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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식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계획 발표 기자회견(7월 19일)

by 더불어삶 2022. 7. 20.

7.23 대우조선 희망버스 계획 발표 기자회견(7/19 오전11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

20개 도시 2000명 희망버스 타고 간다
 공권력개입은 정부를 나락으로 이끌 것이기에 윤정부 담화문 강력히 규탄 
단식중인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희망버스 호소 
원로, 노동, 지역, 법률, 인권 등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참여해 ‘희망의 배 ’만드는 퍼포먼스 
  
<기자회견 순서>
 사회자 : 김소연 희망버스 공동집행위원장
1. 제안대표 발언 : 문정현 신부님
 2.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파업상황 보고 :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김형수(전화연결)
 3. 부문 및 지역별 희망버스 탑승자 발언   
 - 원로버스 (양규헌 백기완노나메기재단운영위원장), 사회적파업연대기금버스(권영숙대표), 무지개인권버스(행동하는성소수인권연대 지오활동가), 금속노조(윤장혁위원장), 법률가(민변노동위노푸른변호사), 보건의료(오춘상한의사), 종교(손은정목사)  등
 4.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발언 : 단식 농성자 
 5. 희망버스 계획 발표 : 황철우 희망버스 공동집행위원장 
 6. 기자회견문 낭독
 7.  희망의 배 만들기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우리는 투쟁과 연대로 죽음의 배가 아니라 희망의 배를 지을 것이다

조선하청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인권을 한걸음 앞으로 내딛는 것이기에 우리는 7월 23일 거제로 가기로 했다. 우리는 투쟁과 연대로 죽음의 배가 아니라 희망의 배를 지을 것이다. 

생각해보라. 지난 2015년부터 조선소에서 쫓겨난 하청노동자가 7만 명이 넘고 매년 산업재해로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죽는다. 대우조선은 2016년 5명의 노동자가 죽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고 올해도 대우조선소에서 하청노동자가 죽어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우리는 배를 만드는 노동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 이유를 안다. 저임금구조에서 인력을 구할 수 없어 턱 없이 부족한 인력과 조선노동자의 90%가 하청노동자인 현실에서 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하청노동자들이 위험작업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삭감된 임금 30% 회복요구는 정당하다. 하청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인정돼야 한다.

그러나 일부 원청정규직과 하청관리자들은 폭언과 폭력으로 파업권을 침해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어제 5개 부처의 공동담화문을 통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에게 불법낙인을 찍고 민형사 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단 한 번도 노동자와 대화를 시도하지 않은 현 정부는 철저하게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을 짓밟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민중의 여론은 불법 낙인찍기로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대우조선파업노동자들의 생계비를 지원하자는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7월 23일 희망버스에 참가하는 지역은 늘어가고 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7월 23일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희망버스에 참가하는 지역과 부문희망버스가 25개가 넘는다.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촉구한다.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기 전에 해결에 나서라.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공권력 투입 협박으로 쉽게 물러날 하청노동자들이나 연대자들은 없으니 국제인권기준에 반하는 협박을 중단하고 해결에 나서라.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선 희망버스가 승리했듯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의 파업투쟁에 연대하는 희망버스가 승리할 것임을 믿는다. 우리는 탐욕이 아닌 연대를, 죽음이 아닌 희망을 함께 지을 것이다. 

2022년 7월 19일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파업상황 보고 발언문>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 7.19 기자회견 발언(녹취)

반갑습니다. 지회장 김형수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희들 투쟁이 오늘로서 48일자, 끝장농성 28일차, 우리 단식농성하는 동지들 6일차 단식농성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우리 노동자들 변함없이 굳건하게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옆옆 사무실에서 오늘도 교섭이 진행 중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좋지 않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어서 굉장히 분노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대체 얼마나 기다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된 지 얼마나 됐는지... 저희 비정규직,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 수십 년을 지금까지 참아 왔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되지도 않은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비정규직들,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을 해보셨나, 이렇게 되묻고 싶고요. 
또 오늘 노동부장관이 거제로 내려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만날지 안 만날지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내려오면 저희들을 만나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투쟁을 위해서 열심히 조직하고 희망버스를 준비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투쟁해서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하고, 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말 힘든 투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지켜주고 있는 우리 동지들! 그리고 단식까지 결행해 주신 우리 서울의 3명 동지들께 지회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그리고 존경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지들, 23일 거제에서 전국 1,100만 비정규직들의 한을 품고 소리높여 외치고 싸우면 좋겠습니다. 투쟁!

 


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파업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


대법원은 하청 노동조합의 원청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원청 사용자는) 하청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해 하청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결을 한 바 있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등).

또한 대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회사가 사내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 하청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판결 및 결정을 한 바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중앙노동위원회의 CJ 대한통운 사건 판정 등).

따라서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진행되는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불법파업이 아닙니다. 정부와 원청 대우조선해양은 불법파업이라는 억지 주장을 거두고 교섭에 성실히 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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