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14호(14/12/26) - 2015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3법, 비정규직 등

 

 

■ 2015 경제정책방향은 노동유연화, 규제완화, 민영화?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골자는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구조개혁'이 뭔지 봤더니, 역시나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을 대폭 끌어들이는 친재벌 정책이네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미뤄지고 있어서 노동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이번 발표에 빠졌지만, 기획재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이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개편도 언급했다가 슬그머니 철회했죠. 최경환 부총리가 한때 입에 올렸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네요. <초이노믹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부터 헛다리’>(14/12/23 팩트9뉴스)

   

■ 심각한 전·월세난 속에 재건축 촉진이라니

여야가 23일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된 전·월세대책은 논의 자체가 내년으로 미뤄지고 말았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3법이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추가유예 △재건축 조합원 1인 3가구 공급 허용 등으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을 꾀하는 법들입니다. 이 법들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민간임대사업자라든가 강남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 주인들만 배를 불리게 되겠죠. 야당은 본래 자신들이 주장했던 주거급여 확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에 있어 실효성 있는 합의를 하나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15조원가량 증가했고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값은 무려 27주 동안 연속으로 올랐다는데 이 나라의 정치는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군요.  <'공염불'된 전·월세대책..서민가계 타격 '불가피'>(14/12/23 머니투데이)

 

■ 사내유보금 과세, 이름만 있고 실속 없다

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 기업들의 업무용 건물과 토지 매입비용도 투자로 인정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정부 시행령에 따르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투자' 범위에 신축·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건설비와 토지 매입비 같은 업무용 부동산 투자분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따라서 삼성, 현대차, SK 등 주요 재벌그룹 계열사들은 대부분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규모가 미미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애초 정부는 이 세제를 통해 기업들이 쌓아둔 유보금이 가계로 흘러가게 만들겠다고 공언했지만,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대로 결국에는 '빈껍데기' 세제가 된 셈입니다.  나아가 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우려도 있어 보입니다. <‘사내유보금’ 세금 물린다더니 부동산 매입까지 투자로 인정>(14/12/25 한겨레)

 

■ 기륭전자 노동자들의 오체투지 행진

지난 10년간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적인 존재였던 기륭전자 노동자들이 혹한 속에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양산정책을 저지하고 비정규직 법·제도 철폐를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기륭전자 노동자(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 소속)들은 지난 22일 신대방동 옛 기륭전자 본사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시작, 매일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날인 26일에는 청와대로 가려고 했으나 경찰은 그것마저 가로막았습니다. 오체투지란 땅에 무릎을 꿇고 두 팔꿈치를 땅에 댄 다음 마지막으로 이마가 땅에 닿도록 하는 불교식 절입니다. 얼어붙은 도로 위에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오체투지를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맨정신으로 보기가 어렵네요. 눈물나게 서러우면서 그만큼 치열한 싸움입니다. <“비정규직 설움 없게”…혹한 오체투지>(14/12/26 서울신문)

 

■ 기초생활수급자 제외된 50대 남성 투신자살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있던 지난 24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청에서 5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연을 들여다보니 원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이 남성은 수급비로만 살기가 힘들어 지난 5월 수급을 해지하고 공공근로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공근로 신청자가 많아서 내년 2월에나 참여할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수급비조차 받지 못해서 당장 생계가 막막했던 이 남성은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 구청을 찾았으나, 담당 공무원의 대답은 '고용임금확인서'라는 서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 복지제도의 내용 및 운영상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공공근로 시켜달라" 50대男, 구청 옥상에서…>(14/12/26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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