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13호(14/12/12) - 고용보호지수, 민영화, 안전사회 등

 

 

 

■ 한국은 정규직 해고 쉬운 나라

한국 기업들의 정규직 해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지난 8일 발표한 ‘고용보호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지수는 2.17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치인 2.29보다 0.12포인트 낮네요. 고용보호지수가 낮을수록 법적 보호가 미비해 해고가 쉽다고 합니다. 정규직 고용보호지수 중 ‘집단해고제한지수’는 1.88로 OECD 회원국 중에서 31위. 한국이 정규직 집단해고(정리해고)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미흡해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집단해고가 쉽다는 뜻입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논리인지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한국 정규직, 지금도 ‘쉬운 해고’>(14/12/08 경향신문)

  

■ 민영화, 살금살금 추진 중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병원의 영리자회사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과 함께 해외교육기관 유치를 허용해 사교육을 육성하고 사행산업을 장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9일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은 병원과 호텔, 백화점, 아파트 등 용도가 다른 시설이 한 건물에 들어서도록 허용하는 법안으로, 재벌기업이 의사를 고용해서 호텔 사업을 하는 등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지요. 이런 마구잡이식 규제완화 법안들은 기업의 영리성을 극대화하고 공공성을 저하시키는 것이므로 민생파탄 법안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의료민영화 논란’ 2라운드 돌입…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할까>(14/12/08 이투데이)

 

■ 먹고살기 어려워서 보험 깬다 

올해 상반기(1~6월) 생명보험회사의 13회차 보험계약유지율은 82.7%, 25회차는 66.6%로 집계됐다고 금융감독원이 발표했습니다.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계약유지율은 13회차 81.3%, 25회차 63.5%였다고 합니다. 생보사의 경우 보험 가입 2년차에 10명중 3.4명꼴로 보험을 해지하고 있으며,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유지율이 매우 낮습니다. 서민들이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만약을 위해 가입해둔 보험을 해약하고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불황에 서민들 `수백만원` 손해보고 보험 깬다>(14/12/05 매일경제)

 

■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은 고작 2% 

한 교수의 <한국의 개인소득 분포: 소득세 자료에 의한 접근>이라는 논문이 화제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20세 이상 성인인구 3천797만명 중 상위 10%(10분위)가 전체 소득의 48.05%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중하위층의 소득이 낮게 집계됩니다. 1~4분위에 해당하는 소득 하위 40%의 소득 점유율은 2.05%에 불과하고, 하위 70%(1∼7분위)의 소득으로 잡아도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87%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상위 10%의 소득 비중은 그동안 국세청,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발표한 통계 수치들과 5%나 차이가 나네요. 정부 통계가 소득불평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이제 상식이죠.  <상위 10%가 소득 절반 차지…드러난 소득양극화의 민낯>(14/12/11 연합뉴스)

 

■ 안전사회 만들기와 노동조합

국제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방한한 영국 카디프대 노동환경연구소장의 인터뷰. 그는 “세계화 이후 비정규직의 양산과 위험의 외주화, 규제완화가 노동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산재의 원인을 안다면 예방도 가능하다면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해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안전 규제를 집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일례로 런던 올림픽경기장 건설 과정에서는 당국과 노동조합과 시공업체가 협력해서 안전을 관리한 덕분에 산재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네요. 한국은 매년 2000명 정도가 산재로 희생되고 있으며 사망자의 다수가 하청업체 노동자인 나라입니다. 이제 우리도 노동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겠습니다. <“21세기형 산재 원인은 불안정 노동…노사정 손잡으면 예방 가능”>(14/12/07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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