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11호(14/11/28) - 최경환, 담뱃값 인상 합의, 가계부채 등

 

 

 

■ 담뱃값 인상안에 여야 잠정합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여야의 잠정합의 소식이 나왔네요. 담뱃값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맞바꾸고 여당이 사자방 국정조사 일부를 수용할 것이라는 당초 언론의 예상보다도 후퇴한 결과입니다. 담뱃값은 정부 인상안대로 2,000원 인상하게 됐고 개별소비세 부과까지 합의됐습니다. 야당이 얻어낸 건? 인상 과정에서 신설되는 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세(소방안전교부금)으로 돌리는 거랍니다. 그럼 법인세는? 여당이 내세운 '원칙'대로 법인세와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부를 줄인 것이 성과라면 성과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애초 재정부족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법인세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는 것은 새누리당에 야합한 꼴입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원통하고 기막힌 일이죠. 그래서 미디어다음의 덧글을 살펴보니 "야당이 약 먹었나봐... 여당보다 더 얄밉네요"(겨울왕국), "500원도 못 깎나"(po) 등의 의견이 눈에 띕니다.  <여야 "2일까지 예산안 처리, 담뱃값 2천원 인상 합의">(14/11/28 프레시안)

  

■ 이번엔 '정규직 과보호'론!
24일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론에 흘린 데 이어, 25일에는 최경환 부총리가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로 기업이 겁이 나 인력을 못 뽑는 상황"이라는 발언으로 거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정확한 의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기업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얼마 전 대법원의 쌍용차 판결도 그런 정책 방향과 관련이 있겠죠. 조선일보 등도 일제히 한국의 고용경직성 때문에 외국인이 투자를 안 한다는 논조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주장에 일일이 반박하려면 지면이 모자라겠지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한국에 과보호되고 있는 노동자는 없습니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10년 이상 근속하는 비율은 16%(OECD 최저수준)에 불과하고, 1년 이하 단기 근속자 비중이 35%(OECD 최고)입니다. 과보호가 아니라 고용불안정의 심화가 문제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기업과 부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발언이 계속 나온다는 것,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권의 '친기업 본색'…정규직 임금 체계도 수술?>(14/11/27 노컷뉴스) 

 

■ 가계부채 최대폭으로 증가, 이유 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3분기 가계부채가 106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3분기에만 12조원 가량 늘어 2007년 4분기 이후 사상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가계신용은 통상적으로 4분기의 증가폭이 가장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가계신용 증가액은 2012년과 2013년의 연간 증가액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 규모가 계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폭증하는 배경에는 최경환 경제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연이은 금리인하로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수준이죠. 이렇게 저금리로 돈을 쏟아내는 한편 주택가격을 부양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니 가계부채 증가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금리 정책으로 풀린 돈은 대부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서 부동산 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소득주도 어쩌고 하던 말과는 달리 소수의 자산계급에만 유리한 정책을 펴고 있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됩니다. <3분기 가계부채 1060조···분기 증가폭 2007년 이후 최대>(14/11/25 경향신문)  <늘어나는 악성 가계부채>(14/11/27 서울경제)

 

■ 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 위기

비인격적 대우에 분신 사건까지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들이 대규모로 해고될 위기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이 100% 적용되는 것을 계기로 아파트단지와 용역업체들이 경비원 수를 줄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연말이면 전국에서 4만명이 해고 통지를 받게 되리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꼭 인원을 줄이지 않더라도 무급 휴게시간을 늘려 인건비를 동결시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상당수는 취약계층이고 달리 취업할 곳이 없어서 더욱 우려가 크네요. 이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태였는데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 없이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노동부가 경비노동자 3000여명에게 1인당 월 6만원꼴로 지원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지원 규모가 너무 적어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무엇보다 간접고용이라는 그릇된 관행에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사용자인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경비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고용하기 때문에 갖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신산한 삶 견뎠건만… 아파트 경비원 덮친 해고 한파>(14/11/22 국민일보) 

 

※ 더불어삶 민생브리핑은 매주 또는 격주로 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