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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2017)101

민생브리핑 28호(15/04/24) - 민주노총 총파업, 통신비정규직, 콜트콜텍 등 ■ 노동자를 투쟁으로 내모는 정부 노사정 대화가 결렬된 뒤 정부가 '마이웨이'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타협이 불발로 끝난 핵심 원인이었던 '저성과자 해고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안까지 마련하고, 7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가 '막가파식 강행방침'을 밝히고 있다며 현장 노동자들의 의지를 모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총파업 대회'를 열었습니다. (한겨레 15/04/20) ■ 통신비정규직 농성, 잠정합의안 속속 도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협력업체 설치·수리 노동자들의 고공 농성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에 이어 LG.. 2015. 4. 24.
민생브리핑 27호(15/04/17) - 세월호 1주기 ■ '정부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 인양' 요구하는 싸움 계속돼 3월 말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세월호 1주기를 넘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정치화하지 말고, 실종자 수색과 진상규명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을 폐기하며, 특위가 제출한 시행령안 수용하고 선체인양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416 가족협의회 15/04/10) '쓰레기 시행령'이라는 별명이 붙은 정부측 시행령은 진상규명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위의 이석태 위원장까지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막는 시행령 철회를 위한 대국민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광화문 집중 농성을 이어왔고, 지난주.. 2015. 4. 17.
민생브리핑 26호(15/04/10) - 노사정위, 연말정산 보완책, 미국 최저임금, 세월호 ■ 노사정위 합의 실패 8일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결렬을 선언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은 이에 유감을 표시하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예견된 실패'라고 하지요? 그간 정부는 노사정위를 통해 정부와 재계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대타협'이라고 이름만 붙였지 실제로는 합의가 불가능한 안에 도장을 찍으라고 종용하는 과정이었죠. 한국노총의 노사정대타협 결렬 선언 직후 민주노총도 ‘노사정위 결렬은 사필귀정, ‘노동시장 구조개악’ 탐욕의 의제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안을 비판했습니다. ■ 핵심 놓친 연말정산 보완대책 정부와 새누리당이 당정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후폭풍, 보완 대책.. 2015. 4. 10.
민생브리핑 25호(15/04/03) - 세월호시행령안, 경남 무상급식, 노사정위 등 ■ 진상규명 가로막는 세월호 시행령안 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가 특별법 시행령(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함으로써 진상규명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정부측 시행령안은 예산과 인력을 줄이고 조직구성에서 파견 공무원의 권한을 강화해 상임위원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와중에 언론은 너나할 것 없이 유가족들의 배보상 액수를 강조하며 문제의 본질에서 멀어져가는 형국입니다. (15/03/31 미디어오늘)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바로 시행령안의 즉각적인 폐기,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 배보상절차 중단입니다.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 유가족들은 3월 30일 청와대로 행진하다가 불법적인 경찰력 배치로 고립되어 길거리에서 밤을 새어야 했습니다. 4월 2일에는 유가족들의 삭발 소식이 전해졌고.. 2015. 4. 3.
민생브리핑 24호(15/03/20) - 삼성 또 사찰 논란, 비정규직 설문조사, 자원외교 등 ■ 나쁜 버릇 못 고친 삼성 삼성물산, 삼성테크윈 등 삼성의 주요 계열사들이 민원인과 노조원 등을 사찰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14일에는 경향신문이 1면 머릿기사로 삼성물산 직원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캡처 화면에는 “금속노조 테크윈지회 집행부가 피켓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같은 동선 뿐만 아니라, “현재 민원인 세대에 불이 켜졌다”는 섬뜩한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거의 신문 기자들에 버금가는 디테일한 보고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아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승기 전국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부지회장은 15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협력업체 품질 검사를 위해 외근을 나갔을 때 검정과 회색 그랜저 승용차가 번갈아가며 몇 시간 동안 뒤를 따라다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단순.. 2015. 3. 20.
민생브리핑 23호(15/03/13) - 기준금리 인하, 무상급식, 재벌 배당 확대, 세월호와 언론 ■ 기준금리 인하... 가계부채는? 1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75%로 깜짝 인하했습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치권의 강력한 주문 내지 요구에 한은이 밀린 모습인데요. 과정이야 어찌됐든 한은의 결정에 대해 사방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통해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지점 같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액은 늘어날 것이고, 한 푼 두 푼 모아 예금하고 사는 서민들만 죽어나겠네요", "가계부채가 미친 듯이 증가하는데, 금리인하라니 할 말 없네요 " "미국에서 곧 금리를 올리면 외화가 썰물처럼 빠져 나갈텐데.. 기어이 IMF 시즌 2를 보고야 말겠다는.. 2015. 3. 13.
민생브리핑 22호(15/03/06) - 빈곤의 고착화, 최저임금, 반도체노동자, 발레오 등 ■ 빈곤 탈출, 갈수록 어려워진다 국책연구원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소득분배 변화와 정책과제: 소득집중도와 소득이동성 분석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2008, 2009년에 계층 이동 없이 저소득층에만 머물고 있는 비중은 전체의 18.4%였습니다. 그런데 2011, 2012년에는 20.3%로 늘었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저소득층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6% 수준이니,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약 80%가 저소득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그 원인을 ‘복지 정책이 취약한 상태에서 비정규직 등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고, 노인빈곤이 심각’한 데서 찾았네요. 저소득층의 유일한 중산층 진입 수단은 임금노동이고, 정부의 '복지 정책'이 계층 상승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 2015. 3. 6.
민생브리핑 21호(15/02/27) - 재벌가 재산증식, 동양시멘트, 금호타이어 등 ■ 재벌 3·4세들의 편법적 재산증식 재벌 3·4세 16명이 편법 논란 속에 불린 재산이 19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벌 3·4세들이 주식을 상장 전에 헐값 취득하거나, 일감 몰아주기나, 기업합병 등을 통해 재산을 얼마나 불렸나 보니 굉장하네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저가 주식 취득, 일감 몰아주기 등의 방식으로 삼성SDS, 제일모직 등 12개 회사에 1363억원을 투자해 2014년 말 기준으로 8조9164억원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재산을 65.4배로 불린 셈이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도 현대글로비스 등 6개 회사에 투자한 446억원을 4조5429억원으로 약 102배 불린 것으로 나타났네요.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은 재산을 3632억원 불렸고, 효성의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 .. 2015. 2. 27.
민생브리핑 20호(15/02/13) - 세월호 300일, 조세불평등, 알바노조 시위 등 ■ 세월호 300일... 아직도 2월 9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정확히 300일 되는 날이었습니다. 통탄할 일이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전히 거리에 있습니다. 세월호 특위는 여당 측 추천위원들의 고의적인 방해로 출범도 못하고 있습니다. 300일을 맞이한 9일, 세월호 가족들로 이뤄진 도보행진단은 광주에 들러서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이날 가족협의회 전명선 위원장은 “저희는 진상규명의 첫 걸음이 될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남은 9명의 실종자들을 모두 가족의 품으로 되돌리길 염원하며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며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도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대책회의 주최로 300일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영하의 날씨와 칼바람 속에서도 광화문에 나온 시민들은 세.. 2015.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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