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브리핑 15호(15/01/02) - 비정규직 종합대책, 가계부채, 세월호 등

민생브리핑 2015. 1. 2. 22:10

 

 

■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본질

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노사정 논의를 위한 안으로 제시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정부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 노동계는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도 더 쉽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조개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올해도 양측의 첨예한 충돌이 예고되고 있네요. 정부안의 문제점을 짚은 보도와 논평을 모아봤습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장그래' 양산법?…문제점은?>(14/12/31 JTBC뉴스)  [민주노총 논평]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아닌 <노동시장 구조개악 종합대책>

  

■ 엄청나게 불어난 가계대출

금융감독원 통계로도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전년의 3배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초부터 11월까지 가계대출 증가분은 총 33조7,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증가분(11조5,000억원)의 3배 수준이며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8월말 LTV와 DTI 규제를 완화한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위험신호를 무시하고 강행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계속 불어나는 가계대출… 새해 금융권 뇌관으로>(15/01/01 서울경제)

 

■ 상위 1%의 상속법 

요즘 상위 1%(초고액 자산계층)가 부를 대물림하는 방법은 주식인 모양입니다. 증여세 납부자 중 상위 1%가 증여한 총 증여재산가액은 2010년 6조 6470억 원에서 2013년 6조 9751억 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에 유가증권 증여재산가액은 1조 566억 원에서 1조 8904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네요. 유가증권이 절세 상속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되고 있고 비상장주식은 정확한 평가가 어려워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소득을 이전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하고요. 주식 양도소득 등에 대한 합당한 과세를 통해 자산 불평등을 줄이고 부의 세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상위 1%의 유가증권 통한 부의 대물림, 3년만에 78.9% 늘어났다>(14/12/29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씨앤앰 합의안, 연대와 투쟁의 결실

씨앤앰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자 협의체 교섭을 통해 해고자 복직, 구조조정 중단, 2014년 임금단체협약 체결 등의 요구안을 관철해냈습니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맥쿼리라는 ‘국적없는 자본’에 맞서 6개월에 걸친 파업투쟁과 50일간의 고공농성을 전개한 결과입니다. 2014년 내내 이어진 케이블 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간접고용 문제를 전면에 부각시킨 중요한 사안이었죠. 특히 협력업체 비정규직의 해고를 막고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총파업을 벌였고 장기간 강고하게 연대해서 투쟁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씨앤앰 노사 해고노동자 복직 잠정합의>(14/12/31 매일노동뉴스)
 

■ 세월호 진상조사를 원치 않는 새누리당

국회가 지난해 12월 29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가운데 국회 추천몫 10명에 대한 선출안을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추천몫 5명이 모두 세월호 진상조사에 부적합한 인물이므로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사방에서 나옵니다. 가장 큰 논란을 부른 것은 극우인사인 고영주 방문진 감사(지난해 MBC 이사회에서 세월호 관련 친정부 보도를 주문한 인물)와 차기환 방문진 이사(트위터로 세월호 유족들의 요구를 왜곡하는 글을 퍼나른 인물)였지만 나머지 3명도 정부 또는 집권여당과 가까운 인물로서 조사위원 자격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위의 활동을 첫걸음부터 왜곡하고 방해하려 하는 새누리당의 의도가 훤히 보입니다. 물론 이 선출안을 적극 반대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킨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그들과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고영주·차기환, 우려 속 세월호 특조위원으로 선출>(14/12/29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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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더불어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