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9호(14/11/14) - 서민증세, 쌍용차, 한중FTA 등

 

 

 

■ 확실한 민심: '증세 반대'

JTBC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증세에 반대하는 민심이 다시 확인됐습니다. 응답자의 49.4%는 정책을 확대하기 위해 세금을 올린다 해도 더 낼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부자나 기업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응답이 82.2%(부자의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42.6%, 기업의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응답이 39.6%)로 압도적입니다. 반면 모두가 동등하게 내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건 10.4%였습니다. 이 와중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인 가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싱글세' 농담을 던져 파문을 일으켰네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돈 없어서 결혼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세금을 내라고요? 웃음 밖에 안 나네요" "노인세, 어린이세, 남자세, 여자세, 100세 세금 붙일 것 많아서 좋겠네요"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론조사] 증세 국민 의견은?…49.4% "세금 더 낼 의향 없다">(JTBC 14/11/11)  <뉴스 속 민심] "싱글세, 노인세, 어린이세, 다 만들지 그래요?">(SBS뉴스 14/11/13)  정책
  

■ 비수급빈곤층의 36.8% 난방 못했다
비수급빈곤층은 자녀가 있거나 젊다는 이유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대상이 되지 못하는 저소득층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저생계비 이하 비수급빈곤층의 인권상황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들이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생존권을 위협당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19.9%가 최근 1년간 돈이 없어 식사를 거른 적이 있다고 답했고, 난방을 하지 못했다는 응답도 36.8%입니다. 경제적 이유로 자살 같은 극단적인 생각을 해본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20.2%로 나왔습니다. 벌써 겨울 바람이 매서워지는데 빈곤층은 여전히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람 살리기가 먼저여야 하겠습니다. <기초수급 못 받는 빈곤층, 수급자보다 의식주 더 열악>(14/11/14 경향신문)  빈곤/불평등

 

■ 쌍용차 대법원 판결, 큰 기대는 안 했지만 

13일 대법원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고통에는 등을 돌리고 회사 쪽 주장만 받아들인 기막힌 판결입니다. 정리해고 당시 쌍용차가 회계보고서의 손실액을 부풀려 재무상황 악화를 과장했다는 사실이 항소심에서 밝혀졌는데도 대법원은 이례적으로 이를 부인했습니다. 요즘에는 어쩌다 하급심에서 상식적인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에 올라가면 사용자 쪽에 유리한 판결로 다시 바뀌는 것이 보통이네요. 특히 대법원은 최근 들어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를 완화해서 해석해 기업의 정리해고를 폭넓게 용인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단결된 투쟁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고의 자유’ 재계 요구 폭넓게 인정…노동자 생존권엔 등돌려>(14/11/13 한겨레)  노동운동

 

■ "아빠가 좋은 회사 만들어서 돌아갈게"

또 고공농성입니다. 케이블방송업체인 씨앤앰 비정규 노동자들이 12일 해고자 복직과 고용보장,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20미터 광고판에 올랐습니다. 사측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씨앤앰 사태가 장기화하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씨앤앰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노조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내려가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8년차인 제 월급이 여전히 200만원이고, 휴일도 없다. 기본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는 게 케이블통신업계 전반의 현실이다. 어디를 가도 똑같다면 여기서 싸워서 고쳐 보고 싶다"는 노동자의 호소에 많은 사람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른 케이블 비정규직 "더는 밀려날 수 없었다">(14/11/12 매일노동뉴스)  임금/고용  노동운동
 

■ 보수언론도 우려하는 한중FTA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한중FTA 타결로 우리 경제영토가 세계 3번째 규모로 커졌다고 하고 경제성장률이 1.2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네요.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심지어 중앙일보가 발간하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서도 한중FTA로 한중 교역상품 1만 2천개 중 83%인 1만개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한중FTA로 농업이 초토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다수 공산품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보수쪽 경제전문지도 떨고 있는 한·중 FTA의 가공할 위험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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