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12호(14/12/05) - 고용 유연화, 담뱃값, 자산불평등 등

 

 

 

■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꾀하는가

고용 관련 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번갈아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이른바 '중규직' 도입 검토, 임금피크제 확산 등의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거꾸로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자꾸만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구도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마침 한겨레가 최경환, 이기권 등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사를 실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정리해고 OECD 34개국 중 4번째로 쉽다>(14/12/03 한겨레)  <‘고용 유연화’ 유럽 사례 꼽지만…대통령이 말하지 않는 3가지>(14/12/03 한겨레)

  

■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 맞았다
2일 예산안 처리 때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흡연의 유해성을 알리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조항은 삭제됐지요. 그간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상조했던 정부와 여당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겁니다. 더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앞장서서 경고그림 의무화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니,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옵니다.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라 서민증세의 일환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정황은 기획재정부의 담배 공급량 제한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 판매회사에 1~8월 평균 판매량의 104%만 공급하도록 제한했는데, 가격 인상 전 판매량을 줄여 세수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심산이겠죠.  <"'경고그림' 없는 담뱃값 인상은 금연정책 아냐">(14/12/02 경향신문)  <“사재기 방지” 담배 공급제한에 소비자 ‘골탕’>(14/12/02 경향신문)

 

■ 상위 1% 부동산, 5년간 서울 면적의 5배 증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상위 1%가 소유한 부동산이 두 배 이상(115.8%)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상위 1%의 소유 부동산 증가분(3065.87㎢)은 여의도 면적의 약 1057배, 서울시 면적의 5배가 넘는 크기라고 하네요.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5년간 무려 448조 2천억 원 증가. 같은 기간 전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도 68.7% 증가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를 깎아주자 대기업들이 부동산 보유를 늘렸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죠. 나라의 모든 부(富)가 상위 1%에게 집중되고 있는 현실을 재차 확인합니다. <대한민국 상위 1%에 대한 인포그래픽 보고서 ② - 기업의 부동산편>(14/12/01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칼바람 속 노동자들의 장기농성

혹한 속에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프레스센터 광고판 위의 씨앤앰 노동자들 외에도 경북 구미에서는 스타케미칼 해고노동자가 고공농성 중이고, 과천의 코오롱 본사 앞에서는 해고노동자의 단식투쟁이 30일을 넘어섰으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라고 하네요. 이 날씨에 노숙이나 단식이나 고공생활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의 태도는 바뀐 것이 없고,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을 향해 '과보호' 운운하면서 더 내놓으라고 위협할 뿐입니다. 남쪽에 눈이 많이 내렸다는데, 전국 곳곳에서 민중의 분노가 눈보다 높이 쌓여가는 겨울입니다. <한파 속의 장기농성 노동자들>(14/12/02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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