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이어가야 할 노동의 이야기(나가는 글)

새롭게 이어가야 할 노동의 이야기

 

※이 글은 오민규-더불어삶-현장의 노동자들이 함께 출간한 책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의 <나가는 글>입니다. 정권이 바뀐 시점에서 노동의 전망과 과제에 관한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서점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는 <톡 까놓고 이야기하는 노동>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했다. 10년, 20년의 집권을 이어가겠다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수명은 5년을 넘지 못했다. 너도 나도 새 정부 정책이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전망하고 있지만, 인수위가 내놓은 국정과제만 놓고 보면 최소한 노동정책과 산업정책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정책을 거의 계승하고 있다.

촛불 정부 흔적이 거의 사라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새 정부가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이미 낡아버린 과거의 프레임을 대체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할 역량 있는 정치세력이 아직 등장하지 못한 탓일 수도 있다.

5년 전만 해도 ‘정규직 전환’이라는 말이 상당수 비정규직의 마음을 얻었지만, 지난 5년간 엄청난 속도로 증가한 플랫폼 노동에겐 낯선 슬로건이다. 기후위기가 산업전환을, 따라서 일자리와 노동조건의 격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도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얘기이다.

100년 역사의 ILO 협약을 뒤늦게 비준해 추가된 글로벌 스탠다드가 한국 현실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OECD 최악의 산재사망율 오명을 갓 태어난 중대재해법이 씻어줄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거리다. 5년 전에는 없었던 이들 제도가 5년 뒤에는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

이 책은 낡은 프레임을 대체할 새로운 무언가를 내놓고 있지는 않다. 다만 우리가 맞닥뜨려야 할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전문 연구자나 분석가의 시각이 아니라 (비교적 정제된 형태이긴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의 언어로 설명을 시도한 것일 뿐이다.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노동자들의 언어가 보태지고, 전문 연구자들의 분석과 새로운 시각으로 채색하게 되면, 새로운 프레임의 얼개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다. 국정과제에 적힌 글자만 보면 이전 정부와 차별점이 없지만 현실에 닥쳐올 변화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노동시간과 임금체계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하고, 고용보험·산재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의 작동 원리도 변화할 것이며, 따라서 노동자들의 운동도 달라지고 노사관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들의 격변이 따라올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들이 역설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법·제도의 필요성이 무대 전면에 오르게 된다.

이 책에서 다루기도 했던 플랫폼·특수고용 산재보험 적용시 부당하게 요구되었던 ‘전속성’은, 책이 출판되는 지금 시점에 여야는 물론이고 노사 모두 폐지에 동의하고 있어 조만간 국회 통과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1대1 대응관계여야 한다는 전통적인 프레임인 ‘전속성’ 개념이 빛의 속도로 부서지고 있다. 대담에 참여한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 낡은 프레임 폐지를 위해 가장 앞장섰다는 사실도 뜻깊은 대목이다.

낡은 것은 수명을 다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것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상태가 바로 ‘위기(Crisis)’를 정의하는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정부 5년의 기간은 노동정책도, 그리고 노동도 모두 위기 국면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위기는 결국 새로운 것을 잉태하기 위한 고통의 시간인 바, 이 위기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새로운 시대의 내용과 주인공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 책은 5년 뒤에 뒤를 돌아보게 될 이들이 참고해야 할 소중한 기록이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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