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유익한 기사, 자료 모음)

▶ 최저임금 인상, 무엇을 망설이나 (허핑턴포스트 15/03/19)
...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자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전체 자영업자 565만명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경우는 410만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55만명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들 155만명의 부담이 느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등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자영업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구성원이 저임금 노동자인 경우도 무수히 많다.

▶ 최저임금 ‘지속적 인상’이 아니라 ‘대폭 인상’이 정답인 까닭 (뉴스타파 15/03/18)
...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은 노동자들에게 주던 상여금과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해 버린다. 그렇게 되면 기본급은 오르지만, 임금 총액은 그대로가 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이런 수단은 이미 광범하게 퍼져 있다. 이러니 최저임금이 7%씩 올라도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된다. ...상여금과 제 수당, 기본급 이런 것을 아예 구분하지 않고 ‘포괄임금제’라는 이름으로 통합시켜 버리는 일도 벌어진다.

 

 

▶ 2015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

 

 

▶ [최저임금은 생명줄이다]임금 올리면? 재계 “고용 축소” 노동계 “내수 확대 일자리 늘어” (경향신문 15/03/16)

...국제노동기구(ILO)는 2010년 발표한 ‘세계 임금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실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200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를 포함해 미국의 경제학자 650명 이상이 최저임금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1999년부터 최저임금제를 실시한 영국의 저임금위원회도 2008년 발표한 자료에서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최저임금의 정치경제학, 언론이 말하지 않는 비밀 (미디어오늘 15/03/19)
최저임금 오르면 자영업자가 망한다? 최저임금 오르면 일자리 줄어든다? 최저임금 주요 쟁점 A to Z를 정리한 글.

 

 

▶ 최저임금 반으로 후려치는 게 공익인가 (미디어오늘 15/03/21)
최저임금 위원회 집중 분석… 노사 타협안 제시하면 ‘반치기’, 공익위원 결정과정도 '깜깜이'

... 문제는 공익위원들이 노사 안을 ‘반치기’하는 선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 한 근로자 위원은 “정부가 추천하기에 공익위원들이 공정한 위치에서 판단하고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일방적으로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사용자 편향적인 위원들을 중심으로 추천했고 그 결과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 “최저임금 대폭 올리면 고용불안” 전문가 공익위원 위촉 논란 (매일노동뉴스 15/04/22)

 

 

▶ 세대갈등? 최저임금 ‘도적질’만 멈춰도 없어진다 (참세상 15/06/05) 

...아이러니하게도 ‘저임금’의 끝인 최저임금 영향권에 가장 밀접한 연령대는 청년층과 노년층이었다. 최저임금 영향률은 34세 이하 청년세대(19.2%)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55세 이상 고령세대(12.2%)가 그 뒤를 이었다. 심지어 청년 및 노년층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8월 기준 최저임금 미달자는 227만 명이다. 연령별 최저임금 미달자 비율은 청년이 28.1%, 고령자가 29.5%로 가장 높았다. 세대 간 밥그릇 싸움은커녕 청년과 노년층이 나란히 사회적 약자로 내몰려 있는 셈이다.

 

▶ 법대로 받아도 가계부 보기 무섭네 (시사INLive 15/06/09) 

... 시간당 최저임금 5580원으로 1주일 40시간을 일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급이 116만6220원이다. 2014년 1인 가구 월 가계지출 166만4787원에 못 미친다.

 

▶ [퀴즈]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는 몇 명? (KBS 15/06/02) 

 ... 작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법정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12.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8명 중 1명이 법정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