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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소식(~2017)101

민생브리핑 19호(15/01/30) - 수익공유형 대출, 자원외교, 빈곤탈출률 등 ■ 묻지마 주택담보대출, 위험 정부는 27일 ‘수익 공유형 은행 대출’ 상품을 시장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연 1% 안팎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으로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이익을 주택 소유자와 은행이 나눠 갖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주택 소유자가 손실을 다 떠안는 구조입니다. 소득 제한을 풀어버렸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전월세난에 허덕이는 다수를 위한 대책이 아닌, 고소득층에게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면서 집 사라고 유도하는 정책인 셈이죠.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어선 지가 언젠데 자꾸만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들... 위험합니다. (15/01/27 한겨레) ■ 자원외교, 알면 알수록 화나네 이명박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나선 기업들에 최소 2214억.. 2015. 1. 30.
민생브리핑 18호(15/01/23) - 연말정산, 조세불평등, 규제완화 등 ■ 연말정산과 민심이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전락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저소득층 부담이 줄어들고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세금이 소폭 늘어난다고 설명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급여 5500만원 미만에서도 세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사례가 속출했지요. 미혼 직장인과 다자녀가구의 부담이 늘어나 '싱글세'라는 비아냥도 나왔습니다. 민심이반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소급까지 해서 깎아주겠다는 입장을 일단 밝혔는데,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의 재정산 비용만 20조가 더 든다고 하네요. 그런데 최경환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등은 연말정산 파문과 관련해서 여전히 "증세가 아니다"고 주장합니다. 담배세와 같은 간접세.. 2015. 1. 23.
민생브리핑 17호(15/01/16) - 신년기자회견, 고용동향, 쌍용차 등 ■ 이상한 나라의 신년기자회견 이번 주의 중요 이슈는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라는 말을 42차례나 언급했고, 올해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구조개혁과 창조경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장 구조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전략”이라며 노사정의 합의를 당부하기도 했죠. 하지만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 노동 부문 등의 구조개혁이란 결국 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 무력화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로 대표되는 서민 털어가기 아닌가요? 기자회견 내내 대통령은 빈부격차와 소득 불평등에 대한 관심을 전혀 내비치지 않았고,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도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듣자하니 문구도 내용도 작년과 똑같았다.. 2015. 1. 15.
민생브리핑 16호(14/01/09) - 비정규직, SK브로드밴드, 삼포세대 등 ■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연장을 원한다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비정규직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80% 정도가 2년이 너무 짧아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것이 비정규직들의 의견"이라는 말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누가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정규직 전환 해 달라고 했지! 비정규직 연장해 달라고 한 사람이 어디 있나?”, “국민을 노예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권성동 의원이 언급한 설문조사(고용노동부 조사)에 정규직 전환 의사를 묻는 문항은 아예 없었다고 하네요. 국회 환노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작년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는데, 의원직을 재벌 대기업들의 이익단체 대표직으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14/01/0.. 2015. 1. 9.
민생브리핑 15호(15/01/02) - 비정규직 종합대책, 가계부채, 세월호 등 ■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본질지난해 12월 29일 정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노사정 논의를 위한 안으로 제시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정부안은 35세 이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 노동계는 ‘일은 더 많이, 임금은 낮게, 해고도 더 쉽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구조개악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어 올해도 양측의 첨예한 충돌이 예고되고 있네요. 정부안의 문제점을 짚은 보도와 논평을 모아봤습니다. (14/12/31 JTBC뉴스)  [민주노총 논평] 이 아닌    ■ 엄청나게 불어난 가계대출금융감독원 통계로도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전년의 3배 수준에 육.. 2015. 1. 2.
민생브리핑 14호(14/12/26) - 2015 경제정책방향, 부동산 3법, 비정규직 등 ■ 2015 경제정책방향은 노동유연화, 규제완화, 민영화?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방향의 골자는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구조개혁'이 뭔지 봤더니, 역시나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사업에 민간자본을 대폭 끌어들이는 친재벌 정책이네요.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미뤄지고 있어서 노동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이번 발표에 빠졌지만, 기획재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임금·근로시간·근로계약 등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이어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2014. 12. 26.
민생브리핑 13호(14/12/12) - 고용보호지수, 민영화, 안전사회 등 ■ 한국은 정규직 해고 쉬운 나라한국 기업들의 정규직 해고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가 지난 8일 발표한 ‘고용보호지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지수는 2.17로 OECD 34개 회원국 평균치인 2.29보다 0.12포인트 낮네요. 고용보호지수가 낮을수록 법적 보호가 미비해 해고가 쉽다고 합니다. 정규직 고용보호지수 중 ‘집단해고제한지수’는 1.88로 OECD 회원국 중에서 31위. 한국이 정규직 집단해고(정리해고)를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미흡해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집단해고가 쉽다는 뜻입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논리인지를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14/12/08 경향신문)   ■ 민영화, 살.. 2014. 12. 12.
민생브리핑 12호(14/12/05) - 고용 유연화, 담뱃값, 자산불평등 등 ■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를 꾀하는가고용 관련 정책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에 기재부와 고용노동부가 번갈아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이른바 '중규직' 도입 검토, 임금피크제 확산 등의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거꾸로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려는 의도가 뚜렷해 보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자꾸만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 대 비정규직의 구도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마침 한겨레가 최경환, 이기권 등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기사를 실었기에 이를 소개합니다. (14/12/03 한겨레)  (14/12/03 한겨레)  ■ 담뱃값 인상은 '서민증세' 맞았다2일 예산안 처리 때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통과됐.. 2014. 12. 5.
민생브리핑 11호(14/11/28) - 최경환, 담뱃값 인상 합의, 가계부채 등 ■ 담뱃값 인상안에 여야 잠정합의우려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여야의 잠정합의 소식이 나왔네요. 담뱃값 인상과 법인세 인상을 맞바꾸고 여당이 사자방 국정조사 일부를 수용할 것이라는 당초 언론의 예상보다도 후퇴한 결과입니다. 담뱃값은 정부 인상안대로 2,000원 인상하게 됐고 개별소비세 부과까지 합의됐습니다. 야당이 얻어낸 건? 인상 과정에서 신설되는 국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세(소방안전교부금)으로 돌리는 거랍니다. 그럼 법인세는? 여당이 내세운 '원칙'대로 법인세와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대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부를 줄인 것이 성과라면 성과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애초 재정부족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법인세를 그대로..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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