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레터/주거소식15 주거소식🏠 4월 ✅ 1인가구는 좁은 집에서 살아라😠?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1인가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전용 35㎡ (약 10.58평)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사실상 1인가구는 10평 원룸형 주택만 신청할 수 있게 했던 거죠. 정부는 “청년층 주거안정과 저출산 극복 대책 마련”을 위한 거라 설명했지만,1인가구가 1,000만 가구를 넘어섰는데, 1인가구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게 어떻게 청년층의 주거를 안정시키냐는 반론이 거셉니다.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임대주택 공급면적 제한 폐지 청원’에는 3만 명 이상이 동의를 클릭했어요.청원자는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생각을 할 텐데” 면적 제한을 한다면서, “복지가 점점.. 2024. 4. 26. 주거소식🏠 3월 주거소식 3월 🏠 #공공임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폐지 #전세자금대출 확대 ✅ 공공임대주택으로 국민 주거비 1.2조원 절약🎖 공공임대주택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사회적 기여도가 숫자로 제시되었어요. SH공사가 공사 소유 공공임대주택 13만 3295호의 임대액(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과 서울 전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을 비교했더니, 시세보다 1조 2381억 원 저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중 아파트(월세전환 기준)는 1조 1181억원, 매입임대주택은 1200억원의 국민 주거비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 인천에서만 1만명이 기다려요😯 인천연구원이 공개한 ‘인천시 공공임대주택 정책개발을 위한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공공임대주.. 2024. 3. 25. 주거소식🏠 1월 주거소식 1월 🏠 📌 아파트가격 전국, 서울 모두 하락 지속 KB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전국)가 지난해 12월 90.08에서 올해 1월 89.94로 또다시 소폭 하락했어요.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서울)의 경우 90.72에서 90.55로 하락했고요. 충북과 강원 지역을 빼면 모두 매매가격이 하락세입니다. 다만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서울)는 지난 8월부터 6개월째 증가하고 있어요. 서울의 경우 강북구, 양천구, 서대문구, 동작구 등에서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아파트 매매는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을 낮춘 매물도 사람들이 사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요. 현재의 금리가 유지될 경우 새로운 투기 수요가 유입되기도 쉽지 않아 보여요.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많았다.. 2024. 2. 13. 주거소식🏠 11~12월 #주담대 #신생아특례대출 #LH혁신안 #남명건설부도 #오피스텔규제완화 #종부세감세 #박상우 #토지임대부주택 📌 주담대는 11월에도 5.8조 증가🔼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1월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1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5조4000억원 늘어나 1091조900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고금리 기조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것인데요. 주택 매매거래는 줄어들고 정부가 정책자금대출을 축소하긴 했지만 11월에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물량 증가로 집단대출이 늘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정부에게는 가계대출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심상찮은 대출 잔액 증가세... 불가항력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통제하지 않은 결과지요. 📌 신생아 특례대출,.. 2023. 12. 14. 주거소식🏠 9월 미리보기 👀 주거소식 2024년 예산안, 공공임대엔 또 무관심 😑 공공임대 살면 주거비도 저렴해! 월세 1만원 아파트 - 칭찬받는 정책👏🏻 HUG, 임대인 대신 '갚아준' 보증금 1.6조 주택시장 동향 📌 2024년 예산안 보니...공공임대엔 또 무관심 😑 1년 전,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지출액을 25%나 싹둑 잘라내서 많은 반발과 논란을 불러일으켰지요. 그에 비하면 올해는 조용하네요.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의 '사회복지-주택 분야 예산'이 37조 404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원(11.8%)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으로 한정해서 보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택 부문에서 늘어난 예산 4조원 중 2조원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 2023. 10. 5. 주거소식🏠 8월 주거소식 🏠 2023년 8월 ✅ 공공주택 관련 예산, 조용히 4.1조원 감액✂️당하다 정부가 공공주택 관련 예산을 4.1조원이나 감액 집행했다는 소식이에요! '나라살림연구소'가 2022년 주택도시기금 공공 주택공급 16개 사업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4.1조원이 2차 추경이나 자체 변경 등을 통해 감액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어요. 📌 왜 그렇게 적게 썼나? 감액 사유는 "공급 물량의 축소"라고 하네요. 대표적으로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은 원래 4만1300가구로 계획됐으나 실제 출자는 1만9453가구에 그쳤어요. 📌 감액한 돈은 어디다 썼나?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는 감액분 4.1조원 중 1.8조원 이상을 빚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이나 '기타민간예수금 원금·이자상환.. 2023. 8. 30. 주거소식🏠 7월 주거소식 🏠 2023년 7월 📌 주택가격 하락세 여전 KB부동산이 지난 23일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9% 하락했어요.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하락했고요. 전국 주택 전세가격도 전월 대비 –0.24%입니다. 서울의 주택 매매가격도 전월 대비 –0.15%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와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도 각각 –0.19%를 기록했어요. 다만 하락폭은 전월보다 조금 줄어들었고, KB부동산이 집계하는 ‘선도 아파트’ 50개 단지 매매가격만 보면 소폭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 더불어삶의 생각 정부가 올해 초 1.3부동산대책과 특례보금자리론 등 전방위적 부동산 부양책을 시행했지만... 집값을 띄우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 📌 .. 2023. 8. 2. 주거소식🏠 6월 #1. 아파트값, 상승? 하락? 🧐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5월 4주부터 상승 전환해서 4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아파트값 상승 전환” “하락 멈췄다” “반등 시작 눈앞” 등의 보도를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KB부동산 통계는 서울 아파트값 하락을 가리킵니다. 6월 둘째 주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10% 하락했어요. 서울(-0.08%), 경기(-0.11%), 인천(-0.10%), 5개 광역시(-0.13%), 기타지방(-0.07%)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서울에서는 송파구, 강남구, 종로구 등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미미한 수준입니다. 경기 과천시, .. 2023. 6. 21. 주거소식🏠 4·5월 주거소식 정리 🏠 4·5월 #1. 서울 아파트 전세, 5억원 밑으로 KB부동산이 매달 발표하는 '월간 시계열'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4억9833만원으로 집계됐어요. 지난 2020년 9월 수준으로 내려간 거래요. 중위가격 말고 평균가격으로 보더라도 추세는 같습니다. 지난 4월 서울의 평균 전세가격은 4억 4658만원으로, 1년 전보다 9.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 평균도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하락하는 중입니다. 주택 매매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대출금리가 높아진 것이 전세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분석되고요. 문제는 월세가격이에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106.756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2022년 .. 2023. 5. 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