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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2017)101

민생브리핑 55호(15/12/18) - 세월호 청문회, 한상균 소요죄 적용 등 ■ 세월호 특조위의 공개 청문회 14일부터 3일간 열린 세월호 청문회는 잇따른 '책임 회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14일에는 123정의 승조원이었던 박상욱 경장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배가 기우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내려가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철이 없었는지 내려가지 않았다"고 말해 가족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관련자들은 하나같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고 말하거나 엉뚱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유가족들을 향한 진정어린 사과와 책임 통감의 발언도 없었습니다. 청문회에 전원 불참한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과 성의 있는 보도를 하지 않은 언론의 행태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언론은 세월호 청문회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처리하거나 지엽적인 내용만 부각시.. 2015. 12. 18.
민생브리핑 54호(15/12/04) - 2차 민중총궐기, 법안 졸속합의, 노동시간 등 ■ 국민들 목소리 들려줄 2차 민중총궐기 이번주 5일(토요일) 2차 민중총궐기와 백남기농민 쾌유기원 문화제가 예정된 가운데 정권이 민중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무력과 협박에 의존하는 모습입니다. 경찰 측은 지난달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달 2일 플랜트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11월 30일에는 이번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차벽 훼손, 복면 착용 시에는 과거 백골단을 연상시키는 ‘체포전담반’을 구성해 싹쓸이 검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백골단의 살인적인 진압으로 1991년 명지대 강경대, 성균관대 김귀정, 1996년 연세대 노수석 등이 사망(압사, 쇠파이프 난타 등)한 바 있습니다. (민중총궐기 15/12/01) 하지만 3일 서울행정법원은 주최 단체가 겹치고, .. 2015. 12. 5.
민생브리핑 53호(15/11/27) - 노동개악, 신공안정국, 세월호 특조위 등 ■ 노동개악 법안 처리 고집하는 새누리당새누리당이 노동개악을 위한 ‘5대 법안’의 처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5대 법안 중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법안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과 뿌리산업까지 파견을 허용하는 파견법입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이 기하급수로 확산되면서 고용의 질이 악화할 것이 명백하죠. 민주노총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의 기간제·파견법 개악안은 한국사회를 재앙으로 몰아넣을 판도라의 상자”라며 “청년 노동자들은 열정 페이를 강요받으며 4년마다 해고되는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장년 노동자들은 전문직 파견 허용으로 파견 노동자가 되거나 조기 퇴출 위협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노총도 기간제법, 파견법을 추진하면.. 2015. 11. 27.
민생브리핑 52호(15/11/20) - 쓰러진 농민 백남기 씨, 간접고용 노동자의 죽음 등 ■ 경찰 과잉진압에 쓰러진 백남기 씨 11대 영역에 대한 22개 요구를 담아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에 주최측 추산 13만 명이 모였습니다. 경찰은 광화문 쪽으로의 진입을 막겠다며 이중 차벽을 친 채로 시민들을 맞았습니다. 시위대가 도로로 나오자 경찰은 최루액과 색소를 섞은 물대포를 직사하면서 강제해산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남 보성군에서 올라온 예순여덟살의 농민 백남기 씨가 직사한 물대포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중태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신 살인적 폭력과 여전한 불통으로 대답하는 정부에 이제는 어떤 말을 꺼내야할지조차 막막합니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입에서는 "외국에서는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그냥 쏴버린다"느니, "물대포 떄문이 아니라 같은 시위대의.. 2015. 11. 20.
민생브리핑 51호(15/11/13) - 민중총궐기, 임금피크제, 하청산재사망 등 ■ 성난 민심을 보여줄 민중총궐기 14일 토요일 노동자, 농민, 시민 10만 여명이 참여하는 민중총궐기가 청계천, 대학로, 광화문 등지에서 개최됩니다. 세월호 참사 덮어버리기, 역사교과서 국정화, 노동개악 등 불통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가 노동자와 시민들을 직접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노동계 추산 예상인원이 15만명에 육박하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갑호비상령을 선포하고 차벽으로 막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갑호비상령은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 질서가 극도로 혼란해지거나 계엄이 선포되기 전 등의 상황에서 경찰청장이 경찰 전원에 비상근무를 명령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입니다. 장시간 노동 등으로 주변을 돌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 2015. 11. 13.
민생브리핑 50호(15/11/06) - 비정규직 증가, 삼성백혈병, 세월호 영상 공개 등 ■ 임금노동자 3명 중 1명은 비정규직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00만명을 돌파한 비정규직 수가 1년새 627만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전체 임금노동자 1,931만2,000명의 32.5%가 비정규직이라는 겁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계속 벌어지는 추세입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11~2013년 56%대를 유지하다 지난해 55.8%로 하락했고, 올해 더 떨어졌습니다. 특히 여성 노동자의 비정규직 비율이 40.2%로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 26.5%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주40시간 근로 준수 등 상당수 노동 조건도 지난해에 비해 후퇴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경기 악화에 따른 부담이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먼저 전가되는 것으로 봐야.. 2015. 11. 6.
민생브리핑 49호(15/10/30) - 기업하기만 좋은 나라, 빈부격차 심화, 임금수준 등 ■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에게만 좋은 나라세계은행이 27일 발표한 '2015년 기업 환경 평가'에서 한국이 역대 최고 성적인 4위에 올랐습니다. (15/10/28 연합뉴스) G20 국가 중에서는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3위라고 하고요.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법인세 실효세율을 들여다 보면 말입니다.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오른 33.2%를 기록했습니다. G20 국가 중 우리나라보다 법인세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는 6곳밖에 되질 않습니다. 중국(67.8%)은 차치하더라도, 일본(51.3%)은 물론 미국(43.9%)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국민들의 주머니는 그렇게 털어가면서, 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정상화할 생각은 않는.. 2015. 10. 30.
민생브리핑 48호(15/10/16) - 노동개악, 실업급여 악화, 기업소득 증가 등 ■ 실업급여 혜택 줄이는 실업급여 ‘인상’ 지난달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 중 하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노동자들에게 대단한 혜택을 주는 것마냥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실업급여 인상안을 보면 이것이 오히려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축소시킬 위험이 농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린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하는 기간이 ‘실직 전 18개월동안 180일’에서 ‘실질적 24개월동안 270일’로 늘어난다는 내용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2015. 10. 16.
민생브리핑 47호(15/10/02) - 세월호 가족, 추석 연휴 투쟁들, 가계부채 비율 등 ■ 세월호 가족들의 추석나기 세월호 참사 이후 두번째 추석. 희생자 가족들은 곳곳에서 합동 차례를 올리거나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416연대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유가족과 시민 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차례'를 열었습니다. 경기 안산시의 세월호 합동분향소에서는 유가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추모 행사가 열렸고, 팽목항에서는 실종자 가족과 일부 유가족이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인양현장 인근의 섬인 동거차도에 움막을 짓고 인양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들도 눈에 띕니다. 시민들이 팽목항을 목적지로 하는 도보 순례를 진행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15/09.27 연합뉴스) (15/09/27 연합뉴스) (15/09/27 연합뉴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매체는 이런 이야기를 보도하지 않았습니.. 201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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