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소식 🏠 2023년 8월
✅ 공공주택 관련 예산, 조용히 4.1조원 감액✂️당하다
정부가 공공주택 관련 예산을 4.1조원이나 감액 집행했다는 소식이에요!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주택도시기금 공공 주택공급 16개 사업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4.1조원이 2차 추경이나 자체 변경 등을 통해 감액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 왜 그렇게 적게 썼나? 감액 사유는 "공급 물량의 축소"라고 하네요. 대표적으로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은 원래 4만1300가구로 계획됐으나 실제 출자는 1만9453가구에 그쳤어요.
📌 감액한 돈은 어디다 썼나?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감액분 4.1조원 중 1.8조원 이상을 빚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이나 '기타민간예수금 원금·이자상환'에 사용했다고 해요.
📌 뭐가 문제일까? 실제 다가구매입임대 등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축소되었으니, 서민과 저소득층에게 주거 지원을 그만큼 적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더구나 윤석열 정부가 '늘리겠다'고 했던 공공분양주택 사업에 투입된 예산도 감액이 이뤄졌으니, 정부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기도 어려워진 거죠.
🤔 공공주택 50만호 목표, 달성 가능할까?
올 상반기 공공부문의 주택 착공 실적이 4804호에 그쳤어요. 전년 동기 실적인 1만3929호와 비교해서 크게 하락한 거죠. 분양주택 착공도 전년 같은 시기 대비 70% 감소했어요. 이대로라면 2028년까지 공공주택 50만호 공급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2분기 가계대출 급증, 주담대만 14조원 ⬆️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1,862조 8천억 원으로, 1분기보다 9조 5천억 원이나 증가했어요. 가계대출만 보면 지난 2분기 말 잔액이 1748조9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10조1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가계신용이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빚’입니다. 단순화해서 '가계대출+신용카드 사용 금액'으로 이해해도 괜찮아요.
📌 이렇게 가계대출이 증가한 원인은? 단순명확합니다. '주담대'라고 불리는 주택담보대출이 원인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이 한 분기 동안 14조1000억원이나 늘었거든요.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4조원 줄었고요.
📌 주담대가 증가한 이유는? 기준금리가 지난 2월부터 계속 동결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다, 윤석열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담대'와 같은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잘 살피겠다고 했는데, 실제 행동(정책)을 보면 가계부채 잡을 생각은 없고 주택시장을 부양할 생각만 가득한 것 같아요.
💬 더불어삶의 생각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은 주거 지원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결국 주택가격과 임대료도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에요!
💬 더불어삶의 생각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것은 주거 지원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풀리면 결국 주택가격과 임대료도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에요!
✅ 주택시장 동향 (KB부동산 8월 4주차,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실거래가격지수' 참조)
매매가격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0.0으로 전년동기 대비 -10.4% 하락했습니다. 전주 대비로는 0.02% 상승했고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08% 상승했습니다. 구별로는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가 계속 상승세라고 하네요.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전주 대비 0.04% 상승했습니다.
전세가격
전국 권역별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3% 상승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 상승했고요. 경기도에서는 성남, 화성, 하남, 과천 등의 전세가격이 올라가고 있네요.
월세가격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7월 전국 월세가격지수는 103.4입니다(2021년 6월=100). 지난 3월부터 5개월째 소폭 상승하고 있어요.
💬 더불어삶의 생각 정부와 언론에서 우려했던 '하반기 역전세난'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어요. (임대인 전세금 반환대출에 대한 규제는 대체 왜 완화한 거죠?)
✅ 중국 부동산발 위기, 리먼 사태와 다르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의 채무 불이행 사태에서 시작된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판 리먼 사태라느니, 중국의 40년 성장은 끝났다느니 하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네요. 하지만 중국 경제를 오랫동안 관찰해온 전문가들은 지금 중국의 부동산시장 상황은 2008년 리먼 사태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류 언론과는 다른 설명들, 들려드릴게요.
📌 중국 정부는 2021년부터 부동산 업체들의 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시행했어요.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너무 커져서 양극화가 심해졌을 뿐 아니라 돈이 제조업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다고 해서 묻지마식 자금 투입으로 계속 연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버블을 터뜨려 정리하려고 해요.
📌 이에 대해 미국 블룸버그도 "전임자의 부채 기반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려는 시 주석의 결심"이라고 보도했어요.
📌 지금 중국 정부의 정책은 한국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라 할 수 있습니다. 버블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손쉽게 돈을 벌어들였던 기업들 중 일부가 금리 상승기에 어려워졌다는 점에서는 양국이 비슷한데요, 한국 정부는 '연착륙'을 외치며 자금을 계속 투입하고 있잖아요. 위기가 당장 터지지만 않게 막으면서 계속 가는 겁니다. 솔직히 한국 정부의 정책이 더 낫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 중국의 경제 규모가 크긴 하지만, 오래 누적된 부동산 거품을 빼는 과정에는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당장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거나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지요. 하지만 구조조정이 적절하게 잘 진행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를 지금보다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 2023년 비구이위안 사태가 2008년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다른 이유는? 중국은 부동산을 CDO, CDS 등의 파생상품으로 만들어 여기저기 판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기가 예측 불가능하게 번져나갈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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