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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레터/주거소식

주거소식🏠 7월

by 더불어삶 2023. 8. 2.

 

주거소식 🏠 2023년 7월

 

📌 주택가격 하락세 여전
KB부동산이 지난 23일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9% 하락했어요.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하락했고요. 전국 주택 전세가격도 전월 대비 –0.24%입니다.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도 전월 대비 –0.15%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도 각각 –0.19%를 기록했어요. 다만 하락폭은 전월보다 조금 줄어들었고, KB부동산이 집계하는 ‘선도 아파트’ 50개 단지 매매가격만 보면 소폭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정부가 올해 초 1.3부동산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전방위적 부동산 부양책을 시행했지만... 집값을 띄우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  가계대출 잔액, 역대 최대 수준😲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지요. 기준금리가 반년 가까이 동결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요. 여기에 정부가 각종 대출규제까지 풀어준 결과,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습니다. 6월말 기준 주택관련 대출 잔액은 814조 8427억원. 그리고 예금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2조30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5조9000억원이나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은 지난 3월만 해도 감소세였는데, 4월부터 반등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어요.
 
💬 더불어삶의 생각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시행한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이 큽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 제한도 없애고 9억원 이하 주택으로 대상이 넓어진 데다 DSR 규제도 피해가기 때문에 아주 위력적인 부동산 부양책이에요. 가계부채 관리는? 포기한 거죠.
 
 
📌  시세보다 비싸진 공공분양 💸
지난 17일 LH가 본청약을 진행한 공공분양 단지인 화성태안3지구 B-3블록에서 사전청약 당첨자 448명 중 188명만이 본청약을 신청했습니다. 10명 중 3명만 본청약을 접수한 것으로, 현재까지 본청약이 진행된 공공 사전청약 단지 중 최종 접수율이 가장 낮은 경우였다고 합니다.
접수율이 낮았던 원인은? 분양가가 비싸서라고 합니다. 이 단지의 84A타입 분양가격이 3억9879만원으로 거의 4억원인데, 이는 인접한 단지인 ‘화성안녕동 우방아이유쉘’의 최근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분양 단지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LH도 공기업이니 분양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더 읽어보기
 
 
아파트 분양가 ‘지금이 가장 싸다’? 누가 만든 공식인가
 
✅ 더불어삶 대표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련 기고글
✅ 경제신문 등 언론들은 건설 자재비 상승과 규제 완화 때문에 분양가가 상승한다면서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지만 자재비 변동과 분양가 변동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 영향이 훨씬 컸다.
 
 
[오마이뉴스] 건설노조 존재 이유 보여준 '순살 자이'
 
✅ 인천 검단 GS건설 붕괴사고를 필두로 건설현장에 사고가 잦은 원인을 비교적 쉽게 해설한 글
✅ 건설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현장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 건설노조가 줄곧 말한 것처럼 건설현장 모든 문제의 근원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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