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7호(14/10/24) - 비정규직 연장, 최경환노믹스, 맥쿼리, 간접고용 등

 

 

 

■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정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일 <경제 발목 잡는 5대 규제개혁과제>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파견업종 제한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한 데 이어, 정부가 기간제법을 고쳐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서는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하는 숫자놀음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들이 고용 2년을 채우기 전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는 방식으로 법을 남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나 빨리 세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진대, 기업들과 한통속이 되어 비정규직 기간을 더 연장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파견업종 제한이 ‘성역’? 재계, 비정규직법 무력화 나서나>(14/10/20 한겨레)  <[단독] 비정규직 고용기간 3년으로 늘린다>(14/10/23 세계일보) 임금/고용 정책

 

■ 최경환 취임 100일과 재정적자

8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34조7000억원 적자라는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같은 기간(35조3000억원)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마침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취임 100일과 겹치는 시점어서 여기저기서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한때 최경환 띄우기에 분주했던 언론들은 이제 '최경환 효과는 끝났다'는 투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김종인, 김광두, 이한구 등 보수진영의 인사들도 최경환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수펑크에 재정적자 눈덩이…정부사업도 차질>(14/10/21 매일경제) 정책

 

■ 공정위의 공정하지 않은 행태
지난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모비스가 대리점들에게 경쟁사 제품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을 적발하고 751억 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다. 하지만 과징금은 이런저런 이유로 줄어들어서 최종적으로는 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과징금을 80%나 깎아줬네요. 공정위는 세계 금융위기 등으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깎아줬다고 설명했지만 2009년이면 현대모비스가 1조 6천억원의 순이익을 낸 해입니다. 알고 보니 현대모비스 사외이사가 공정위 상임위원 출신이라고 하네요. 그 유명한 관피아! 그런데 공정위가 재벌기업의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관행 자체도 이상한 것 아닌가요? <현대모비스 과징금 '751억이 4억으로'…'이상한'(?) 할인>(14/10/20 서울파이낸스) 재벌/관료/투기자본

 

■ 또 먹튀 논란에 휩싸인 맥쿼리
광주순환도로, 지하철9호선은 물론 전력, 도시가스까지 국내 인프라에 손을 댔다가 먹튀하는 걸로 유명한 외국자본 맥쿼리가 이번에 대규모 중간배당을 결정하면서 또다시 먹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맥쿼리자산운용(맥쿼리그룹의 국내 자회사)은 보통주 1주당 2196.49원씩 총 52억4500만원 규모의 중간배당을 결정했는데요, 시가배당률(주당 배당금을 배당기준일 주가로 나눈 값·투자자가 주식을 산 뒤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배당수익률)이 439.3%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액수의 중간배당금은 최대주주인 맥쿼리인프라스트럭처&리얼레셋유럽이 전액 가져갑니다. <맥쿼리자산운용, 52억 중간배당…'먹튀논란'>(14/10/20 머니투데이) 재벌/관료/투기자본

 

■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불합리한 노동여건

얼마 전 고령의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주민의 무시를 견딜 수 없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요. 이 일을 계기로 아파트 경비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경우 지금까지 최저임금의 90%만 적용을 받았고, 24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는데도 6~9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쳐서 제외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은 용역 관리 업체를 통해서 간접고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늘 고용불안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경비원, 내년부터 최저임금 적용? 오히려 대량해고 걱정>(14/10/21 한수진의 SBS 전망대)  임금/고용
 

■ 삼성전자서비스 AS노동자, 쓰러지다

<애기 아빠가 쓰러졌어요>라는 한겨레TV 영상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죠. 이 영상의 주인공 이현종(43)씨는 20대 초반부터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서 청소기며 선풍기 따위 가전제품을 수리했습니다. 여름 휴가도 없이 20년 동안 일만 죽도록 했는데, 지난 2012년 2월 쓰러져서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환기가 제대로 안되는 환경에서 맨손으로 장기간 납땜을 하고 유기용제를 다뤘다고 하네요. 부인인 인숙씨는 지난 20일 남편의 산재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더불어삶도 응원하겠습니다. <내 남편은 삼성 AS맨…루게릭병 걸리자 퇴직금 삼백>(14/10/21 한겨레)  건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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