하며 위기를 조장해 퇴사를 유도했기 때문이다. 지분헌납 약속 이행은커녕 노조의 임금 삭감, 순환 무급휴직 자구방안도 외면한 채, 매각을 위해 대량 정리해고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각협상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직을 공천해 금배지를 달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타항공의 M&A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그 모든 반노동 패악들을 방조하거나 지원해온 정부와 여당은 “단 하나의 일자리도 반드시 지키겠다”던 약속과는 달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이 뼈를 깎는 고통분담 자구안을 들고 찾아갔지만 면담을 거부하거나 묵묵부답이다. 노동자가 단식으로 실신해 쓰러질 때까지 철저히 외면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정부여당의 태도가 이러하니 법률을 통한 구제신청이나 송사들도 흐지부지 진행되고 있다. 4월 9일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접수해 8개월이나 흘렀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조사조차 완료되지 않고 있다. 4월 29일에 사회보험료(4대보험료) 횡령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지난 12월9일에야 뒤늦게 경찰조사가 끝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7월 29일에 이상직 자녀의 대주주지분 확보과정에서 편법증여 탈루 등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이상직의원과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했다거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이상직의원의 탈세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에 탈세제보도 접수했지만, 조사에 착수했는지조차 모른다. 이 와중에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상직의 형과 조카사위 등이 올라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상직의 아이엠에스씨에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자백한 이병일은 4억5900만원을 체납했고, 이스타항공 지분 7.5%를 보유중인 비디인터내셔널의 차명 소유주 이경일은 13억3500만원을 체납했으며, 2012년의 케아이씨그룹 대규모 횡령재판의 범인이자 이상직을 위해 수족노릇을 한 조카사위 변재식도 10억6400만원을 체납으로 명단에 올랐다. 이상직 본인 또한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채권자 전주세무서에 의해 반포주공아파트가 42억5000만원에 근저당설정 되기도 했다. 이처럼 국세청이 이상직과 다수 인척의 고액체납을 확인해 공개한 마당에, 또한 이스타항공지분 편법증여를 확인하는 진술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마당에 당국이 더이상 이상직을 감싸며 수사를 지연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오늘 이스타항공조종사지부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가 접수된다. 오너와 정부여당이 책임을 외면하며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마당에 지방노동위원회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판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만, 노동자들이 결국 법률에라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스타항공 전면운항 중단과 정리해고 사태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정당한 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니, 그 전에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노조의 자구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이스타항공의 운항재개와 고용유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9개월치 임금도 못 받고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더 이상 거리에서 한겨울 강추위에 떨며 절규하지 않도록 해결에 나서야 한다.

 

2020년 12월 14일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 및 운항재개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605명 정리해고' 끝나지 않은 이스타항공 사태…62일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0/12/05 아시아타임즈)

′605명 정리해고′ 끝나지 않은 이스타항공 사태…62일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종합)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2020/12/14 참여와혁신)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 참여와혁신

 

[경향포토]이스타항공 공대위, 부당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20/12/14 경향신문)

[경향포토]이스타항공 공대위, 부당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이스타항공 공대위, 부당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20/12/14 연합뉴스 사진기사)

이스타항공 공대위, 부당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 | 연합뉴스

이 기자회견을 경향신문은 포토기사로 처리했고, 한겨레는 아예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에 관한 심층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의 실세 의원 이상직이 관련된 이스타항공 문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보도하는 것 같습니다.
각성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