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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2017)101

민생브리핑 46호(15/09/18) - 노동개악, 서민증세, 고공농성 등 ■ 노동시장 구조'개혁' 아닌 '개악' 합의문 발표 9월 13일 노사정위원회가 노사정 대표자 합의를 발표했습니다. 쉬운 해고, 낮은 임금, 많은 비정규직을 부를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급기야 강행된 것입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박근혜표 노동개혁의 핵심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기간제법·파견법 등 비정규직 관련 사항입니다.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애초 계획에 들어 있던 안이고, '노사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는 언급이 있긴 하나 이는 강제력도 실효성도 없음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합의도 매우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사정위 합의문에 따르면 해당 법 개정은 추가 논.. 2015. 9. 18.
민생브리핑 45호(15/09/11) - 재능교육, 자영업대출, 하청노동자인권 등 ■ 재능교육 2800일간의 싸움 끝 승리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계약서를 쓰고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아시나요? 한국의 대표적인 특수고용노동자라면 학습지 교사가 있습니다. 지난 8일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원직 복직을 위해 장장 2820일을 싸워온 재능교육 해고자 유명자, 박경선 씨가 재능교육 사측과 요구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2013년 8월 11명의 해고자들 중 9명이 사측과 합의했을 때 학습지 교사들의 처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수료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학습지 교사들의 회원 유치 실적이 좋지 않으면 임금을 깎는 독소 수수료제도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들은 노조로부터도 외면받는 어려운 싸움을 계속해왔.. 2015. 9. 11.
민생브리핑 44호(15/09/04) - 죽음 부른 용역계약, 법 위의 현대차, 쌍용차지부장 단식 등 ■ 20대 청년의 죽음 불러온 용역계약 29일 강남역에서 승강장 안전문 수리를 하던 외주업체의 20대 직원이 전동차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1년 연애 끝에 결혼을 앞둔 연인을 남겨둔 채였습니다. 승강장 안전문 수리는 원래 2인 1조로 해야 하는 작업인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서울메트로는 "2인 1조 수칙을 지키지 않은 용역업체의 문제"라고만 하고, 용역업체는 "숨진 조모 씨가 안전추직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번 사고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간접고용과 무리한 용역 계약이 불러온 참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 한 곳에 대기중인 정비 인원은 1.5명인데, 고장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접수 1시간 이내에 출동해야 합니다... 2015. 9. 4.
민생브리핑 43호(15/08/28) - 임금피크제, 가계빚 1100조 돌파, 동양시멘트 등 ■ 임금피크제로 일자리를 만든다고?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하는 가운데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에 무리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요구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는 한편,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시간을 줄여 청년 일자리난을 해소하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23일에는 한국중부발전의 한국노총 소속 기업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발전산업노조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자발적 동의서 제출을 빙자해 사실상 관리자를 통한 감시와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어긋나게 개별 동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는 이와 관련해 9월 11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5/08/24 한겨레) 임금피크.. 2015. 8. 28.
민생브리핑 42호(15/08/21) - 청년 OTL, 재벌 청년고용 계획, 위안화 평가절하 등 ■ 수치로 확인된 청년 OTL 청년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수준과 ‘패자부활의 기회’가 100점 만점으로 계산하면 20점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청년 의식 조사’ 결과 ‘우리 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된다’는 응답이 13.9%,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86.1%였습니다. ‘사회적 성취'와 관련해서는 '나의 노력'보다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이 72.7%에 이르렀습니다. 패자부활의 기회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1%가 ‘우리 사회는 한번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이 조사에서는 공정성 지수와 패자부활 지수가 20.6점, 28.8점으로 두드러지게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청년들이여, .. 2015. 8. 21.
민생브리핑 41호(15/08/14) - 815특사, 영세자영업, 청소년고용 등 ■ 재벌에게 또, 또 면죄부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여 광복 70년 8.15특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8.15 특사에는 경제인 포함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6422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사면 220만925명, 모범수·서민 생계형 수형자 가석방 588명이 포함됐습니다. 누가 포함됐고 누가 제외됐는지를 보면 이번 특사의 성격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당, 재계에서 노골적으로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하던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포함됐습니다. 그는 1조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됐다가 형 확정 몇 달 뒤에 이명박 정부에 의해 2008년 8.15 특별사면됐다가 사면된 지 3개월 만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2015. 8. 14.
민생브리핑 40호(15/08/07) - 쉬운 해고 밀어붙이는 정부, 예산 반토막 특조위 등 ■ '쉬운 해고' 밀어붙이겠다는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것" "노동개혁은 일자리"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같은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는 현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업무 부적격자의 해고 요건 완화, 이른바 '쉬운 해고'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겁니다. 지금도 해고의 천국인 한국 땅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더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게 되어야 만족하겠.. 2015. 8. 7.
민생브리핑 39호(15/07/31) - 청년고용 종합대책, 메르스 종식선언, 반노동 판결 등 ■ 청년고용 종합대책,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 정부가 27일 느닷없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지난 10여 년간 실시되던 갖가지 부차적인 지원방안에다 노동시장 개악 방안들을 끼워넣은 이상한 대책이라는 평입니다. 교육과 보건·보육을 비롯한 공공분야에서 4만개를, 민간부문에서 16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교사 명예퇴직을 확산해 청년을 고용한다든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늘린다든지 하는 식이어서 부작용이 더 많아 보입니다. 민간부문 일자리도 인턴이나 임금피크제를 통해 만들겠다는데, 이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정규직 장기근속자의 임금을 깎거나 내쫓는 것이어서 좋지 않은 방식입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서 청년고용으로 연결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 2015. 7. 31.
민생브리핑 38호(15/07/17) - 416연대 탄압, 소득불평등 심화, 고공농성 등 ■ 세월호 진상조사 요구에 공안탄압으로 답한 정부 경찰이 4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의 불법행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공동운영위원에 대해 지난 14일 집시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 박 위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김 위원은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이미 지난달 19일 황교안 총리 취임 첫날 4·16연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벌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엄령을 방불케하는 차벽, 최루액 캡사이신 물대포 사용, 과잉채증, 유가족에 대한 이유없는 고립 등의 불법적 행위를 자행한 것은 정부와 경찰이었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예산 지급 거부 등으로 세월호 참사의 투명한 진상조사와 그것을 .. 201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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