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폭등과 쌀값 폭락, 그리고 농민의 현실

지난 7월 12일 (사)전국쌀생산자협회👩‍🌾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45년만에 최대치로 폭락한 쌀값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쌀🌾값은 작년 10월부터 계속 하락해서, 7월 12일 현재 산지 쌀값 기준으로 20킬로그램당 44,800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1만원 넘게 떨어졌고, 퍼센트로는 1년 만에 19%포인트 가까이 하락한 겁니다. 쌀값 데이터를 축적한 이래 45년 만에 최대 하락이라고 해요. 전 세계 물가와 곡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한국 쌀값만 폭락하는 거라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쌀 생산량이 늘어나서 값이 떨어졌다고 보도했어요. 그것도 표면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쌀🌾은 정부가 '공공 수매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쌀값은 정부의 정책에 좌우되는 측면이 있지요. (사)전국쌀생산자협회의 김명기 회장도 기자회견에서 "쌀값 폭락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정부가 시장격리를 제때 시행하지 않았고, 늦게 시행한 시장격리마저 역공매라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네요.

 

그리고 연대발언에 나선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쌀 수입을 막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입 제한 조치만 해도 쌀값 폭락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하 의장은 "자재값과 인건비가 모두 상승하는데 농산물 가격만 폭락하는 기이한 현실 속에서 농민에 대한 보상이나 보조는 전무"하다며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생산비 폭등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업계는 이미 지난해 요소수 사태로 비료값이 인상되는 타격을 입은 상태였는데, 올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비료값은 또다시 폭등했습니다. 요소비료의 경우 2020년에 20킬로그램당 9,250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18,000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고, 2022년에 다시 29,000원으로 올랐어요. 폭등에 폭등을 거듭한 거죠.

 

그밖에 농약과 필름 등 시설 자재 비용도 오르고, 살충제와 제초제 값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유류비 폭등이에요.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면세경유는 지난해 6월에 비해 가격이 103.8%포인트 인상되었어요. 면세등유 역시 지난해 리터당 749원에서 올해 리터당 1,423원으로 2배 가까이 값이 뛰었고요. 그런데 면세경유와 면세등유는 원래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무관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유류비 폭등에 대한 보상이나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농민들이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후 첫 농정 행보로 비료 지원예산을 삭감했고(네, 실화입니다), 110대 국정과제에 CPTPP 가입을 천명하는 등 농산물시장 개방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식량위기 국면에서 전 세계가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려고 노력하는데 🇰🇷한국 정부만 정반대로 내달리는 모습... 이거 농민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최근 민주노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발제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폭등하는 생산비 때문에
재배 면적을 줄이고,
작목을 바꾸고,
그것도 안 되면 지은 농사를 다 갈아엎고,
그것조차 안 되면 농업을 포기한다.
이것이 농민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다.

©Barley photo created by jcomp - www.freepik.com

 

 

 

참고

“45년만에 최대 폭락,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문제 해결하라!” (한국농정신문, 2022.07.12)

다른 건 다오르는데 쌀값만 폭락‥쌀 가격 45년만에 직격탄 (MBC 뉴스데스크,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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