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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 👀 - 더불어레터(23.11.13)

by 더불어삶 2023. 11. 24.

 

 

세상소식 👀

 

📌 주식·채권 시장에서 돈 빼가는 외국인들
한국은행이 지난 10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중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자금이 27억 800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순유출은 빠져나간 자금이 들어온 자금보다 많았다는 뜻이에요. 원화로 환산하면 3조7000억원이 넘는 돈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지난 8월부터 3개월째 순유출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현재 한국 경제는 가계부채와 부동산PF 등의 위험 요인을 안고 있지요. 경상수지는 올해 흑자로 돌아서긴 했지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한 '불황형 흑자'고요. 외국인 자금 이탈은 한국 경제의 앞날에 대한 외부의 냉정한 평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 노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난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안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에 있어요.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 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있어요. 
 
💬 더불어삶의 생각 지금까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해도 늘 외면만 당했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했지요.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비로소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할 길이 열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됩니다.

 

 

📌 이정식 장관, 노동시간 개편 의지
지난 1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책간담회에서 내년 총선 전에 노동시간 개편방안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총선 전 원포인트 입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같은 날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봐서는 정말로 노동시간 개편 입법을 빠르게 추진할 작정인 것 같습니다. 
또 이 장관은 앞으로 이뤄질 사회적 대화에서 노동시간 개편방안뿐 아니라 “5명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 보호법 등 노동규범 현대화 안건을 패키지 또는 의제별로 넘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올 봄에 '주69시간제'가 논란이 되었던 것, 기억나시죠? 정부는 조금 입장을 바꿔서, 특정 업종이나 직종을 지정해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나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건설사 DL이앤씨의 책임 회피
DL이앤씨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 고 강보경씨 사고와 관련, 원청인 DL이앤씨측이 하청업체인 KCC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15일 DL이앤씨 사측과 유족측이 협상을 진행했지만, 사측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식으로 답변하면서 책임 인정도, 공개 사과도, 해결 방안 마련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e편한세상이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DL이앤씨에서는 지난해 2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무려 10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시공능력 평가 6위에 오른 기업인데,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네요. 

 

 

📌 청년들이 브랜드 알바를 찾는 이유는?
구직 사이트 알바몬에서 지난 9월 1319명의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자) 알바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64.1%가 ‘기왕이면 브랜드 알바를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브랜드 알바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주휴수당과 휴게시간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것 같아서’라는 답변이 응답률 87.3%로 가장 높았어요. 실제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의무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알바를 하고도 수당을 못 받기도 하고요. 
💬  더불어삶의 생각  70년대에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고 외쳤는데, 아직도 청년들이 근로기준법 지켜지는 알바를 찾아 헤맨다니. 너무나 씁쓸합니다.

 

 

📌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 
최근 고용 통계를 보면 고용률은 높게 나오지만, 일자리를 찾지 않고 쉬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쉬었음'에 해당하는 청년이 40만명(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을 넘어서자, 정부는 지난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1조원을 투입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경험 7만4000개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니트청년'에게 특화된 일자리를 신규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도 지원하고요.
💬 더불어삶의 생각  '쉬었음' 청년의 증가는 괜찮은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생기는 현상. 정부 입장에서 뭔가 시도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괜찮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만 늘어나는 현실인데 단순히 돈을 투입한다고 해결될까요? 

 

 

📌 제주 감귤은 저렴한데, 농민들의 비료값은?
지난 3일 제주 농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농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에 대해 "농민들을 아예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어요. 비료 지원사업 예산이나 친환경 농가들을 위한 유통활성화 예산이 크게 삭감되고, 농산물 수입을 위한 예산은 400억원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주의 한 농민은 "비룟값, 농약값은 엄청 올랐지만 밀감값은 20년 전과 똑같다. 그래도 농산물 좀 팔려고 하면 정부가 수입 농산물을 이에 맞춰 풀어버려 농민들이 진짜 살 길이 없다”고 정부를 성토했어요.
💬 더불어삶의 생각 에너지값과 비룟값 상승으로 농민들이 어렵다는 외침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들도 그랬지만 윤석열 정부도 물가가 오른다 싶으면 농산물 수입을 늘리는 정책을 써서, 결과적으로 한국 농업을 주저앉히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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